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4주년 특집②  Ⅲ. 환경부 및 산하기관, 통합물관리로 무엇이 바뀌나

“상하수도 분야 R&D 3개 사업·72개 과제 추진”

올해 물 R&D 432억원…국토부서 수자원·담수화 등 50개 과제·391억원 이관
수자원·하천복원 기술개발사업은 기획단계…수생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중

싱가포르,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

지속가능발전과 물관리 기술혁신은 불가분의 관계다. 2015년 유엔(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가지를 발표했는데, 이 중 SDG 6:‘깨끗한 물과 위생’과 SDG 9:‘산업, 기술혁신과 기반시설’이 물과 직결된다. 특히 SDG 6.5에는 ‘통합물관리’를 세부목표로 설정해 놓았다. 이 밖에도 식량, 도시개발, 기후변화, 수생태 변화, 생물다양성 등의 목표들이 모두 물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통합물관리와 기술혁신의 중요성은 과거 대표적 물부족 국가였던 싱가포르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싱가포르는 지형적·자연적 특성에 따라 물이 상당히 부족한 국가였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인접국인 말레이시아로부터 국가 전체 물수요의 50%가량을 수입해 사용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으로 말레이시아 내 자체 물수요가 점차 증가하다 보니,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물의 양을 줄이면서 가격도 올려버렸다. 급기야 1998년에는 양국 간 물 분쟁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싱가포르의 국가 최대 현안은 물문제 해결이었다.

현재 싱가포르는 통합물관리와 활발한 연구개발(R&D)을 통해 물분쟁 국가에서 물관리 선진국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2012년 유엔 통합물관리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국제 물 선도국가로 거듭났다. 비결은 두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통합물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상하수도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수자원부(MEWR)를 발족, 통합물관리를 추진할 부처를 만들었다.

다른 하나는 국가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6년 물관리 종합 R&D 로드맵을 총 9가지 분야에 걸쳐 수립했다. 10년간 총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10년만에 물 분야 일자리 창출 2.3배, R&D 센터 유치 8.7배, 국제행사 유치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 3배 등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며 국제 물 선도국가로 거듭났다.

페놀사태 계기로 환경 R&D 시작

우리나라는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를 계기로 과학기술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펴고 낙후된 환경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 R&D를 본격 추진했다. 그 시초가 ‘G7 환경공학 기술개발사업’이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환경공학기술, 공공기반기술, 자동차 저공해, 벤처형 중소기업 지원, 국제공동연구협력 등의 분야에 총 1천809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처리 기술만으로는 환경오염의 심화를 예방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2001년에는 사전예방적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수생태 보전·복원사업, 수처리 선진화 사업과 같은 에코스타사업을 추진했다.

2010년에 들어서는 선진국 기술 수준을 따라잡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을 2020년까지 추진 중이다. 환경문제가 다변화·다각화되는 가운데, 토양지하수 오염방지나 폐자원 에너지화, 기후변화 대응 등 이슈 중심의 R&D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지하수 오염 예방사업 추진

우리나라의 R&D 투자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9조942억 원으로 규모 면에서 세계 5위에 해당된다. 이를 국민총생산(GDP) 대비로 환산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4.2%)다. 올해 정부의 R&D 예산은 19조6천억 원으로까지 증가했다. 이 중 환경 R&D 예산은 3천10억 원으로 약 1.53% 수준이다.

환경기술개발사업은 올해 총 13개 사업에 1천738억 원이 지원되며, 이 중 물기술 개발사업에 432억 원이 지원된다.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 기술 개발사업 등 3개 사업과 72개 세부과제가 실행되고 있다. 현재 약 432억 원을 지원해 전체 규모의 25%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 분야를 크게 상수, 하·폐수, 지하수 등으로 구분해 보면, 우선 상수 분야에서 ‘에코스마트상수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1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1천2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받아 첨단지능형 분리막, 정수처리 지능형 플랜트, 지능형 상수관망 등 상수도 장치 의 주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하·폐수 분야에서는 하·폐수 고도처리와 처리수 재이용, 하수처리장 에너지 절감, 하수슬러지 저감·재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폐수 고도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상수도사업과 마찬가지로 2020년까지 추진하며 864억 원이 소요된다.

아울러 지하수 분야에서는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과 예방, 사후 대응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천11억 원이 투입된다. 이 외에도 수생태계 분야 사업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협의 중에 있고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사업 이관…물순환 로드맵 완료

올해 국토부의 전체 R&D 예산 5천100억 원 중 수자원 분야에 약 235억 원의 예산이 할당되어 현재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물관리 분야는 수자원과 수재해 예방사업, 플랜트 분야는 담수화와 플랜트 O&M 사업, 수요대응형 물공급 분야의 지능형 물공급 사업 등 총 391억 원의 예산과 약 50개의 과제를 환경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현재 기획단계에 있는 사업 5개도 함께 이관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물 관련 과제가 모두 이관되면 수자원과 정수, 하·폐수, 지하수, 수재해를 비롯해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생태하천 복원에 이르기까지 명실상부한 물순환 로드맵이 완료되어 물관리 R&D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정수, 하·폐수, 지하수 분야 3개 사업 외에 현재 수자원·수재해 분야에서 물관리 연구사업, 담수화 분야 플랜트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생태하천복원 분야에서 ‘지속가능 통합 수자원 및 하천복원 관리 기술개발사업’을 기획 추진 중이고, 물환경 분야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수생태계·물복지 향상 위주 기획

이처럼 신규 기획 중인 사업을 보면, 지금까지는 상하수도 플랜트 위주의 기획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생태계 건강성, 물 복지, 그리고 여러 군데 산재해 있던 사업들을 지속가능한 통합수자원과 하천복원 관리기술 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글로벌 탑(Global Top) 기술개발사업’과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상하수도혁신 기술개발사업’에 통합하고,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 개발사업’과 ‘조류감시·제거 활용 기술개발 실증화사업’을‘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에,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기술개발사업’을 ‘지중환경오염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에 통합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에서 이관된 물관리 연구사업, 수요대응형 물공급 R&D 사업, 플랜트 연구사업, 지능형 도시수자원 관리사업 등 네 가지 프로젝트는 모두 ‘지속가능 통합 수자원 및 하천복원 관리 기술개발사업’(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물관리 연계성·효율성 향상 전망

R&D 이관과 기획 작업이 완료되면 전체 물관리 연계성과 안전성,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우선 수자원 분야에서 수질과 수량, 물환경 간 연계성이 회복될 전망이다. 부문별로 산재된 수자원, 수생태, 수재해 등을 통합의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고, 빗물·지하수 등 물순환 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또 관망 분야의 중복 투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일부 지능형(스마트) 상수관망,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 저영향개발(LID), 녹조 등 분야는 기존 환경부와 국토부, 양 부처에서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 부처로 통합했으니 사업의 조정이 가능해져 유사사업의 투자 효율화 또는 집중화가 가능하다.

이처럼 효율화되고 집중화된 제어가 가능해지면 먹는물의 안전성과 수요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최근 수돗물의 신종유해물질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며 신종 오염물질이나 미량오염물질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국토의 건전한 물순환을 위해 기존 물공급 중심에서 절수, 물발자국 등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물순환 로드맵을 통해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갈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하·폐수 분야에서 물재이용이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공업용수 등 상이한 공급체계로 부진했던 하수재이용이 강화될 것이고, 처리·방류 위주에서 에너지·물질 회수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다. 통합의 관점에서 이러한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환경 R&D가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수인계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 8월 1일 환경부로 이관되어 오는 9월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추진 경과를 보면, 지난 5월 28일 국회가 물관리 일원화 3법을 의결한 데 이어 △부처 및 전문기관 1차 협의 △정부조직 개편 △전문기관 간 실무 협의 등을 거쳤다. R&D는 수십만 종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1일에는 이관 전체 내용을 합의했고, 8월 10일에는 올해 운영예산을 편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속 일정으로 8월 중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이관하는 등 용역 계약을 할 계획이다. 8월 13일부터 환경산업기술원과 연구기관 간 연구과제 협약을 변경을 추진하며, 8월 말까지 예산 이체를 완료한다.

현재 환경산업기술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공동 이관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9월 말까지 인수인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환경기술 개발작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워터저널』 2018년 1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