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5.20 월 17:49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제보 PDF보기
자세히
> 뉴스 > 특집/이슈/진단
     
Part 02. [전문가토론] 통합물관리 어디까지 왔나?
2019년 03월 05일 (화) 09:29:15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제27회 세계 물의 날’ 특집  Ⅱ. 국민 바라는 물관리 방향


“하천·호소 생태복원이 통합물관리의 궁극적 과제”

통합물관리 로드맵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
물관리 책임과 의무를 유역에 주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 물문제 해결토록 해야

 
 Part 02. [전문가토론] 통합물관리 어디까지 왔나?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지난 1월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이 바라는 물관리는?’이라는 주제로 ㈔국회물포럼 창립기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 토론에서는 염익태 성균관대 교수(전 한국물환경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고 염형철 물개혁포럼 대표,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장덕진 명지대 교수, 장석환 대진대 교수,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등 6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통합물관리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그동안의 물관리 문제점과 앞으로 통합물관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했다. 이날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 토 론 자
염익태 성균관대 수자원전문대학원 교수(좌장)
염형철 물개혁포럼 대표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장덕진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 염 익 태
성균관대 수자원전문대학원 교수
“통합물관리에 국민들 기대반 우려반”

■ 염익태 교수(좌장)  통합물관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년 반이 지났다.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이 발족된 게 2017년 7월이니 얼추 들어맞는다. 물관리 일원화는 법적으로 확정된 지 약 1년 7개월 정도 되었다. 앞서 주승용 국회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국민들은 이것이 어떻게, 또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이들은 기대와 동시에 우려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토론자들이 이에 대한 따끔한 비판과 설득력 있는 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 염 형 철
물개혁포럼 대표
“하천생태계 기능 이해하고 증진해야”

■ 염형철 대표  전국의 하천 면적은 전체 국토의 5%가 넘는다. 남한 면적의 65% 가량이 산지이니 평지의 7분의 1가량 이상이 하천인 셈이다. 이쯤 되면 하천은 물길을 유지해 범람을 억제하고, 수위를 조절해 용수를 공급하고, 배가 다니는 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하천정책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막무가내로 제방을 쌓고 직선화하는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 50년 하천정책을 다시 되돌아 볼 때다. 수해를 피하고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허겁지겁 댐과 제방을 짓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 필요한 물은 더 많은 수량이 아니라 더 좋은 수질이어서 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천을 하천답게 하고, 하천과 더불어 시민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즉 물이 흐르고 생명이 사는, 하천생태계의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주목해야 할 개념이 ‘하천 생태계서비스’다. 하천 생태계 서비스는 지원서비스,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는데, 사실 이들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오직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에만 집중해 왔다. 이제라도 하천을 온전히 보고 그 기능과 혜택을 최대화해야 한다.    

“문화의 장·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특히 한국의 하천에는 다른 나라의 하천들에서 생각지 못할 부분이 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넓은 강폭이다. 이는 하상계수가 크기 때문인데, 다른 나라의 하천들에 비해 월등하게 폭이 넓다. 더구나 이들의 대부분은 국유지고, 개인들의 재산권과 관계없는 사회의 공적 자산으로 보전되어 있다. 시민들의 공감이 있다면, 우리는 하천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꼭 거론하고 싶은 것은 하천을 생태의 터전으로만이 아니라, 문화의 장이자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하천의 문화적·생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탓에 하천이 오용됐거나 파괴됐다는 생각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외면할 것이고 추가적인 훼손과 멸실(滅失)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강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시민들에게 온전한 강을 돌려주어야 할 때다. 기존 하천 정책에 ‘생명이 넘치는 강’, ‘시민들의 삶터로서의 강’을 더해야 한다.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 지키자는 방향을 부정할 이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 누구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각각의 단위들이 더 담대하게 개입하고 변화하고 시도해야 할 때다.

   
▲ 오 정 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환경부, 일원화 이후 구조조정 진전 없어”

■ 오정례 수석전문위원  환경부는 일찌감치 ‘물관리 일원화’가 숙원사업이라며 큰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일원화 후 6개월간 환경부가 추진한 정책은 수도정책과장과 수자원과장의 인사교류가 전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특히, 작년 연말까지 정리하겠다던 환경부 통합물관리 T/F팀은 성과 없이 해산되었고 관련 부서 간, 산하기관 간 기능 조정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일원화 추진 당시 정부는 통합물관리로 약 5조4천억 원, 깨끗한 물 확보에 따른 편익 10조1천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며 정부의 예산 절감을 위해 물관리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9년 예산안을 보면 국토부의 예산 일부를 환경부로 이관한 정도일 뿐 구조조정의 노력은 찾기 힘들며, 부서와 산하기관의 기능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올해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물관리 민·관 공동 TF 구성 제안”

한편 지난해 말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이 정부에 제출한 통합물관리 비전을 위한 정책과제 기획서를 보면 제시된 로드맵이 정책과제인지 단순 참고자료인지 성격이 모호하다. 지금대로 가면 2019년도 이행과제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결과적으로 물 관련 3법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순항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통합물관리 이행과제 점검을 위한 민·관 공동의 테스크포스(T/F)팀 구성을 제안한다. 물관리 일원화 당시 국회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각계각층의 단체와 전문가들의 파트너쉽을 유지해 나가면서 정부의 차질 없는 통합물관리 추진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T/F 구성이 꼭 필요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단기와 중장기 이행과제 및 로드맵을 점검하고, 부서와 산하기관 기능조정 및 예산 조정안 제시 등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전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의 사례에서 보듯이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물포럼,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등 전문가들이 함께 T/F를 구성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

   
▲ 장 덕 진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조직의 일원화가 조직의 통합 보장 못 해”

■ 장덕진 교수  최근 환경부가 공개한 ‘물관리 분야 조직개편(안)’은 개인적으로 매우 실망스러웠다. 수질과 수량이 부(部) 간 분리에서 환경부 내 국(局) 간 분리로 전환된 것일 뿐, 1994년 상하수도 업무가 건설교통부 소속일 때의 형태로 돌아간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부처 간 이견 조정보다야 쉽겠지만, 국(局) 간의 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국(局) 이기주의에 함몰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의 일원화가 조직의 통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에 이번에도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 대신 통합물관리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통합물관리(IWRM)’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환경부의 이번 조직개편안과 통합물관리 5대 비전목표, 15개 핵심전략 및 45개 정책과제가 이 IWRM의 기본정신인 ‘핵심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고 추진하는 물관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능과 조직 정비는 환경부 내의 조직개편만큼 어려운 문제이다. 이번 조직개편안과 같이 두 기관을 수자원을 수공, 수질을 공단이 담당하는 식으로 나눈다면 물관리의 통합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공룡급 산하기관들이 물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는 민간의 하소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지난 1월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물포럼 창립기념 대토론회에 패널로 나온 전문가들은 통합물관리 민·관 공동 TF 구성, 하천생태계 기능의 이해와 증진, 물 관련 계획·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물재이용 장려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재이용 장려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통합물관리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하천·호소의 수자원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낮은 물값은 물의 사용, 정화 과정을 왜곡시키고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까지 저하시킴으로써 보존기반(conservation-based)의 물관리를 어렵게 만든다.

물값을 단지 정치적 패러다임에 갇혀 손댈 수 없는 영역으로 방치하지 말고 합리적인 목표를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잘 설계된 물값 결정 기구는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수요 감소에 의한 환경적 이익도 증대시키며,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리권 거래제의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물 관련 기술의 혁신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은 국내 현장의 실용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세계적 기술개발 추세에서 탈락해 버린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합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연계로부터 취수량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한 번 사용한 물을 재이용하는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하수재이용, 해수(기수)담수화, 저에너지·에너지생산형 하·폐수처리, 저영향개발, 스마트그리드 등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장 석 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물 관련 계획·제도적 정비 필요”

■ 장석환 교수  환경부의 통합물관리는 단순히 수량과 수질관리의 통합만이 아닌 수자원과 수질을 포함한 물순환까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하천(선) 관리와 수질(점) 관리가 아닌 유역(면)의 통합관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후 통합물관리를 하는 데 있어 크게 네 가지가 요구된다고 본다.

첫째, 조사 정보의 통합이다. 현재 산재해 있는 수자원 및 수질과 재해정보의 조사, 모니터링 기관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수질과 유량, 유사량, 증발산, 수재해 등의 측정과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각종 기관·기구들이 내놓는 동시다발적 정보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 의사결정기구의 통합을 위한 제도의 정비이다. 환경부의 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국토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올 6월 출범하는 물관리위원회에서 통합하여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새로 마련할 것이다. 이 외에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정비기본계획의 통합, 재해관리시설 간 통합연계, 수질과 댐·보 연계협의회의 의사결정 통합 등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물관리위원회 인선은 투명하게 해야”

셋째, 시설 간 연계운영이다. 유역 내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점오염·비점오염 수질관리시설과 수자원관리시설의 연계 운영을 통하여 유역 전체의 물관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도랑에서 본류까지의 하천과 보, 댐, 상하수도시설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통합해야 효율성과 효과가 증대된다. 수력댐과 농업용 저수지의 연계운영 방안도 숙고해야 한다.

넷째, 상향식 거버넌스 구축이다. 진정한 통합물관리의 기본은 유역의 물문제는 유역에서부터 발의되고 중앙에서 의사결정과 집행을 도와주는 상향식 유역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다.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물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신뢰와 인내심이 요구된다. 큰 틀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과 함께 현장의 물문제는 현장의 목소리와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6월 발족되는 국가와 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과거 정치적 논리나 지역·인물의 안배 등의 관행을 탈피하고 다양한 방법과 투명한 인선을 통해 위원회의 신뢰와 권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물관리 발전의 기로에 서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전문가들도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최 동 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물관리 분야에도 자치와 분권이 필요”

■ 최동진 소장  통합물관리의 1단계가 수량관리와 수질관리 업무의 통합이라고 한다면 2단계는 실질적인 유역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 하천관리가 이원화 되어 물관리 정부조직의 개편이 마무리되었다고 하기는 곤란하다.

유역통합관리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올 6월까지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국가 물관리의 기본계획을 담은 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생기고 유역종합물관리계획이 수립된다고 해서 실질적인 유역통합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유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물관리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다. 여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물관리 또한 자치와 분권이 필요하다. 물관리의 책임과 의무는 중앙이 아닌 유역에 주어지는 게 맞다.

“물관리 관련 계획, 여러 법률로써 산재”

실질적인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자치와 분권에 중요한 두 가지는 계획과 재원이다. 현재 물관리와 관련된 계획은 여러 법률로써 산재해 있으며, 모든 계획이 탑다운(Top-down, 상의하달식) 방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수립되고 지자체들은 이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종합물관리계획은 이러한 방식으로 수립되어서는 안 된다.

유역의 주민들과 이해당사자들, 지자체가 주도하여 유역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내용들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물관리기본법」 추진 일정을 보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근거하여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의 탑다운 방식의 계획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유역종합물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되든지 아니면 적어도 동시에 수립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의 자치 없이는 실질적인 물관리의 자치가 있을 수 없다. 모든 물관리 재원을 중앙정부의 예산에만 의존해서는 실질적인 유역 자치가 어렵다. 유역관리를 위한 재원이 유역 차원에서 지속가능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재원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수계관리기금 개편 문제일 것이다. 그동안 이를 놓고 지방정부와 환경부, 지자체 간의 많은 논의와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수계관리기금과는 별도로 유역관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재원으로는 하천수 사용료와 점용료 등이 있다. 유역 혹은 소유역 차원의 지속가능한 물관리 재정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김 영 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국장
“2월까지 환경부 조직개편 완료 예정”

■ 김영훈 국장  많은 분들께서 환경부 조직개편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점 충분히 이해한다. 환경부에서도 진행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다. 다만 예산 등 일부 영역의 경우, 조직의 통합으로 중복이 해소되기도 하는 반면 그 자체로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행히 이제는 이러한 비효율이 해소되어 가는 단계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다.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고 조심스럽다. 지난 9월에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단 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까지 본부조직과 관련된 개편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통합물관리 이행과 관련하여, 물관리위원회와 사무국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 추진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통합물관리 비전포럼과 함께 공개 현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업을 해 나가겠다.

아울러 통합물관리 이행과제들은 기본계획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야 실행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올 6월이면 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바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때 이것들이 빠짐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통합물관리 민간 테스크포스(TF)팀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여 대답을 하기가 곤란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워터저널』 2019년 3월호에 게재]

     관련기사
· Part 01. 국민이 바라는 통합물관리· ‘제27회 세계 물의 날’ 특집
ⓒ 워터저널( http://www.waterjournal.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워터저널소개 | 제휴안내 | 광고안내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주)물사랑신문사 우) 138-838 서울 송파구 삼전동72-3 유림빌딩 | TEL 02-3431-016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철민국장
Copyright 2010 워터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aterjourn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