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둥성, 신에너지차 보조금 최대 50만위안 지급 

산둥성(山东省)이 소비 진작 정책의 일환으로 신에너지차 보조금을 최대 50만 위안(약 8,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산둥성 정부는 △ 주민 소득 증가 △ 소비 촉진 △ 서비스 소비 확대 △ 소비환경 개선 등 4개의 소비 진작 조치를 담은 《내수 확대 및 취약점 보완을 통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扩内需补短板促发展的若干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 최저임금기준 조정 △ 국영기업의 전문경영인 임금제도 개혁 △ 기관사업 부처의 임금 조정 등 주민 소득 증가 방안을 제시했다. 

《의견》은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에서 발표한《신에너지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차량 추천 목록(新能源汽车推广应用推荐车型目录)》에 포함된 신에너지 차량에 대해 최대 5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 △ 조건에 부합한 신에너지·비(非)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스에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고 △ 각급 당·정부 기관과 기업·공공사업체는 국가안보 등 특수 업무일 경우를 제외하고, 목록에 포함된 중국 토종 브랜드의 신에너지 및 청정에너지차를 공무용 차량 및 버스를 사용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의견》은 소비 환경 개선을 위해 차별화된 부동산 대출 및 세수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공급시스템의 개혁을 시범적으로 전개해, 임대시장을 육성하고 임대 계약서의 등록·관리 시스템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2018년 말까지 장기 임대업을 개진하는 국유기업과 민영기관을 각각 30개, 2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의견》은 서비스 소비 확대 방침으로 국유 관광지의 입장료를 50% 낮추고 △ 요식 △ 숙박 △ 교통 △ 관광지 △ 쇼핑 △ 엔터테인먼트 등의 서비스를 망라한 ‘도시관광카드’를 판매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카드의 발급으로 관광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며, 산둥 관광산업의 육성은 물론 소비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둥성 통계국의 따르면, 2017년 산둥의 관광소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5% 늘어난 9천200억3천만 위안(약 149조 원)에 달했으며, 그 중 중국 국내 관광객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8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