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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Issue] “금강 세종보·공주보 및 영산강 죽산보 해체한다”
2019년 03월 05일 (화) 09:29:28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Water Issue

“금강 세종보·공주보 및 영산강 죽산보 해체한다”

환경부, 금강 백제보 상시 개방…영산강 승촌보 물 이용대책 추진 후 상시 개방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 제시…각계 의견 수렴 후 국가물관리위원회 상정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홍종호 공동위원장과 연구책임자, 분과 위원장 등이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영산강 5개 보의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강과 영산강 5개 보(洑) 가운데 금강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홍정기, 이하 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했다. 그간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43명의 검토와 외부 전문가 합동회의, 수계별 연구진 회의 등 총 40회에 달하는 회의를 통해 보 처리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 및 평가했다.

이번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마련됐다. 2018년 11월 구성된 위원회는 보 설치 전후의 각 부문별 상황과 2014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금강과 영산강의 보 개방에 따른 14개 부문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모색해 왔다.

경제성, 수질·생태, 이수·치수 등 평가지표 적용

2018년 5월 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경제성 분석, 수질·생태, 이수·치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인식 조사 등 각 부문에서 연구가 진행됐다.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 우선 안전성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후, 수질과 생태 개선, 물이용과 홍수대비 효과의 변화, 지역의 선호와 인식 등을 함께 분석하여 제시안을 마련했다.

   
 
경제성 분석은 한국재정학회에서 보 해체 시의 총 비용과 총 편익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고, 보 안전성은 한국재난안전연구원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수중 초음파조사, 외관조사, 수중영상촬영조사를 토대로 보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했다. 수질은 녹조, 클로로필a(Chl-a), 저층 빈산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퇴적물 오염도 등 5개 지표, 생태는 서식 및 수변환경 지수, 체류시간 및 유속, 수변공간 면적, 어류 건강성,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등 5개 지표로 구성하되, 각각 보 설치 전, 보 설치 후 관리수위 유지 시, 개방 후 등 3가지 시점에서 비교·평가했다. 

   
 
이수는 보 주변 물부족 해소, 보 저류용수 이용, 지하수 활용의 변화 등 3개 지표, 치수는 제방여유고 변화, 홍수 대비 능력 등 2개 지표로 평가했다. 이 밖에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국민과 지역주민 2천 명을 대상으로 보 개방에 대한 의견을 묻고 보의 필요성, 강의 의미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부문별 세부 평가지표를 토대로 금강 수계 3개 보와 영산강 수계 2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만들었다.

세종보·공주보, 보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

   
 
■ 세종보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 반면, 수질과 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보 구조물 해체 시 소요되는 비용보다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편익이 훨씬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공주보  공주보 역시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과 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보 해체 시 총 편익이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해체비용과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상회하기 때문에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향후 공도교의 안전성, 지하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분석한 결과와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백제보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처리방안이 제시됐으며, 보 개방 과정의 추가 모니터링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수막재배 등 물이용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시 개방에 앞서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등에 대한 물이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금강의 세종보(왼쪽)는 해체, 공주보(가운데)는 부분적 해체, 백제보(오른쪽)는 상시 개방된다.
   
▲ 환경부는 영산강 승촌보(왼쪽)의 경우 물 이용대책 추진 후 상시 개방하고, 죽산보(오른쪽)는 해체키로 했다.

승촌보·죽산보, 보 해체 시 수질·생태 개선

■ 승촌보  승촌보는 보가 없어지면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적으로 볼 때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 개방에 따른 수질과 생태의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우선 주변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양수장, 지하수 등에 대한 물이용대책을 추진한 후 상시 개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죽산보  죽산보는 개방 이후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으나 보 설치 후 퇴적된 강 저층 퇴적물의 유입, 하굿둑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 탓에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얻는 편익이 보 해체 시의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 제약, 황포돛배 운영과 같은 지역문화관광 여건 등을 검토한 후 추가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수계별 민·관협의체 개최해 국민의견 수렴 

이번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물이용, 문화행사 등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을 지역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보별 민·관협의체를 개최한 데 이어 3월부터 수계별 민·관협의체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보 처리방안의 이행 착수시기, 기간, 물이용대책 등 후속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종합적인 수질관리대책 등의 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번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올해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된다. 또한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이번과 같은 평가체계에 따라 조사 및 평가하여 수계와 보별 특성이 반영된 연내 보 처리방안을 연내 제시할 예정이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면서 “앞으로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하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 공주보 해체 결정 두고 찬-반 여론 양분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공주보 해체’ 결정을 두고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시민 환경단체는 자연성 회복과 경제성을 들며 환영하는 입장이고, 공주지역의 일부 농민들과 자유한국당은 이미 수십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4대강 보를 또 다시 돈을 들여 허무는 건 비효율적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전교조 등 15개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발표한 ‘공주보 문제 환경부 발표에 대한 공주시민 성명서’에서 “공주시민들은 이번 정부의 공주보 처리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들은 정부의 4대강 문제와 관련한 이번 발표가 면밀한 조사연구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본다”며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공주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주보 문제는 정치의 영역이 아닌 합리적인 정책의 영역”이라며 “정부의 공주보 처리 방식에 무분별하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요구할 것은 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자”고 말했다.

이들 15개 단체는 “공주시민들은 중앙 정부와 공주시가 공주보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며 “공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 공주시와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공주시 농민회,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공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공주책읽는시민행동, 공주여성인권회, 공주생태시민연대, 공주노동상담소, 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시민이행복한공주만들기, 공주 한살림, 공주희망꿈학부모회 등 15개 단체가 함께 했다.

   
▲ 지난 2월 22일 환경부 세종청사를 항의 방문한 공주보 철거 반대 투쟁위원회 회원들이 청사 앞에서 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하며 공주보 철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한국당·일부 농민 “용수부족 우려·비효율 처사” 반발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금강수계 보 해체가 시민의견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송아영 세종시당 위원장 대행은 “세종시 최고의 시민 휴식공간이자 관광지인 세종호수공원은 세종보 수문을 개방함에 따라 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임시방편으로 2억 원을 들여 새로운 자갈보를 만드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공주시민 500여 명은 2월 26일 오전 공주보 인근에서 공주보 해체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 “정부는 공주보 해체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먼저 공주보 해체·철거 이전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달라”며 “우리는 공주보 해체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호수공원과 방축천에 물을 대는 양화취수장의 수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며 환경부에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수목원과 중앙공원이 들어서면 현재 양화취수장의 용수공급 가능량을 훨씬 초과하는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양화취수장을 방문해 세종보 폐쇄 시 용수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치수방재과 관계자는 “환경부에 세종시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환경부도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3월 중 환경부 주최로 세종시민과 세종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때 시민 의견을 취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터저널』 2019년 3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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