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4주년 특집②  Ⅰ.물관리 일원화, 지금부터 시작이다

“물관리 일원화로 조직 통합됐으나 업무 조정 시급”

한국과총·한국환경한림원, ‘물관리 일원화, 지금부터 시작이다’ 주제로 토론회 개최
박천규 환경부 차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주제로 정책발표

지난 5월 28일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94년 이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분산돼 있던 물관리 정책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다. 오랜 염원 끝에 이루어진 일인만큼 이번 조치가 환경부와 국토부 이관 부서의 물리적 결합에 그치지 않고, 유역관리와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현하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인력과 조직의 통합이라는 물리적 토대는 마련됐으나 세부 업무 조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22일 실시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유사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조직 갈등,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현 시점 물관리 일원화의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와 한국환경한림원(회장 남궁은)은 성공적인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0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물관리 일원화,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제13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제13차 환경한림원 환경정책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자·곽결호·이규용·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천규 환경부 차관, 남궁은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서울대 교수), 조완규(전 서울대 총장)·노재식·박원훈·이상은 박사 등 물·환경 분야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 “낭비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이날 행사에서 환경부 박천규 차관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정책발표를 했다. 박 차관은 “「물관리기본법」의 중점추진 과제는 낭비없는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 빗물 활용 및 누수 저감, 하수처리수 재이용, 대체취수원 개발, 인근 지자체 및 광역 여유물량 및 광역상수도 공급 순”으로 “물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해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댐 용수 공급능력을 재산정해 지역별 용수 재배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기존에는 발전댐과 다목적댐의 관리주체가 달랐으나, 이제는 통합돼 댐 간 연계로 물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누구나 안심하는 먹는물 공급’을 위해 급수취약 지역 내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전문인력(마을이장, 주민)이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전문업체에게 위탁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환경부에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통합 물관리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면서 “분산된 물 관련 데이터를 수집·연계·융합해 사회현안(환경오염,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및 대응을 하고, 개방형 빅데이터 활용으로 수요자 맞춤형 물환경 정보제공, 정보융합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박천규 차관은 끝으로 “환경부는 물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산업클러스터를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짓고 있으며, 내년 6월 말에 완공 예정이다. 이러한 물산업 혁신 생태계를 활용해 기술개발, 성능 확인, 검·인증 등을 통해 물 관련 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발표자료는 본지 11월호 58∼65면 참조]

‘환경정책 100분 토론’통해 수질·수량관리 통합 방향성 논의

이어진 ‘환경정책 100분 토론’에서는 ‘조직과 행정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관리 일원화를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주제에 맞춰 심층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환경한림원 남궁은 회장은 “물관리 일원화가 국가의 효율적인 자원 관리 체계 하에서 국민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는 발전적인 물관리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환경정책 100분 토론’ 내용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특별취재반=배철민 편집국장 / 동지영·최해진·배민수 기자]

[『워터저널』 2018년 1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