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단체

㈔국회물포럼, 창립 기념 대토론회 개최
(회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국민이 바라는 물관리는?’주제로 통합물관리의 실질적인 해법 모색
물 분야 대표 8개 학회가 주관하고 8개 기관·협회 후원…300여명 참석

1월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2018년 우리나라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물관리 일원화’라는 큰 성과를 이룩했지만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서조차 정책적인 여건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질책을 들어 왔다. 중·장기적인 물관리 방향이 없다는 의견부터 농업용수와 산업용수, 방재를 위한 물관리 등은 빠진 반쪽짜리 형태라는 비판이 주였다.

최근에는 정부가 「물관리기본법」의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물관리위원회에만 관심이 있다거나 조직개편이 통합물관리에 적합하지 않다, 정부의 물 관련 추진계획이 8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지적들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물관리기본법」 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이끈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통합물관리의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해 국회 차원의 물포럼인 ‘㈔국회물포럼’을 창립,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월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이 바라는 물관리는?’이라는 주제로 ㈔국회물포럼 창립기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및 최도자·신용현·임재훈 의원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 등 환경부  산하기관장, 남궁은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8개 학회 회장, 협회 관계자 등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통합물관리 이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주승용 회장, “정부정책에 균형과 견제 역할할 씽크탱크”

이날 개회사에서 ㈔국회물포럼의 회장인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국회물포럼은 물 관련 법률에 대한 제·개정, 행정부의 정책수행과 예산집행에 대한 균형과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씽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포럼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올바른 물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시범사업과 대국민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물포럼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아닌 국회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창립했다”고 밝히며, “오늘 이 토론회가 각 분야의 물을 대표하는 주요 8개 학회가 주관하고 8개 물 관련 기관 및 협회가 후원하는 전대미문의 대토론회인 만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통합물관리의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 한해 환경부가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심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물관리 실현을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우선 「물관리기본법」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합물관리를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면서 “아직 정비되지 않은 물관리 조직개편도 조속히 추진하여 물 관련 대국민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수시로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부·관계기관·학계·시민단체와 전문가 모두의 생각을 들어 보다 나은 통합물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6월까지 「물관리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에 최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첫 번째 발제자로 환경부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이 나와 ‘통합물관리 추진현황 및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통합물관리 로드맵과 핵심전략별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통합물관리 로드맵(안)은 환경부가 지난 2017년 8월 물 관련 전문가 200여 명을 구성하여 발족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정책과제를 수정·보완·구체화한 안이다.

그동안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은 100회 이상의 크고 작은 회의를 거쳐 △물순환 건강성 회복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유역 기반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체계 확립 △지속가능 행정·재정체계 구축 등을 5대 비전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핵심과제 15개와 정책과제 45개를 도출하여 최종 정책과제 기획서를 내놓았다.

김 국장은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 제안한 기획서를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6월까지 「물관리기본법」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국가와 유역의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은 조직 진단 등을 통해 유사기능을 통합·조정하여 업무의 추진체계를 효율화 해나갈 방침”이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하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간 협업 과제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물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행정력 강화 필요”

두 번째 발제자인 독고석 단국대 교수(국회물포럼 T/F팀)는 ‘국민이 바라는 통합물관리’라는 주제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 및 정책기획보고서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새로운 물관리위원회가 환경부가 아닌 농림·산업 부문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력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며 “환경부 이외에 타 부처와의 조정 역량을 키우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경우 사무국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수많은 물 관련 법령과 위원회, 사업 등을 어떻게 통폐합하고 조정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유사한 계획을 통폐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물문화 육성을 위한 학교·사회교육 등 일부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환경부를 수량과 수질이 편중되지 않은 합리적인 조직으로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등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한편,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의 정책기획 보고서에 대해서는 “정책내용이 기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했던 모든 사업을 나열식으로 재배열했을 뿐 현안 문제에 기반한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기존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목표, 성과지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량적 목표와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해 단계별로 목표를 추진하고 성과를 가름하기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천, 다시 생명과 문화의 공간으로 복원시켜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염익태 전 한국물환경학회 회장(성균관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염형철 물개혁포럼 대표,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장덕진 명지대 교수, 장석환 대진대 교수,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등 5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통합물관리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그동안의 물관리 문제점과 향후 통합물관리의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했다.

염형철 대표는 “하천을 하천답게 하고 하천과 더불어 시민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하천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이 흐르고 생명이 살고 시민의 생활과 연결된 하천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례 위원은 “통합물관리 점검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회물포럼과 통합물관리비전포럼 등 전문가들이 함께 T/F를 구성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방향 제시 등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질적 유역통합관리는 계획과 재정의 자치 보장”

장덕진 교수는 “환경부 내 조직개편만큼 어려운 문제가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의 기능 및 조직 정비”라며 “이들 간 업무와 전문성이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통합해야 하며, 수공과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의 물 관련 연구기능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석환 교수는 “국가 전체의 물관리를 책임질 물관리위원회는 다양한 방법과 투명한 인선을 통해 위원회의 신뢰와 권위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물 관련 종사자와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중차대한 시기에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동진 소장은 “실질적인 유역통합관리를 위해 유역종합물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면서 “재원 역시 유역 차원에서 지속가능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수계관리기금 개편 등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각 분야 물을 대표하는 주요 8개 학회 모두 참여

[취재·정리 = 배철민 편집국장 / 동지영 기자]

[『워터저널』 2019년 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