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폐기물 제로 도시 건설 방안’ 발표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폐기물 제로 도시(无废城市)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에서《‘폐기물 제로 도시’ 건설 시범 사업 방안(“无废城市”建设试点工作方案, 이하 ‘방안’)》을 인쇄·발행했다. 

《방안》은 ‘폐기물 제로 도시’를 “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공유라는 발전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화된 도시 관리 이념”이라고 정의하며 “녹색 저탄소 순환 발전을 견지하고 대량의 공업 고체폐기물, 주요 농업폐기물, 생활쓰레기 및 건축쓰레기, 위험폐기물을 중점 대상으로 해, 그 양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자원화해 재이용하며 안전하게 처리한다”라는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방안》은 중국 전역에 조건에 부합하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적절한 규모를 갖춘 도시 10곳을 선정해 해당 시 전체를 ‘폐기물 제로 도시’로 시범 건설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폐기물 제로 도시’ 건설 지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폐기물 제로 도시’ 건설 종합 관리제도 및 기술 시스템을 마련해, 타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널리 보급이 가능한 ‘폐기물 제로 도시’ 건설 시범 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안》은 이 같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6가지 중점 임무를 명확히 제시했다.

여기에는 △전략적인 설계를 강화해 정부의 거시적인 지도 역할을 발휘할 것 △공업의 녹색 생산을 추진해 대량의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처리량의 증가율 ‘제로(0)’를 실현할 것 △농업의 녹색 생산을 추진해 주요 농업 폐기물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녹색 생활방식을 실천해 생활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자원화해 재이용하도록 할 것 △위험폐기물을 안전하게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 관리 능력을 강화할 것 △시장주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산업 발전의 신(新)모델을 육성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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