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생태계 회복에 중점 두어야

북한, 군사대국주의로 비친환경정책 펼쳐
자연 훼손 심각…금강산은 깨끗하게 보전
기업들에게 창조적 환경경영 적극 장려해야

사람은 한 현상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한다. 이 산 저 산에 진달래가 피어있는 것을 보고, ‘야, 진달래가 참 빨갛구나.’ 혹은 ‘아니 진달래가 저렇게 많이 피다니?’ 혹은 ‘진달래먹고 물장구치던 어린시절이 생각난다.’ 혹은 ‘작년에도 피더니 올해는 더 붉고 더 넓게 피었구나.’라는 판단들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판단은 크게 나누어 분석적 판단과 종합적 판단 두 가지다. 객어 B가 주어 A안에 암암리에 포함되어 있는 판단은 분석적 판단이고, 객어 B가 주어 A와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나 A의 개념 전혀 바깥에 있다면 ‘A는 B다’라는 판단은 종합적 판단이다. 위에서 예를 본다면 ‘진달래가 빨갛다.’라는 판단은 분석적 판단에 가깝다. ‘진달래가 작년보다 넓은 지역에 피었다.’라는 판단은 종합적 판단이다.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철학적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통일에 대한 논의야말로 남한의 현상 A와 북한의 현상 B와의 관계와 그 종합을 논하는 역사적 종합판단이기 때문이다. 남한만 아무리 분석해 보아야 통일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나올 것이 없고 북한만 아무리 분석해 보아야 통일에 관계되는 본질적 이야기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의 환경문제, 나아가 한반도에 사는 국민과 그 생태계에 관한 지속가능의 문제를 논하고자 할 때는 부지불식간에 남한의 환경상태만 바라보고, 남한의 환경정책에 익숙하여 있고, 남한의 환경상의 문제점만 떠오르는 우리에게는 분석적 판단도 못하고 그렇다고 종합적 판단도 못하고 자칫 선언적 판단 또는 가상적 판단을 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시대의 지속가능정책에 관한 판단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빈곤한 북한자료로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우리가 상상하였던 남북한의 관계를 오늘 남한사람이 금강산 관광을 가고 있는 지금시점과를 비교해보면, 우리들은 어떠한 남북간에 매우 다양한 화합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우리는 어느새 분열의 고착화, 적화통일, 공산당 빨갱이 등 부정적 언어는 사라지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한 단일 탁구팀등 화합의 언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다.

2. 화(和)철학 관점 지속가능정책

20년 전만 해도 우리의 통일논의는 통일방식의 기계적 시나리오부터 시작했다. 적화통일이냐 흡수통일이냐 단계적 평화통일이냐 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북교류실태를 볼 때 적화통일이나 흡수통일은 한 시나리오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국민의 바램대로 간다면 단계적 평화통일의 궤도를 가고 있다.

지금은 이 궤도를 이탈시키려는 원심력보다는 이 궤도로 지속하자는 힘이 매우 강하다. 통일독일의 감정적 환희와 경제적 혼란이 국민들 사이에 오버랩(overlap) 되면서 많은 한국인들은 남북통일에 가시적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그 속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남북통일의 큰 그림 속에서 50년간의 민주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남한의 사회경제구조와 생태계와 50년간의 공산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북한의 사회경제구조와 생태계의 변화를 지켜보며 어떠한 원칙과 전략으로 남북한의 사회경제구조를 ‘통일’시키고 변화된 남한의 생태계와 북한의 생태계를 ‘연결’시키는 문제는 종전의 가상적 시나리오의 단계를 벗어나, 과학적 가설과 경제적 조사연구의 단계, 다시 말하면 과학의 단계로 이미 접어들었다.

▲ 북한의 토양은 공장, 광산, 제련소 등에서 배출하는 각종 유독성 폐기물과 중금속, 군사시설 입지 및 군인 주둔지의 각종 폐기물로 오염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시대의 공단은 산업공원(Industrial Parks)을 모델로 하는 자원순환적이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업단지가 되어야 한다. 사진은 개성공단 전경.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시대의 지속가능정책은 5단계로 나누어 논리적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1단계는 남과 북의 포괄적 생태계에 대한 정보교환으로 기본적 정보교환,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이 있다. 2단계는 한반도 지속가능정책을 위한 공동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으로 남북한 당국의 지속가능정책을 위한 원칙, 공동합의서 교환 등이 있다. 

3단계는 남북간 분야별 상호 연구조사단 구성 및 실사가 있는데 조사연구대상으로는 하천, 도시환경, 산림생태, 농림업, 해양, 환경기초시설, 환경법규, 국제관계 등이 있다. 4단계는 한반도 생태계 보전을 위한 남북한 공동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북한 생태복원계획, 투자재원계획, 통일 환경관련 법규 초안 등이 있다. 5단계는 한반도 생태계보전을 위한 각종 실천적 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이 있다.

3. 북한의 환경정책

▲ 북한에서는 인위적인 자연훼손 문제가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매체의 오염 못지 않게 심각한 상태이다. 그러나 금강산은 자연 그대로 보전하고 있다.

북한의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그에 대한 대응반응에 따라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토지법」이 제정된 1970년대부터 1986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라고 할 수 있으며, 2단계는 「환경보호법」이 채택된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에서는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로 인해 토지, 강, 하천, 항만, 호수 등의 오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은 그 때까지 국토개발과정에서 빚었던 잘못과 그로 인한 환경파괴를 시정하면서 경지면적의 확장과 이의 무절제한 이용과 낭비 방지, 강·하천 유역의 개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1976년에 ‘자연개조 5대방침’을 채택하였으며, 1977년에는 「토지법」을 법제화했다.

「토지법」에는 국토건설 총계획에 따라 국토건설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토지의 정리·개량·보호·개간이용을 위한 방향과 대책, 산림조성의 방향과 산림의 보호·이용대책, 동·식물의 보호대책, 천연기념물보호대책, 수산자원보호대책, 공해현상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북한은 198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 회의에서 「환경보호법」을 채택했다. 동 법은 모두 5장 5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을, 제2장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을, 제3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제4장은 환경지도에 대한 관리를, 그리고 제5장은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의 제9조에서는 “이 법은 대기와 물, 토양, 생물을 비롯한 환경을 손상, 파괴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토지와 산림자원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꾸리고 보호관리하는 질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이 법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수해로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실감한 북한은 1995년 12월에 제5장 55조로 되어 있는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채택했다. 동 시행규정의 제1장 일반규정에서는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의 목적과 중요성 그리고 환경보호사업에 나서는 일반원칙이, 제2장은 환경의 보전과 조성이 가지는 특성과 이 사업에 나서는 원칙탐구와 방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3장은 환경오염방지사업에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제4장은 환경보호에 관한 지도관리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지도체계, 방법들에 대한 규제를, 마지막 제5장에서는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와 관련된 문제들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대외적으로도 나타나 1963년 5월 IUCN(국제 자연 및 자연자원 보존연맹)에 가입하고 1982년부터는 UNEP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환경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3년 2월에는 ‘국가환경보호위원회’를 정무원 산하에 비상설기구로 신설했다. 
1998년 9월에는 사회주의헌법 개정과 더불어 국가권력 개편을 단행하여 ‘도시경영부’와 ‘국토환경보호부’를 합쳐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으로 통합 개편하였다가 1999년에 이를 다시 ‘도시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으로 분리했다.

4. 북한의 환경오염

■ 대기오염  북한의 대기오염 문제의 특징은 자동차 운행에 따른 도시형 대기오염은 심각하지 않으나 공업지역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등에 의한 대기오염은 극심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의 대기오염은 주요 공업도시인 흥남, 함흥, 청진, 원산, 신의주 등에서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흥남 지역은 맑은 날에도 1Km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 청진은 내륙 지역의 김책 제철소와 청진화학섬유공장에서 나오는 유해 가스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 호흡기 질환이 만연되어 있고 청진화력 발전소 인근지역에는 ph 4.7 가량의 산성비가 내린다고 한다.

원산화학공장과 문평제련소가 있는 원산은 아황산가스와 수은 연기로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나진·선봉지역에도 자유무역지대로 개방된 이후 늘어나는 공장의 매연으로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 하천·해양오염  북한의 주요 하천인 대동강, 청천강, 두만강은 인근 남포, 안주, 청진 등 공업지구에서 방출되는 폐수로 인해 수질이 4급수 이하로 전락되어 있다. 평양의 상수원인 대동강은 서해갑문 건설이후 남포지역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역류하여 부영양화가 심화되었고, 악취가 심하게 나며 댐 상류에서는 평균온도가 상승하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한강에 비해 2∼3배 높은 실정이다.

두만강은 무산철광, 아오지 화학공장, 개산툰 펄프공장(중국), 석현 종이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와 북한의 남양, 회령 등과 중국의 연길, 도문 훈춘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로 오염되어 전장 560km중 상류 106km를 제외한 나머지 유역의 수질이 5급수 이하인 설정이다. 5급수 이하의 수질은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압록강도 양안의 탄광폐수, 만포의 시멘트공장, 중강진, 혜산, 만포, 신의주 등 북한 대도시와 중국 대도시의 생활 및 산업폐수로 오염되어 3급수로 전락했다. 함흥의 공장 및 생활폐수가 유입되는 성천강 하류는 생태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진·선봉지역도 자유무역지대로 개방된 이후, 특히 유색금속 공장이 밀집해 있는 나진지역의 경우 늘어나는 공장의 폐수 배출로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주요 하천의 오염은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동해의 원산·함흥·청진 공업지구 앞 바다는 동 지역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폐수와 폐유 등으로 인해 어패류·해조류가 멸종 상태에 이르고 있다.

서해는 안주 탄광지수 폐수와 서해갑문 건설이후 대동강이 자정능력을 상실한데다 평양·남포공업지구의 폐수가 부패된 후 동서로 방류되고 있어 대동강 하구 및 남포 근해의 오염이 극심한 실정이다. 또한 금성·서호·웅도 등에서는 대규모 간척사업의 추진으로 해수의 정화역할을 하는 갯벌이 감소되어 해양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 토양오염·폐기물 문제  북한의 토양은 공장, 광산, 제련소 등에서 배출하는 각종 유독성 폐기물과 중금속, 군사시설 입지 및 군인 주둔지의 각종 폐기물로 오염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극적 차원에서의 환경보전으로 간주되는 농업활동도 북한에서는 토양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농업은 식량 생산량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두기 때문에 화학비료와 농약을 과다 투입하고 있다.

대량으로 투입된 화학비료는 토양에 잔류하여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지하수나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벼와 옥수수만 계속 심어 지력저하와 함께 토양 산성화가 가속되고 있다.

폐기물 문제는 자원부족과 낮은 생활수준으로 다른 환경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덜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폐기물의 경우, 낮은 생활수준으로 인해 문제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산업폐기물은 적절한 처리시설이 없어 공장주변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기·수질·토양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북한은 지난 1993년 말부터 외국에서 폐기물처리 비용을 받고 비밀리에 생활 쓰레기와 산업쓰레기를 대량으로 반입하여 매립해왔다. 이는 부족한 외화벌이를 위한 것이지만, 이들 폐기물은 취수원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1995년에도 중국으로부터 유효기간이 6개월∼1년 이상 지난 식료품을 수십 통 수입한 바 있고, 프랑스로부터 폐기처분 상태에 있는 통조림 수백 톤을 수입하여 재사용 하였다.

■ 자연생태계 훼손  북한에서는 인위적인 자연훼손 문제가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매체의 오염 못지않게 심각한 상태이다. 북한 당국은 자연보호를 위해 1946년 처음 보전구역을 설정한 후, 1986년에 제정된 「환경보호법」에 의해 6개의 자연보전구역, 14개의 식물보전구역, 14개의 동물보전구역, 6개의 바다새 서식 보전지역, 4개의 해상보전지역을 지정하였다.

▲ 북한의 산들은 연료용 나무 채취, 다락밭 이용, 외화벌이 벙채 등으로 황폐화되어 민둥산이 많다.

북한 산림생태계의 훼손 현황을 보면, 1970년대부터 산림에서 연료용 나무를 채취하여 사용하였고, 1976년부터는 경사 15도 이하의 경사지를 다락 밭으로 전용하여 식량증산을 시도하였다. 또한 외화 벌이를 위해서 나무를 벌채하여 중국으로 수출한 결과 산림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황폐화되고 있다.

이 결과 북한의 산림면적은 1920년 이후 1972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가 1972년을 고비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1990년대의 산림면적 감소는 심각한 설정이다.


5. 북한의 환경오염 원인

① 공산주의의 비효율성= 사회주의 국가는 대체적으로 경제 전반의 저 효율성에 따른 저투자, 피동적 경제주체의 환경보호에 대한 동기결여, 환경관리 조직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발달된 나라보다 환경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② 북한의 비환경친화적 정책=  북한은 에너지, 금속, 비철금속, 비료, 군수사업 등 공해를 집약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중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추진한 군사화 정책으로 군사시설을 비롯한 주요시설의 지하화와 주요 국방시설의 갱도화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었다.

특히 식량확보를 위해 추진된 개간사업인 1970년대의 다락밭 건설과 1980년대의 새땅찾기 운동은 자연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 자력갱생 원칙에 의해 추진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는데, 북한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1999년 기준으로 석탄이 70.2%, 석유는 5.9%, 수력은 18.7%인 것으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질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다.

③ 국가환경정책의 취약성= 북한이 환경문제에 정책적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여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한 1986년부터로 이에는 백두산 특별보호구를 포함한 6개소의 자연보호구와 14개소의 동물 및 식물보호구역의 지정, 10여 개소의 환경오염측정망 설치, 기상수분 관측소 신규설치, 평양에 평천오수정화장을 비롯한 10여 개의 정화장 및 침전지의 건설, 산업시설에 공해방지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의 사회적 인식이 약하고, 정책적인 의지나 환경투자 및 전문인력 양성 결핍 등으로 실천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7. 남·북한 교류협력 현황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6조에서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유와 협력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남북환경협력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는 제2조에서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에 이어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기관과 단체, 인원들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분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라고 하여 남북환경협력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으로는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사업, ‘평화의 숲’ 양묘장 조성사업등이 있으며 국제기구 및 제3국을 통한 교류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8. 통일시대 지속가능정책 전략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북한의 생태환경은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더구나 열악한 경제상황과 환경에 대한 낮은 관심도 등으로 인해 북한 스스로의 힘만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남한 학자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민족이 단계적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현재의 여러 가지 남북협력의 징후들은 그러한 통일방식을 이 유일무이한 방식임을 실증하고 있다면, 남북통일시대의 지속가능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하려는 남북모두의 학자나 정부인사, 기업인과 일반대중 모두 종전의 냉전주의적 혹은 흡수통일식 사고방식의 전환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백두산 천지가 아름답고 신비하고, 금강산의 생태적 아름다움이 남한의 그 어느 산보다도 멋이 있어 모두들 구경하고 싶어하면서, 북한의 자연환경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식의 부정적 시각만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 모르긴 몰라도 북한 주민들의 남한 생태계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만큼 칭찬일변도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예컨대, 출·퇴근시 서울의 교통지옥을 단순히 평양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비교한다면 북한의 사정이 훨씬 낫다. 따라서, 남한의 생활환경이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은 오히려 단계적 평화통일의 길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정해진 시각안에서 통일정책의 한 축인 북한을 분석하려는 자세만을 가져서는 안되고, 지난 50년간 공산사회적 경제구조 속에서 변화해온 북한의 생태학적 실상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먼저 인식하려는 과학적 자세가 앞서야 된다. 이러한 공존의 자세는 북도 마찬가지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제와 이념을 초월한 생태학적 비젼의 발견이다. 세계를 돌아다녀보아도 한반도의 인문학적 생태계는 매우 우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남북 모두 우리가 지닌 한반도의 본질적 생태계의 복원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하고, 그것이 남북한 현세대를 위한 전략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를 앞으로 짊어진 미래세대를 위한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환경개선을 위한 남북환경협력시 남북모두 삼천리 금수강산의 생태학적 회복을 위한 공동의 비젼과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향후 한반도의 지속가능정책으로 ‘12가지 전략적 원칙([표 3] 참조)’이 남·북한 모두의 공감대 속에서 담겨져야 한다.
 

한반도 지속가능정책의 12가지 전략적 원칙

① 한반도의 생태계회복이 정책의 변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② 통일시대의 사회경제 정책도 생태학적 경제학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③ 남북한은 서로의 정책을 먼저 가르치려는 자세에서 먼저 서로의 지금까지의 정책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④ 통일시대 한반도의 지속가능정책은 인간생태학적 상황인식, 기술공학적 대안, 통일을 위한 화해적 전략이 조화롭게 통합이 되어야 한다.


⑤ 통일시대의 생태학적 프로그램들은 지역생태와 문화에 기반을 두고 점진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⑥ 통일시대의 정부구조에서는 여러 분야별 정부기능을 조정 및 조화시킬 수 있도록 부총리급 이상의 정부조직을 두어야 한다. 


⑦ 통일시대의 지속가능정책에서는 모든 도시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국가생태도시 개발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한다.


⑧ 통일시대의 정부조직에서는 규제일변도의 정부정책을 벗어나 기술개발, 조사연구, 경제적 유인책, 환경인프라, 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탄력적 정책구조를 지녀야 한다.


⑨ 통일시대의 지속가능정책은 새로운 한반도의 비전을 기업측에서 실천할 수 있는 창조적 환경경영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⑩ 통일시대의 지역설계는 그 지역의 생태적 상황과 주민문화에 기반을 둔 아름답고 자율적인 도시설계를 장려해야 한다.


⑪ 통일시대의 지속가능정책에는 CO2 경제구조과 O2 경제구조를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⑫ 통일시대의 공장은 산업공원 (Industrial Parks)을 모델로 하는 자원순환적이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업단지가 되어야 하고, 농업은 원칙적으로 유기농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