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2017년부터 12년간 상수도 낙후지역 118곳에 총사업비 3조962억원 투자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 지속될 수 있도록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추진
2018년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 우수기관·업무유공자 시상식도 가져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물 복지 실현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사업 우수사례와 정부정책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우수사례 발표회를 지난 12월 2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유역환경청, 2017∼2019년 사업지자체, 공공기관, 참여기업체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상수도 낙후지역에 사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수도관, 정수장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나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과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민의 물 복지를 실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118곳을 선정하여 2017년부터 12년간 국고 1조7천8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조9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 첫 해인 2017년에는 가뭄이 빈번하고 누수량이 과다하여 사업추진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22개 선도사업을 진행했고, 2018년에는 24개 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에는 더욱 확대된 29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대화사업 종료 후에도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준비”
황계영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후 지방상수도시설 정비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국고로 지원하기로 확정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으며, 2019년에 새로 추진되는 사업까지 합쳐 전국적으로 벌써 7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환경부에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황 정책관은 “앞으로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 필요성, 노후화된 수도시설 개량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심이 지금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18년만 해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현 정부 사회간접자본(SOC)의 중점추진 분야인 생활 SOC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것만 봐도 본 사업에 대한 외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계영 정책관은 이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선정되어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2018년 우수추진사례를 공유하는 이 자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환경부는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및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군, ‘수도사업·하수도 운영관리 평가’ 종합 최우수기관 선정
부산시 종합 우수상…서울시·안산시·양평군·함평군·장흥군 상수도 최우수상
고령군, 상하수도 종합 최우수기관…4천만원 포상
이날 행사에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유공자와 2018년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경상북도 영덕군 권정원 주무관, 경상남도 창녕군 안민용 주무관, 한국환경공단 서승명 팀장, 한국수자원공사 손동완 팀장 등 4명이 업무유공자로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어 ‘2018년도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통합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는 경상북도 고령군이 종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4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점검지표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고령군은 상수도 관리 분야에서 스마트물관리 추진계획 수립, 음용률 제고 노력 등 정부정책 이행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하수도 관리 분야에서는 노후관로 개선율, 하수처리장 운영인력 전문성, 하수처리효율과 방류수 수질개선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고령군은 안심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하루 1만여㎥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2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과 15개소의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등 공공하수도 보급률 향상에 힘써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9년도에는 상수도 사업비 88억 원, 하수도 사업비 134억 원을 확보하여 급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 우수상은 부산광역시가 받았다. 부산시는 운영인력의 전문성과 정수시설 운영·관리, 유수율, 배·급수 운영시스템 등 상수도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 ‘우수’의 성적을 거두었다. 상수원수의 90% 이상을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는 부산시는 미량유해물질, 조류, 수질오염 사고 등에 대비하여 매일 수질검사 등을 벌여 정수 공정관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또 타 시·도보다 고지대 급수가 많아 높은 수압과 펌프 가동이 요구되는 등 동력비 및 누수확률이 높지만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배수지 확충, 수압조절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상수도 최우수상은 서울특별시, 경기 안산시·양평군, 전남 함평군·장흥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부문 등 6곳이, 우수상은 경기 파주시, 경남 사천시, 강원 평창군 등 3곳이, 발전상은 경기 이천시, 충남 당진시, 강원 영월군 등 3곳이 수상했다.
“20년 이상 노후관 개량만 사업계획 수립시 신규 대상서 제외”
이어 4건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오지현 환경부 수도정책과 사무관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2019년 업무추진계획’을 주제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방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2020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신규사업 선정 대상지자체는 20년 이상의 노후관 개량만으로 단순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신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17∼2019년도 사업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권기원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처 차장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전기술검토 방향 및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시·군이 기본 또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공사발주 전 사전기술검토를 신청하면 시·도는 이를 검토한 후 환경부나 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는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시·군은 다시 그 결과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되어 있다. 사전기술검토 주요항목으로는 사업대상구역 선정 적정성, 용수계통도, 블록시스템 구축계획, 수압관리계획, 수질관리계획,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사업비 산정 등이 있다.
“영덕군, 수자원공사와 협업 후 유수율 25.6％ 상승”
이어 경상북도 영덕군과 경상남도 창녕군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권정원 영덕군 주무관은 ‘지자체·수탁기관 협업을 통한 성공적인 현대화사업 수행 기반 마련’을 주제로 영덕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2018년 1월 25일 수공과 현대화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적극적으로 누수탐사 및 복구를 시행한 결과, 하루 9천326㎥의 누수가 절감되어 유수율이 25.6％ 상승했다.
안민용 창녕군 주무관은 ‘창녕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시공사례 및 유수율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창녕군은 2018년 2월 23일부터 2021년 11월 22일까지 45개월간 총사업비 351억7천200만 원을 투입하여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관망 정비공사, 누수탐사 및 복구,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 배철민 편집국장 / 정리 = 최해진 기자]
[『워터저널』 2019년 1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