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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유역·지방환경청 및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2018년 11월 05일 (월) 09:33:19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창간 14주년 특집①    Ⅰ. 2018년 국정감사 지상중계(상)


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 투잡 문제 질타
                                         (Two job)         

4대강 보 개방 두고 “농민 용수난”·“물 부족 원인 따로” 의견 엇갈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미흡·서울대 연구용역,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추궁


 유역·지방환경청 국정감사

지난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유역·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영농철 저수지 수질악화, 섬진강 하류 염해 피해 문제, 송도 자원순환시설 악취 문제,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편중 현상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 8개 유역·지방환경청 및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홍수통제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들 기관의 기관장 및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4대강 보 개방, 지역민과 협의해 피해 없도록 해야”

   
▲ 임 이 자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0월 18일 열린 유역·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보(洑) 개방으로 인한 농민 피해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대표)은 지역민과의 협의 없이 보를 개방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 개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비례대표)은 지하수 불법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경남 합천군 청덕면에 거주하는 46명의 농민들은 지난해 12월 창녕함안보가 개방되면서 지하수 수위 저하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5천859만5천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지난달 제출했다. 지역농민들은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광암들에서 겨울철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해 토마토, 양상추 등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경작했는데,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수막 보온용 물 부족 현상으로 농작물의 냉해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농민들과의 협의 없이 보를 개방했다가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농민들은 보 개방에 반대해 9월 28일 기자회견까지 개최했다”며 “지역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 개방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지하수,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사회공동의 중요 자원” 

   
▲ 이 상 돈 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반면, 이상돈 의원은 불법적인 지하수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광암들에서 수막재배에 이용되는 지하수 양은 측정(2018. 1. 11) 결과 하루 2만5천㎥ 규모였는데, 이는 161개 관정이 하루에 평균 155.2㎥의 지하수를 사용한 양이다. 그런데 농·어업용 지하수를 하루 150㎥(토출관 직경 50㎜) 넘게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합천군이 조사한 광암들 수막재배 농가현황에 따르면 161개 관정 가운데 81개 관정이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태였고, 신고한 80개 관정조차 유량계가 설치된 곳은 20개뿐이었다. 게다가 지하수 사용 실태조사는 1년에 1회뿐이어서 올해 1월 조사 이후 지하수 관정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합천군도 모르는 상태다. 

이상돈 의원은 환경부 보고서를 토대로 “광암들의 지하수 장애는 개별관정의 지하수 공급능력 저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비닐하우스 보온용으로 지하수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가 지하수 관리체계에 크게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법적 허가 기준을 초과해 지하수가 사용된 정황을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돈 의원은 이어 “지하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 공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현재의 허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하수를 무단 취수하는 관행과 이를 방치하는 지방행정 관청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경부 보고서를 토대로 “보 개방 이후에도 대수층의 물공급 능력 손실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광암들의 지하수 장애는 개별관정의 지하수 공급능력 저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보 개방 이후 농업피해가 발생했지만, 대수층 지하수 공급능력 저하가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수질관리 위해 저수지 중점관리사업 확대해야”

   
▲ 송 옥 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이 환경부의 중점관리저수지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저수지가 영농철에 4∼5등급 정도로 수질이 매년 악화되고 있어 환경부 차원에서 저수지와 하천에 유입되는 수질오염원 차단사업이 필요하다”면서 턱없이 부족한 환경 인프라가 저수지 및 하천,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경기도 내 3개 저수지(기흥·물황·왕송)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여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수질이 4∼5등급이었던 기흥저수지는 2014년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된 이후, 저수지 상류 하수처리장 증설 등 환경투자를 통해 수질이 3등급 초반까지 상당히 개선되었다. 수질 3등급을 매우 좋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송 의원은 “환경부 중심 물관리 일원화 체계가 구축되어 물관리통합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수질·수량 관련 물관리 공공기관들이 함께 전국 저수지 등 수질을 근원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농업용수 수질은 우리 국민들의 식탁과 직결되는 만큼 저수지 중심으로 중점관리저수지 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수질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섬진강 하류 염해 피해 관련 환경영향조사 시급”

또한 송옥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섬진강 하류 염해 피해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문제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질타했다. 당시 섬진강 하구의 유량 부족으로 강 하류의 염도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 재첩 생산량이 급감하고 염분이 농업용 지하수에 침투하는 등 주민 피해가 상당했다. 

송 의원이 2017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차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유역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섬진강 하류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어업종사자와 가공업체종사자 등 협의 당사자들 사이의 견해 차이로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섬진강 하류지역의 염해피해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재첩 어민들의 고충을 조속히 해결하려면 하루빨리 환경영향조사가 진행돼야 하며, 퇴적토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섬진강 수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책임지고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향후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수자원 총량, 댐별·용도별 용수 배분 체계, 염해 피해 원인 등 조사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염해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미산단 화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 유명무실”

   
▲ 강 효 상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구미산업단지 화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자세히 파헤쳤다. 지난 2013년 10월 16일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흥진)과 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정응호)는 구미지역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구미산단 ‘화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비롯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사업비 4억1천만 원을 들여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구미산단 유해화학물질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강 의원이 시스템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해본 결과, 2015년 초 이후 그대로 방치돼 사실상 사장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구미상공회의소는 현재까지도 월 10만 원씩 인터넷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강 의원은 “청장이 엄연히 협약에 사인까지 하고 정부 3.0의 민·관 협치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보도자료까지 내고 자화자찬을 했던 사업이 결국 보여주기 쇼로 끝났다”고 질타하며,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더라면 지난 5월 발생한 대구 수돗물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효상 의원실이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당시 관련 직원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고 인수인계도 되어있지 않아 관련 부서조차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 강 의원의 문제제기가 시작되자 대구지방환경청은 10월 25일에 전문가 및 사업자 합동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해 왔다.

“영풍 석포제련소 공장 폐쇄·허가 취소 고려해야”

이어 강효상 의원은 경북 봉화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실태를 지적하고 대구지방환경청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지난 2월 24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오염물질 미생물 정화공정 펌프와 차단시설이 고장나 약 1시간 10분 동안 정제되지 않은 폐수 70㎥가 무단 방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풍 측은 현재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불복해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이다.

강 의원이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청 등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석포제련소 법률 위반 자료에 따르면 총 48건(대기 26회, 수질 12건, 유해화학 6건, 폐기물 4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40일에 한 번 꼴로 법을 위반한 셈이다. 그럼에도 대개 과징금이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강 의원은 이런 느슨한 관리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뒤에는 뒤를 봐주는 ‘환피아’가 있다며, 일례로 과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지낸 S씨가 퇴직 후 영풍석포제련소에서 2년간 부사장을 역임한 사례를 들었다.

강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이 공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철저한 감시와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경북도에 법률적인 행정지원을 해줄 것과 중대 환경 위반행위가 반복될 시 공장 폐쇄나 허가 취소 결정까지 고려해 줄 것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요구했다. 이에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 및 특별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집행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경제자유청과 태영건설, 유착관계 의심돼”

   
▲ 이 정 미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악취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송도 자원순환시설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태영건설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4월 30일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악취사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침묵한 것은 자원순환시설의 시공 및 운영체인 태영건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경제청은 악취사고 발생 다음 날인 5월 1일 악취 원인을 확인하고 5월 3일에 인천시장에 보고했으나 악취업무 관할구청인 연수구청에는 알리지 않았다. 또한 3차례 공개회의에 참여한 김진용 청장은 이 사실을 숨겼다”며, 한 마디로 ‘거짓악취대책회의’를 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계 당시부터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5, 7공구 기본계획서’를 통해 경제청은 알고 있었다”며 경제청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게다가 이 의원이 연수구청으로부터 받은 기본계획서와 쓰레기처리비용을 분석한 결과,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차량으로 수거하는 차량수거방식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보다 처리비용 면에서 2배나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경제청 ‘5, 7공구 기본계획서’에는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했을 때 처리비용이 1.14배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송도 자원순환시설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악취 및 안전성, 성능을 객관적으로 재검증해야 한다”며 “검증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 환경영향평가, 5년 새 23배 급증”

   
▲ 신 창 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시
태양광 발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가 최근 5년 새 23배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강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2013년 91건, 2014년 190건, 2015년 354건, 2016년 432건, 2017년 1천32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9월까지 2천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각 유역·지방환경청별 누적 협의 건수는 영산강청이 1천4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만금청(965건), 금강청(754건), 대구청(556건), 원주청(413건), 낙동강청(206건), 한강청(157건), 환경부(1건)가 뒤를 이었다. 총 4천506건의 협의 중 부동의나 반려로 결정된 사업은 각각 85건, 25건이었고, 자진 취하한 경우는 123건이었다. 조건부 동의를 얻은 사업은 전체의 약 94.8%인 4천273건이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신 의원은 “태양광 발전 자체는 분명 친환경적이나 그 사업 과정이나 입지 선정에 있어 산림·지형·경관 훼손 등 양면성이 존재한다”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자문의견 제출, 특정 위원에 편중”

아울러 신창현 의원은 유역·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운용에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위촉된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455명 중 201명은 임기 중 단 한 건의 자문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반면, 특정 자문위원 한 사람이 약 18.5%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이 전무한 자문위원 비율은 새만금청이 68.4%로 가장 높았고, 특정 자문위원 한 사람의 의견 제출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청(33.1%)이었다. 대구청 자문위원인 권 교수는 올해만 103회 자문의견을 제출했고, 최근 3년간 458회의 자문 수당으로 4천580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에 한 번 꼴로 자문의견을 낸 셈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필요 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1조제3조항에 따르면 ‘특정 위원에게 자문 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신 의원은 “자문위원 제도가 일부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기물 ‘올바로 시스템’ 16년간 장애 수시 발생”

   
▲ 문 진 국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비례대표)은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바로 시스템’이 시행 16년이 되도록 노후 서버를 개선하지 못해, 수시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IT 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이다.

‘올바로 시스템’은 올해 들어서만 서버와 홈페이지 등에서 총 18번의 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관련 장비 98대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74대가 노후화됐으며, 서버의 경우는 30대 중 97%에 해당하는 29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예산확보 어려움에 따른 결과로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예산 총 34억 원이 필요하지만 매번 이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는 ‘올바로 시스템’ 노후장비 개선 예산을 고작 2억4천만 원만 책정했다.

이로 인해 관계기관 인사들의 민원전화 상담요청도 지난해 41만5천370건이나 발생해 4년 전 상담건수인 19만5천213건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상담인력은 시·도 및 기상청 등의 평균 상담인력 30명의 절반 수준인 17명에 불과하다. 상담요청 대비 실제 상담률도 55.5%에 그쳐, 시스템 장애는 물론 민원전화 접수까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진국 의원은 “시스템 오류를 틈타 국민 건강에 유해한 사업장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은폐하기 급급했던 환경 당국이 이제라도 심도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피감기관들의 자료 제출 부실 및 불성실한 답변에 질책을 하고 있는 모습.

 환경부 10개 산하기관 국정감사

10월 22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의원들이 수공(K-water)의 무리한 해외 진출사업, 환경공단의 일감 몰아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미흡, 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의 투잡(Two job) 논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 10월 22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경보전협회 등 환경부 산하 10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기관장 및 임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주무처 옮긴 후 첫 국감 맞은 수공에 집중 질의”

   
▲ 김 동 철 의원
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
한편, 10월 22일에는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10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특히 수공은 지난 6월 물관리 일원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주무처가 환경부로 바뀌면서 1967년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을 받았다. 이에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우선 녹조 문제가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 수온·일사량 증가, 가뭄 등에 따른 강우량 감소, 유역 오염원 관리 미흡,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비점오염원 유출 등으로 녹조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로 수공이 환경부 소속이 된 만큼 유역 수질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그간 수공이 댐의 수량 관리에만 머물렀다면 이제는 댐에 유입되는 상류오염원 관리를 포함해 댐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댐 기능 상실한 영주댐 존폐 여부 고민해야”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사실상 댐 기능을 상실한 영주댐의 존폐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영주댐은 다른 다목적댐들과 달리 댐 본체 상류 13㎞ 지점에 ‘유사조절지’라는 부속댐이 있다. 유사조절지는 강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모래가 댐 저수지 내에 쌓여 저수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운 시설이다.

모래가 흐르지 않자 풀과 버드나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등 식생 환경에 큰 문제가 생겼다. 모래가 흐르는 강으로 유명했던 내성천이 풀로 덮인 것이다. 이에 회룡포와 선몽대 일원의 식생을 제거하기 위해 9천400만 원을 투입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했고, 용역을 맡은 예천군은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식생 제거 작업을 시행했다. 

이 의원은 “뽑으면 또 나오는 풀을 1억 원을 들여 뽑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일갈하며 “모래를 하류로 흘려보내야 한다. 영주 본댐도 문제지만 환경부는 모래 흐름을 막는 부속댐의 존폐 여부부터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이 운영하는 수력발전댐 5개가 무허가”

   
▲ 전 현 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지지부진한 댐관리 일원화를 지적했다.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유한 발전댐 10곳을 2017년 상반기부터 수공이 물관리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40차례의 실무회의와 기획재정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발전중심 운영체계 유지를 고수하는 한수원의 과도한 요구로 2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전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받은 ‘한수원 운영 수력발전댐 하천점용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운영 중인 수력발전댐 10개 중 5개는 하천점용허가 미취득 상태로, 사실상 무허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발전효율과 무관한 수질관리에는 소홀하여 수공의 다목적댐에 비해 수질이 2배 이상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의 팔당댐은 특히 Chl-a(조류) 농도가 2013년 13.5㎎/㎥에서 2018년 18.2㎎/㎥로 증가했다. 

전 의원은 “2017년도 발전량 통계 기준 한수원의 수력 발전은 국가 전체 발전량의 0.17%에 불과해 존재의미도 미미하다”면서 “지난 9월 11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홍수통제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수력댐이 물관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단기적 개선(안)이 도출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조속히 댐관리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공, 무분별한 해외개발 사업 조속히 중단해야”

아울러 전현희 의원은 수공이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의 물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전파한다며 해외개발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사업성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태국 물관리 사업(사업비 5조3천790억 원)은 지난 2012년 입찰에 참여해 수주했지만 쿠데타가 일어나 신 군부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필리핀 앙갓댐 사업은 2017년 215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지만 금융비용(이자)으로 약 7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전 의원은 “영업이익에서 양의 값이 발생할지라도 매년 발생하는 평균 150억 원의 금융비용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앙갓댐 강우량에 따라 큰 폭의 매출 증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처럼 해외개발사업은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사고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투자금 회수 가능성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첨언하며, 수공의 주무부처가 환경부로 바뀐 것을 두고 “국토부 산하에 있을 때는 개발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았겠지만 환경부로 이관된 만큼 보전관점에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1천억원 투자한 조지아 수력발전사업 무산 위기”

이뿐만 아니라 수공이 2015년 수주한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이 백지화 위기 속에 1천억 원대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은 2018년 3월 발생한 총격사건과 7월 사업지역에 발생한 수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공사 중단이 지속되고 수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조지아 정부는 올해 8월 계약해지 의향을 통보했다. 게다가 9월에는 시공업체(Salini)와의 계약까지 타절되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수공은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나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만 6개월 가량 걸리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시공사와의 계약 타절로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넨스크라 사업에 대한 수공의 수익률이 11.49%에서 7.07%로 저하되었다. 이에 전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수공이 무분별한 해외사업으로 부채 탕감은 고사하고 손실만 초래해 공사의 재무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적도기니 진출사업 실패로 막대한 손실 우려”

   
▲ 이 용 득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비례대표)도 4대강 사업 등으로 이미 13조6천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수공의 무리한 해외사업 진출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공이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첫 사업으로 2006년부터 적도기니와 계약을 맺고 상수도 정수장 운영관리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2015년 이후 적도기니 정부로부터 총 147억6천100만 원의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 분석에 따르면 적도기니는 2020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미수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데다가 적도기니 사업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만큼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적도기니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공이 계속해서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공은 2016년 6월과 2017년 9월, 총 124억 원 규모의 계약을 신규 체결했다.

아울러  이용득 의원실이 수공과 수자원기술㈜ 간 체결한 컨소시엄 실시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적도기니 사업에서 수공은 수자원기술㈜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수자원기술㈜은 공사가 지시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기술㈜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수공에 제출 및 승인 받아야 하는 사실상 하도급 계약이지만 수공은 동등한 위치에서 구성한 컨소시엄이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수금 147억 원 가운데 수공 몫이 19억 원인데 비해 실무를 담당했던 수자원기술㈜ 몫이 128억 원에 달한다. 하도급 계약일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수공이 수자원기술㈜에 미수금을 보상해야 하지만 컨소시엄 계약일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손실을 각각 분담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수공이 컨소시엄 형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득 의원은 “사실상 하도급 업체에게 금융적 리스크를 전가하는 행태는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수공, 환경부 산하기관 중 물 관련 법 위반 최다”

   
▲ 한 정 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게다가 수공이 환경부 산하기관 중 물 관련 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아 2015년 이후에만 과태료를 1억 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공이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45건 중 36건이 「하수도법」에 명시된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수공은 위반 건수가 많다는 지적에 운영은 수공이 맡고 있지만 실질적 관리 주체는 지자체라며 단순관리대행 체제를 방패로 삼았다. 이에 한 의원은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 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한 의원은 “수공은 사실상 운영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초과되는 것은 용인될 수 없으며, 통제불능 상황이라고 손놓고 있지 말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주도면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공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리 부실로 수질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지자체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국고가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부 산하 10개 기관을 대표해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남북 공유하천의 평화적 협력방안 추진 필요”

아울러 전현희 의원은 남북간 수자원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받은 ‘남북 공유하천의 평화적 활용방안’ 자료에 따르면 임진강 황강댐, 북한강 임남댐 등 북측의 댐 건설 이후 남측 하류로 내려오는 물이 19∼45%나 감소했다. 하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북측이 댐을 무단방류하면 우리 쪽에 일방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하천유량이 감소하면 임진강 하류 농업용수 부족, 수도권 물 부족, 하천 수질 및 생태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 의원은 “북측의 물길을 활용해 수량을 확보한다면 우리는 수도권 생활용수, 공업용수, 임진강 하류 농업용수 등 물 부족 문제와 수질 및 수생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로 인한 북측의 손실을 전력 공급으로 메워주는 ‘워터 에너지 트레이드(water-energy trade)’ 등의 협력방안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관리 일원화와 연계하는 남북 수자원 협력을 통해 공유하천의 문제도 해소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역단위 통합물관리를 위한 공유하천 공동 유역조사 실시, 평화의 댐 주변에 생태·평화·안보 공원  조성, 남북간 물관리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수자원 협력센터 구축 등의 남북협력방안을 소개했다.

“기재부 요청에 무리한 단기일자리 계획 수립”

강효상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이 인력 수요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규모 신규 단기일자리 확대방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내 단기일자리 확대방안’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 846명의 신규채용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기재부의 단기일자리 관련 요청을 받은 후 국립공원별 인력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채 하루만에 700명 규모의 단기일자리 확대방안을 계획해 그 다음날 기대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이 남은 두 달 안에 채용해야 할 단기일자리 규모는 올해 초 계획에서 달성하지 못한 95명까지 포함해 총 795명에 달한다.  

강 의원은 “공단이 단기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2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에만 55억6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공단이 추가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단기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책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 학원강사 ‘투잡’ 논란”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외부강의로 과도하게 용돈벌이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기술원 임직원의 평균 외부강의 횟수는 29회, 평균 수수금액은 615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기술원의 인사규정은 겸직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견책에서 파면에 이르는 징계를 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경우에는 임직원들이 최근 10년간 평균 20회 외부강의를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강의 출강을 위해서는 소속기관에 사전 신고 후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환경공단 직원 132명은 673회에 걸쳐 총 2억6천만 원을 수령했음에도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법과 공단 인사규정은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직원들에 대한 공단 측 징계는 대개 주의 또는 경고에 그쳤다.

송 의원은 “이는 공무원 윤리에도 반할뿐더러 대학 강사의 자리마저 위협하는 것으로, 경징계에 그치지 않고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원, 환경공단, 수공과 같이 대형 연구용역사업 및 환경시설 설치사업 등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공공기관 소속의 직원들이 지속적인 강의를 나가거나 연속적인 심사를 하고 수당을 받게 되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인맥, 학연이 형성되어 부정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10월 22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10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질의시간을 제외하고는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아 썰렁한 국감장이 되었다.

“한국환경공단, 특정업체에 7년간 일감 몰아줘”

또한 송옥주 의원은 환경공단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한 사실을 지적했다. 송 의원이 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가 우수조달제품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7년간 지속적으로 특혜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환경공단이 다중원판탈수기 발주 물량의 90% 이상을 ㈜ARK와 수의계약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ARK에 연구과제 비용도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다. 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2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 환경산업기술원 연구과제에 참여했다. 보통 연구과제는 국가기관이 주관하고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과제는 이례적으로 중소기업인 ㈜ARK를 주관으로 하고 환경공단은 참여기관으로써 출장비 등 최소비용만 연구비로 처리했다.

송 의원은 “연간 수백억 원 이상 대규모 환경설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특정업체만 골라 계속 수의계약을 남발한다면 혜택을 받는 업체에 독점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잘못된 수의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발주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공단, 지자체 위탁사업 부실공사로 소송 끊이지 않아”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올해 환경공단 예산 1조3천억 원 중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비가 7천500억 원 이상 규모인데, 지자체 위탁 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위탁사업이 부실공사로 인해 지자체와 소송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위탁사업 부실 이유는 경쟁의 무풍지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환경부 지원 국비사업을 한국환경공단이 수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단에서 시행한 의정부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재작년 7월에 한 차례 복구공사를 했으나, 올해 8월 집중 호우로 공사구간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결국 의정부시는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3년 동안 공단이 지자체와 진행 중인 소송 8건으로 소송가액이 283억 원 가량에 이른다.

김 의원은 공단의 지자체 위탁사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아무런 견제나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 시공사 선정, 감리를 제멋대로하기 때문”이라며, “공단이 특정 업체와 유착돼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가 다른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이관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첫 번째 국감에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학수 사장(사진)에게 4대강 녹조 문제, 무리한 해외사업, 댐관리 일원화 등에 대한 문제 및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60억원 규모 서울대 연구용역, 중소기업 기술 탈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올해 7월부터 발주해 진행하고 있는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개발’ 연구용역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대가 주관하는 해당 연구는 수공, ㈜극동선박설계 등 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3년간 국비 47억 원 등 총 59억 원이 투입되는 과제이다.

송옥주 의원이 확보한 서울대학교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연구개발계획서’를 보면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새로운 기술처럼 묘사했다. 특히 계획서 상의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시스템 슬러지수거선 배치 모식도’는 연구과제 계약 전인 2014년부터 국내 중소기업 ㈜에스디알엔디가 특허등록한 모식도랑 동일하다. 공동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개요도 역시 ㈜에스디알엔디가 특허등록한 그림을 그대로 도용했다.

송 의원은 “이번 사건에 수공 책임연구원도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에스디알엔디의 한국농어촌공사 조류저감 연구사업 참여 당시 해당 책임연구원이 유사한 과제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이미 연구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기업비밀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송 의원은 “범법행위가 확인된다면 검찰조사, 형상처벌 등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판정기준 재수립 필요”

이정미 의원은 엄격한 판정기준으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계정 지출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은 총 1천250억 원이다. 분담금은 옥시(674억929만 원), SK케미칼(212억8천136만 원), SK이노베이션(128억5천26만 원) 등 총 18개사가 납부했다.

그런데 1천250억 원 중 특별계정을 통해 지원된 것은 8.4%로, 9월 30일 기준 162명에게 104억7천만 원(1인당 6천460만 원)이 지원됐다. 긴급의료지원은 5명에게 총 1억3천300만 원이 지원됐다. 이 의원은 “정부의 엄격한 판정기준으로 피해자들은 특별구제계정에서도 외면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 판정기준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6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전화상담은 총 5만5천924건이며, 이 중 상담기록을 보유한 것은 62.5%에 불과하다. 지난해 5월 1일 콜시스템이 도입되고 같은 해 8월 예산이 증액되어 상담인원이 2배 이상 증원된 이후에도 상담체계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6년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초기 대응이 실패한 이후 최근 5년간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하며 “기술원은 피해자들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의 혈세 낭비 심각” 

이상돈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의 글로벌탑 사업단 연구 과제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며, 특히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의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술원이 제출한 문건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Phase1 사업은 올해 6월 기준 국내외 매출 9천736억 원(해외수출 6천551억 원)을 달성했으며, 정부지원금(485억 원) 대비 20배의 투자효과를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결과보고서 상으로는 이러한 투자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차세대 저탄소-저마모 친환경타이어 개발’ 명목으로 약 70억 원을 지급 받아 연구를 진행한 결과, 에코윙S 시리즈인 H27, KH30, KH50을 개발하여 상용화했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에코윙 시리즈는 2010년에 이미 기술원으로부터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했다.

이상돈 의원은 “이미 개발하여 같은 기관으로부터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로 둔갑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특히,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 부은 환경부의 자동차 R&D가 개발성과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 과정에서 더 이상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동차 운행에서 기인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기본정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유지 매수가격 기준 완화 등 대책 마련 시급”

신창현 의원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수청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립공원 면적은 육상면적 기준 3천972.6㎢에 달한다. 이 중 국유지가 2천173.6㎢(54.7%), 공유지가 511.1㎢(12.9%), 사유지가 1천8.3㎢(25.4%)이다.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정부에 사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매수청구 당시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이어야 토지매수청구 대상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가격으로 형성된 토지가 거의 없어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반면,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협의에 의한 매수’는 크게 늘었다. 신 의원은 “엄격한 토지매수 판정 기준으로 인해 토지매수청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매수청구 시 매수가격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토지매수청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10개 산하기관 모두 여성 고위직 임원 제로”

   
▲ 설 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을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 원미구을)이 환경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 산하기관 내 여성 상임임원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분야별 여성 임원 목표치를 설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올해까지 여성임원 13.4%, 여성 관리자 22.9%를 달성해야 한다.

비상임 임원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두 곳을 제외한 모든 산하 기관이 정부의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치인 13.4%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보전협회, 워터웨이플러스의 경우 여성임원비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관리자 비율 또한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중 어느 한 곳도 정부가 설정한 목표 값인 22.9%를 달성하지 못했다.

설훈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부터 여성의 고위직 인사를 늘려 유리천장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데, 환경부 산하기관들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방침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환경부 산하기관들은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호에 계속]

[『워터저널』 2018년 1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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