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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 발굴, 하수도 전문가들이 나선다
2019년 02월 08일 (금) 09:17:59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서울시]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 발굴, 하수도 전문가들이 나선다
하수도 전문가·시민 집단지성 토론집단 ‘하수도 정책 포럼’ 성공적 발족
시민, 현장전문가, 학계, 기관 등 134명이 1년간 정책전략 논의 참여
하수도 선진기술 도입 등 폭넓은 검토로 미래 변화에 대응력 향상 도모
장기적 일관성 확보가 필요한 7개 분야 정책방향 확정하여 종합계획에 반영


서울시는 지난 28일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지성 기반 토론집단인 ‘하수도 정책포럼’을 성공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선진화된 하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 하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구상하는 ‘하수도 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을 구성하였다.

하수도는 도시위생 관리, 수해대응, 하천오염 저감, 악취개선, 보행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 개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는 하수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등 각종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하수도는 사업수혜자인 시민에게 생소한 분야로 인식되어 있고 관심도가 낮아 상호 의견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시설중심의 기술적 접근방식으로 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등 실질적 시민 체감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생활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체감도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하수도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포럼’은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사례로서, 시민을 포함하여 하수도 유관기관, 학계, 현장전문가, 환경부 등 관계 공무원 총 134명의 자발적 참여로 주제별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정책포럼은 서울시가 이미 구성‧운영 중인 ‘하수도 정책자문단’과 금회 신규로 구성된 주제별 위원회를 통칭하며, 주제별 위원회는 ‘하수도 정책자문단’을 보조하는 분과위원회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장기적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한 7개 주요 분야에 대한 주제별 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의 개별논의를 시작하는 첫 자리로서 합동회의로 진행되었다.

7개 분과위원회는 △하수도 미래비전 및 원칙, 시민체감의 정책지표 △서울형 新 하수도시스템 △하수도 스마트융합 △하수도 자원재생 및 생산 △물재생센터 현대화 △시민소통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동회의에서는 서울시 하수도가 당면한 문제점과 정책방향 및 진행사업  등을 검토하는 한편, 별도의 분과논의 시간을 가지고 분과별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공유했다.

향후 분과위원회는 실질적 시민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수도 정책들을 세밀하게 되짚어보고 유관 분야와의 연계‧공조 방안을 검토하며, 도시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하수도 미래기술 및 선진기술 도입을 법․제도․기술적 측면에서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분과위원회에서 2019년 12월까지 1년간 집중논의를 거쳐 하수도 정책전략을 발굴하면, 시민‧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한 후 ‘하수도 정책자문단’ 논의를 거쳐 방향 및 시행순위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분과위원회별 본격적인 논의는 2월부터 진행되며 회의는 매달 개최된다.

또한, 정책포럼의 논의 내용을 하반기 추진 예정인 「2040 서울시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기술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실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수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양한 하수도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당면한 문제점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장래 대시민 하수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재적소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하수도 정책대안을 마련하도록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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