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4주년 특집②  Ⅲ. 환경부 및 산하기관, 통합물관리로 무엇이 바뀌나

“물 보전·복원·배분에 공공성과 형평성 확보 필요”

수질·수량·수생태 통합관리 통해서만 물 이용자 간 상충된 이해관계 조정 가능
국가통합물관리센터 활용 용수배분 효율 높여 대체수자원 등 물부족 시 활용 예정

공단, 물환경 관리사업 다각화 추진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법」 제1조에 의거,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0년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해 출범했다. 현재 2천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 500여 명이 석·박사급으로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물과 관련된 업무로 △수질관리·모니터링 △상하수도 정책지원 △토양지하수 관리 △수생태복원 △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상하수도시설 설치·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물환경관리에 대한 환경공단의 역할을 크게 △하·폐수 △비점오염원 △수생태 △정책지원,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하·폐수 분야에서 1985년 오수·우수 배제를 위한 처리장·관거 보급사업을 시작으로 하수도기술 선진화사업(유기물질 처리), 총인(T-P)처리 도입(영양염류 처리), 하수에너지자립화 사업(자원 재활용) 등을 거쳐 현재는 미량유해물질 처리사업(초고도처리)을 수행하고 있다.

비점오염원 분야에서는 비점오염원관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시범설치, 기술검토 등을 수행했고, 현재 저영향개발(LID)을 도입해 빗물유출 제로화를 목표로 비점오염원 측정망 구축, 비점오염원저감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수생태 분야에서는 초기 수질개선에서 현재 수생태복원으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생태복원사업을 다각화 해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기준, 시방서 등을 통해 기술전파를 추진해 왔고, 유역별 통합하수처리체계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했다. 2017년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은 94% 정도다. 또 물 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통해 물환경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해 왔다.

5개 분야 통합물관리 추진전략 수립

그간 우리나라의 물환경 관리는 여러 변화를 거쳤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했으나 1998년 ‘상수원수질관리 특별 종합대책’ 수립을 계기로 물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년)이 만들어졌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물순환, 생태회복에 좀 더 집중했다. 저영향개발 기법을 도입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것이 이 시기였다. 그러다가 지난 6월 물관리가 일원화 되면서 통합물관리, 자연화 분야로 무게중심이 옮겨왔다.

최근 제정된 물 관련 3법 중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기초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확립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물은 지구의 물순환체계를 통해 얻어지는 공공 자원으로 모든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지속적으로 보전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물관리기본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를 실현화시키는 것이 바로 통합물관리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공단은 「물관리기본법」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 중 가장 중요한 물의 공공성, 물순환 관리, 생태환경보전, 유역별 물관리, 그리고 물산업 육성 등에 대해 각각 물관리 추진전략을 수립해 시행해 나가고자 한다.

현재 국내 물이용 현황을 보면, 수자원공사를 포함해 163개의 수도사업자와 공장, 농민 등 다수의 물 이용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댐 용수 요금 논란, 취수원 이전에 대한 지역별 이견 등 다수의 물 이용자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물관리기본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기 위해 물의 보전·복원·배분과 관련한 정책지원이나 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수질과 수량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도 공공성과 형평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수익성 기반의 업무와 독립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의 배분·보전·복원·관리 강화

이러한 가운데 앞으로 공단은 총 다섯 가지 물관리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물의 공공성 실현’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단은 상하수도, 수요관리, 수생태, 비점오염원, 지하수 등 물환경 정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며 유역별 통합하수처리체계를 구축했고 국가 재정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하며 물환경 모니터링 및 정보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또 도시환경 개선과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도시악취저감사업, 재이용을 이용한 열섬 완화사업, 도시생태복원 및 도시침수방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향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물의 배분과 보전, 복원, 관리 등 국가 책무 이행을 위한 정책 및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환경부와 공동으로 구축 중인 유역별 용수공급체계를 통해 용도별·수질별 물의 합리적 조정 배분을 지원하고 나아가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이용을 지원할 것이다. 또 유역오염원의 통합관리로 도랑에서 하구까지 실시간 수질감시를 통해 물 안전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물의 공공성을 실현한 사례로 낙동강 취수원 문제 해결이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으로 취수원 이전과 신규개발 등의 안이 있지만 이들 안은 지역 간 분쟁을 유발하고 하류지역의 수질관리 의지를 후퇴시킬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폐수 무방류, 재이용, 물배분 조정 등을 통해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질개선과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즉 공급과 생태계를 동시에 고려한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통합물관리센터 구축·운영

둘째,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그간 공단은 4대강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질TMS, 수질오염방제센터 등을 운영해 왔으며, 하수재이용, 누수저감 등 도시 물순환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 국가상하수도정보관리, 국가수도정보센터 등을 운영하며 물환경 정보의 생산·수집·분석 등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7월 공단은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유역별·도시별 물순환 및 국가통합물관리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물순환관리체계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유역단위 용수공급체계에 물재이용을 강화하여 물재이용을 넘어 순환이용, 다중이용 등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수량·수질·수생태 통합측정망을 구축해 물순환 전(全) 과정에 대한 통합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오염원 정보를 토대로 수질·수량·수생태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통합물관리센터를 구축해 물순환 전 과정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의사결정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통합물관리센터는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수립된 물(수질·수량), 대기환경, 자원순환, 토양환경, 화학물질, 수문기상 등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여 예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정책수립·실행자, 거버넌스 주체들의 정책 수립, 재원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친수정보, 민간 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하여 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주민참여형 생태회복사업 추진

셋째, 생태 중심의 하천 조성 및 자연성 회복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간 공단은 공공수역 보호(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배제), 생태하천 복원, 완충저류시설 설치, 생태독성 저감 기술지원, 하천 수질관리 등 물환경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생태하천조성사업 100개에 대한 하천표본조사에서 하천수질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되고 생물다양성이 증가했다. 특히, 성남시 탄천의 경우 조류가 과거 25종에서 67종으로, 어류가 21종에서 27종으로 증가하여 산천어, 쉬리 등 서식환경이 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공단은 안정적인 수생태계를 회복하고 생태유량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선 하천별 맞춤형 자연성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하천의 과학적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막히지 않는 물의 흐름, 즉 생태적으로 우수한 물 흐름 상태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수량·수질·수생태 패키지형 생태회복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 거버넌스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여 실행력을 강화할 것이다. 가까운 예로 일본 비와호(琵琶湖)의 경우, 수량·수질·수생태를 연계한 초고도처리 사업을 도입할 때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실행력을 강화한 바 있다. 아울러 유역별 하천수질을 강화하고 생태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의 통합모니터링, 지류 측정망 강화, 수질기준 강화 등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유역 중심 맞춤형 물관리체계 구축

넷째,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거버넌스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그간 공단은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지원, 댐 상류유역 149개 하수도시설 통합운영 등을 통해 하수도의 유역관리체계 구축했다. 2008년부터는 4개 유역단위체계의 급수조정체계 조정방안을 수립하여 용수공급체계에 대한 유역·권역화를 추진한 바 있고, 강남권역 4개 지자체 지방상수도를 통합운영해 왔다.

또한 유역주민과 갈등해소 및 상생체계를 마련하여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신(新)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특히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경우 폐기물, 음식물 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을 주민과 협력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또 하남 친환경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재이용수로 도로살수 등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처리장을 지하화하여 악취없는 도시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단은 유역 중심의 맞춤형 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역 내 물이용 거버넌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이를 위해 내년 6월 신설될 유역물관리위원회를 6개 본부와 매칭하고 위원회의 사무국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처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사무국 지원 전담처에서 유역 관련 계획 수립, 관련 계획 검토, 분쟁조정에 따른 기술적 지원을 수행토록 하고, 이 경우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독립성과 공공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협력

다섯째, 물산업 육성을 지원해 가고자 한다. 그간 공단은 500여 개 국외 기관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07년부터 해외 환경사업을 47건 이상 수행하는 등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 중소기업과 공동기술개발(성과공유제 24건),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인프라 구축, 기술검증 노하우 축적 등 기술개발·검증 부문과 함께,  각종 실증실험 및 테스트베드(Test-Bed) 제공을 통해 국가 물산업 육성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지난 7월 환경부는 대구시에 조성 중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전담기관으로 환경공단을 지정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단은 물산업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물산업 육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물산업클러스터 내 실증화센터를 통해 최적의 실증화 모델과 더불어 인·검증 등 원스톱(One-Stop) 기업 지원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융·복합 연구기획, 분야별 전문컨설팅, 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물융합연구를 수행하며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까지 기업의 전 주기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환경기술을 발굴하고 국내시장에 시범적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 해외진출 시 공공·민간 환경협력파트너십(PPEP) 제도를 통해 공단과 기업이 동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대체수자원 확보 통해 물부족에 활용

공단의 다섯 가지 물관리 전략에 따라 향후 △물부족 대응력 강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물관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구축 △수생태계 회복 등 네 가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우선 빗물, 중수, 재이용수, 누수저감 등 대체수자원 28억㎥를 확보해 물부족 대응력을 높일 것이다. 28억㎥이면 영주댐 14개와도 맞먹는 양으로 약 15조4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20년 최대 가뭄 시 부족량 4억㎥ 해소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유역거버넌스의 의사결정권이 강화되어 통합물관리 플랫폼으로서 유역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역의 수질개선, 수생태복원 관련 계획은 물론 유역의 물 문제 또한 유역에 속한 지역 이해관계자들끼리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이 경우 수요자 관점의 물관리를 실현하고 물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시 물재이용(도로살수), 빗물관리, 저영향개발(LID), 디스포저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살수로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 빗물관리로 친환경 도시 농업이 가능해진다. 저영향개발 기법으로는 도시 침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디스포저 확대로 악취 없는 도시가 조성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용도별·수질별 용수배분, 하천생태유량 확보, 오염원 통합관리 등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태가 회복될 것이다. 특히, 국가통합물관리센터를 통해 친수정보 등이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될 것이고, 수생태계가 회복되면 수질은 물론 생물종다양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터저널』 2018년 1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