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년특집   Ⅰ. 2019년 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내용

환경부, 미세먼지 총력 대응·통합 물관리 안착에 주력

미세먼지 저감·환경복지 확대·녹색경제 활성화 등 4대 중점 추진 과제 선정
통합물관리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미세플라스틱 전과정 모니터링 통해 강력 대응
녹색산업 수출 연간 10조원 달성 목표…녹색일자리 2만4천개 추가로 창출 계획

환경부, 12월 18일 정부 세종청사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업무보고

환경부는 지난 12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통상 다른 부처와 함께 보고를 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 업무보고는 환경부 단독으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그간 대기, 물·자연, 생활안전, 지속가능 발전·기후 분야 국정과제를 이행함으로써 국민 환경권 실현의 마중물을 마련했다고 자평하며, 대기 분야에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물 분야에서 △24년만에 물관리 일원화 실현 △4대강 자연성 회복 추진, 생활안전 분야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을 통한 화학제품 피해 예방체계 구축, 지속가능 발전·기후 분야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 마련 △온실가스 감축 노력 확대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국민 일상과 맞닿아 있는 환경 현안부터 해결 시급

환경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보전도 좋지만 국민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먹는물 수질, 화학제품 안전 등 실제 그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환경 현안 해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2.5%가 미세먼지를 환경문제 중 가장 큰 불안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발 미세먼지부터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또 물관리와 관련하여 일반 시민들은 물관리 일원화를 한다고 해서 정말 먹는물이 깨끗해지는지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많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소비자시민모임의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믿을 수 없다’고 답했다.

국정 3년차를 맞은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통합물관리로 깨끗한 물공급 △촘촘한 환경 안전망 구축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과제를 2019년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과제로 설정했다.

마음놓고 숨쉴 수 있는 환경 조성 위해 노력

첫째, 미세먼지에 총력으로 대응한다.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빈틈없이 집행하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톤 감축(2014년 대비, 12.5%)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로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2019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여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기간(10월∼4월)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을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감시·감독한다.

고농도 발생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 대)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경유차 줄이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확대

또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30년까지 퇴출시키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클린디젤’ 폐기)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 시 지원을 확대하여 경유차를 줄여나간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5천 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43만 대, 수소차 6만5천 대, 전기이륜차 5만 대 등이다. 이는 지난 11월 8일 발표된 2022년까지 41만5천 대로 확대한다는 계획보다 31% 늘어난 목표이며, 내년 2월경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여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도 내실화한다. 그간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중국과의 협력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각 국이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하여 이행하는 단계를 거쳐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통합물관리 안착으로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먼저,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기후변화나 물 이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상수도 현대화, 하수재이용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수량 예측 정보(기상정보)와 하천의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수문정보)를 연계하여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통합물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물관리 업무가 통합되기 전 기상정보는 기상청, 수문정보는 국토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홍수 예측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물관리가 일원화 되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대응용수로 사용되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질오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댐 용수를 방류하여 하천 수질을 개선한다. 특히, 그간 방류가 필요한 경우 기관 간 이견으로 방류가 지연되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한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 기간을 당초 8일에서 3일로 단축시켰다.

2019년말까지 낙동강 유역 최적의 물 이용방안 도출

아울러 낙동강 유역 내 물이용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한다. 낙동강 유역은 한강 등 타 유역과 달리 본류 전체가 물을 취수해서 먹는 상수원임에도, 중·상류에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수질관리 여건이 열악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워, 먹는물에 대한 주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낙동강 본류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고,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하고, 대구와 구미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전량 재이용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취수원 인근 지역의 입지규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2022년까지 총 22개)하여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예방·대응도 강화해 나간다. 이러한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전제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연구를 통해 대체 수자원 개발 등 가용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유역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낙동강 모든 주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물 이용 방안을 2019년 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객관적 모니터링 거쳐 보별 단계적 처리방안 마련

4대강 보(洑)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보 개방 폭과 기간을 확보하여 객관적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수질, 수생태, 구조물, 물 이용 등 14개 분야별로 정밀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촘촘한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고 폭발성 물질의 택배운송을 금지하는 등 감시와 예방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 안전정보 제공 확대 차원에서 안전기준 확인마크나 주의사항 그림문구 등 알기 쉬운 표시기준을 도입하고, 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제품을 기존 545개에서 1천125개(전체 유통량의 약 70%)로 확대한다.

피해구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환경오염시설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등에 대해서도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한다. 구제내용은 금전적 보상에만 그치지 않고 건강검진, 심리상담, 배출원 관리 등을 추가하여 다양화했다.

이와 더불어 미세플라스틱 전 과정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플라스틱 사용의 자체 저감을 위해 과대포장 사전검사 의무화, 택배 과대포장 방지,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규제방안 검토 등을 명시한 1회용품 퇴출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천·수변·하구역·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생태계 유출을 방지하고, 미세플라스틱 전 과정 모니터링, 위해성 연구 등을 통해 위해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2019년 40억 개, 2022년 30억 개로 단계적으로 저감하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2017년 34.4%에서 2022년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서·산간 등 급수 취약지역에 물공급 대폭 확대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환경보건대책 추진

아울러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뿐 아니라 키즈카페·학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이상 감지 시 사회복지사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위기 예방 서비스도 도입(2019년 1만2천 세대)하여 확대할 계획이며, 독거노인 주거시설 약 25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아울러 임신부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의 관련성을 추적 조사하여(2019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2020년), 태어난 신생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도 함께 조사한다. 또한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녹색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녹색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녹색경제(Green Economy)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면서도 환경과 생태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경제성장 방식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우선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공정 녹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오염관리는 사업장이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체계이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대기업은 1%에서 3%,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제도 일몰기한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녹색산업 수출 확대·녹색일자리 2만4천개 창출

이에 더해 물산업, 생태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한다. 특히 물산업의 경우 대구에 조성 중인 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기술과 제품의 실증화, 해외 인·검증 대응, 수요자 연결 등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실증화시설을 지원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신인도와 네트워크를 집중 활용하여 해외 판로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매장 내에 녹색제품 판매 공간 및 구비율을 3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녹색소비를 활성화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부부처 정책의 녹색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환경영향평가의 예측·진단 빅데이터화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축산분뇨와 음식물폐기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개발·적용을 통해 친환경적인 농림정책을 지원하며,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시행 등 에너지전환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또 환경융합단지 지역 거점화를 통해 지역별 녹색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나아가 녹색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이를 통해 2019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 원(2016년 8조 원)을 달성하고, 종전 대비 2만4천여 개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환경권에 대한 인식,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미세먼지에 대해서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여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라고 했다고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중국과도 관련이 있음을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국내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원인규명도 다 풀리지 않았다”며 “중국도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함께 지혜를 모으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낙동강 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상수원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 합의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름의 대책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절충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국회가 함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취재·정리 = 배철민 편집국장·동지영 기자]

[『워터저널』 2019년 1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