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12.13 목 09:29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제보 PDF보기
자세히
> 뉴스 > 정책
     
[국정 브리핑] 환경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발표
2018년 10월 04일 (목) 09:26:31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국정 브리핑

환경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발표

물관리 일원화 100일 맞아 향후 물관리 정책 과제 담은 첫걸음 과제 공개
수자원 낭비 제거, 먹는물 걱정 해소 등 4대 정책목표에 따른 14개 과제 수립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향후 물관리 정책 과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했다. 첫걸음 과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새로 고쳐지거나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물관리 정책 과제들을 선정한 것이다. 정책목표로 △수자원 낭비 제거 △먹는물 걱정 해소 △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미래세대 배려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14개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4대 추진전략은 △낭비 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누구나 안심하는 먹는물 공급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역량 확보 △물관리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이다. 이들 과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기존 수자원 정책의 한계, 환경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등 물관리 여건을 감안한 결과이다. 첫걸음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 낭비와 지역갈등을 없애겠다.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 물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에 반영토록 할 것이다. 댐 정책의 패러다임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여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거버넌스를 통한 합의 아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건강한 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공급·사용·재이용 등 분야별 수요관리 전략을 담은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물 절약 교육·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수요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수재이용 확대를 위해 하수처리수를 대체·보조 수자원에 포함하고, 택지개발 등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빗물 활용방안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먹는물 걱정을 해소하겠다. 우선 지역 맞춤형 물 공급으로 급수취약지역을 해소할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에는 지방상수도를 보급하고 도서·해안지역에는 해저관로와 지하수댐을 설치하여 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급수취약취역의 수질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먹는물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발생가능한 모든 오염물질을 목록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수질 감시 항목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셋째, 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 통합가뭄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분야별로 생산되는 가뭄정보를 통합하고, 가뭄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가뭄 취약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 홍수예보 지점을 2018년 기준 55곳에서 2020년 64곳으로 확대하고, 강우레이더 전국망을 구축하여 국지성 호우 및 돌발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겠다. 홍수에 취약한 도시하천 30곳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까지 도시 하천유역 침수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넷째, 미래세대를 생각하겠다.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 평가체계 및 처리계획안’을 마련하고, 하구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하구관리법(가칭)」을 제정토록 하겠다. 또 혁신적인 오염원 관리로 수질과 수생태의 건강성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 하천으로 유입되던 폐수를 공업용수로 전량 재이용하여 폐수의 하천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차등적으로 설정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물관리기술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국가 물관리기술 연구개발(R&D) 2030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여 미래 쟁점 해결을 위한 중점기술을 발굴하고, 국내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하여 물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첫걸음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 첫걸음 과제와는 별개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중심으로 물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물관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올해 말 포럼에서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공, 국민과 함께 부산 스마트 에코델타시티 조성
9월 7일부터 온·오프라인 ‘스마트시티 1번가’ 운영 

   
▲ 부산 스마트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수자원공사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되는 부산 스마트 에코델타시티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소통 플랫폼, ‘스마트시티 1번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1번가는 ‘시민이 직접 만드는 도시’라는 부산 스마트 에코델타시티의 기본구상 아래 도시의 계획부터 조성, 운영관리 전 과정에 시민, 기업, 학계 등 민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이다. 스마트시티 1번가로 수렴된 아이디어와 제안은 일반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부산 스마트 에코델타시티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는 공식 누리집(www.smartcity1st.com)에서 9월 7일부터 11월 2일까지 부산 스마트 에코델타시티에 도입을 희망하는 생활편의 서비스와 혁신기술에 대한 시민의 아이디어, 민간기업의 사업제안, 학계의 연구제안 등을 공모한다. 오프라인으로는 9월 7일부터 15일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남로 문화광장에서 스마트시티 1번가 체험관을 운영하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스마트시티’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 스마트 에코델타시티에 바라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수공은 9월 7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부산 스마트 에코델타시티에 적용될 5개 분야 기술을 보유한 10개 전문기관 및 새싹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후에는 스마트시티 관련 150여 개 중소벤처기업, 대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시티 민간기업 참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수공은 스마트시티 1번가가 기존 공공주도의 도시 개발에서 벗어나 실제 도시에 거주하고 입주할 시민과 기업 등이 도시 조성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 함께 도시를 만들어 가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학수 수공 사장은 “스마트시티 1번가는 부산 스마트 에코델타시티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며 “미래도시의 첫 번째 실증모델을 만드는 데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환경부,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에 2천억원 투자
2025년까지 3개 분야 30개 세부기술 개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 1천882억 원(국고 1천357억 원, 민간 525억 원)을 투자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개발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3개 분야 30개 세부기술로 구성됐다.

이번 환경기술개발사업이 상하수도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신종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드는 등 상하수도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기술개발사업은 지난해 사업기획을 마치고, 올해 8월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속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측정 및 분석기술, 처리공정 중 미량물질의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 기술, 정수 및 하수 최적 처리기술 등 8개 기술과제로 구성된 신종 및 미량오염물질 최적관리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해 신종 및 미량오염물질 263종에 대한 온라인 자동분석기술을 마련하고,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에서 오염물질의 90% 이상이 제거 가능한 처리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폭기장치 등 핵심기자재의 저에너지·고효율 국산제품 개발, 에너지 절감형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시스템 개발 등 11개 기술과제로 구성된 상하수도 저에너지·고효율 핵심기자재 및 처리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8개 핵심기자재의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고, 에너지 소비량도 20%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시간 측정(모니터링) 기술,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자동 제어 및 최적 운영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돗물 정보서비스 제공 등 8개 기술과제로 구성된 상하수도 지능형 관리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하수도 유지관리비용을 약 14% 절감하고 먹는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참여형 상하수도 시설 태양광 발전소 준공
환경부, 9월 28일 안산정수장서 준공식 개최

환경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확산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의 첫 번째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안산시 안산정수장 침전지에서 지난 9월 28일 가졌다. 이 선도사업은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세종·안산·아산시를 비롯해 가평·예산·예천·함평군 등 7개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번에 첫 번째 결실을 맺는 것이다.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휴공간에 주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갖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의 사업 본보기(모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태양광 발전소는 안산 시민들로 구성된 ‘안산시민햇빛발전조합’에서 총 사업비 4억 원을 전액 투자했으며, 안산정수장 침전지 상부에 시설 용량 207kW 규모로 설치됐다. 이를 통해 연간 227MWh의 전력이 생산되며, 생산 전력에 의한 매전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연간 5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해, 투자에 참여한 주민들이 수익을 공유한다. 태양광 패널의 내구 연한이 약 20년임을 감안할 때, 주민들은 투자한 사업비 4억 원의 회수는 물론 그 이상의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도사업’은 상하수도 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했기 때문에 태양광 입지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에서 자유롭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의 모범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선도사업의 첫 번째 발전소가 준공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사지역에 주민참여형 태양광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대기업 생산, 국민 소비’라는 그간의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를 벗어나 국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참여형 소비자(프로슈머, prosumer)’ 체계가 형성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전국 446개 정수시설과 634개 하수처리장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연간 약 75만MWh(약 20만 가구 사용)이다. ‘선도사업’ 확산에 따라 유휴공간에 모두 태양광이 설치되면, 상하수도 시설 에너지 자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참고로, 75만MWh의 발전 잠재량을 정수 및 하수처리공정에 사용할 경우 공정 소요 전력(약 250만MWh, 2016년 통계)의 30%를 충당할 수 있다.

환경부는 상하수도 시설에 주민참여형 태양광을 확산시키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시설의 에너지 자립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수도시설 내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수도법」 개정을 마무리하여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수도사업자 평가 시 재생에너지 도입 관련 항목을 포함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하수도 시설의 에너지 자립화를 목표로 하수찌꺼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과 함께 상하수도 분야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기술개발은 저에너지·고효율 기자재, 고효율 슬러지 처리기술, 하수처리 에너지 절감기술의 3대 분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된 기술은 유휴공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과 함께, 국내 생산 전력의 약 1.2%를 소비하는 에너지다소비 시설인 상하수도 시설에너지 자립의 한 축으로 기여하게 된다. 현재 ‘선도사업’에 참여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민 모집 및 태양광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환경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세종시 등 나머지 6개 모든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이 완료되어 총 1.5MW 규모의 태양광이 주민참여형으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 ‘도시 물순환 포럼’ 확대 개편
도시 물순환 정책 발굴 및 저영향개발 기술 공유
 

환경부는 도시의 물순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도시 물순환 포럼’을 9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질뿐만 아니라 수량까지 포함한 도시의 통합 물순환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질관리 위주의 기존 포럼을 확대하여 개최된 첫 번째 자리였다.

향후 포럼은 도시 물순환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저영향개발과 관련된 기술 공유,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는 시도별, 유역별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지자체는 그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물순환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불투수면 증가로 훼손된 물순환 체계를 도시개발 이전의 상태로 최대한 복원하고, 이를 통한 도시 물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기법의 도입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포럼 위원장은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과 최지용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으며, 포럼 위원은 수질과 수생태계, 수자원, 하수관리, 조경·경관, 도시계획, 재난안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64명으로 구성됐다.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은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 물순환 및 저영향개발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도시 물순환 포럼이 정책 제언, 기술 공유 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수공,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 업무협약’ 체결
물산업플랫폼센터 통해 물기업 200개 육성 중

   
▲ 한국수자원공사와 조달청은 9월 17일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춘섭 조달청 청장.

수자원공사와 조달청은 9월 17일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으나 납품실적이 부족해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물산업 우수 창업·벤처기업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수공이 물산업 오픈플랫폼을 통해 우수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조달청에 추천하면, 조달청은 수공이 추천한 기업의 우수제품을 ‘벤처나라’에 등록하고 해당 기업에 지정증서를 부여한다. 벤처나라는 조달청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도에 구축한 창업·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다.

참고로 수공은 물산업 오픈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신설한 전담조직인 물산업플랫폼센터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200여 개의 물산업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수 창업·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 성능시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올해 연말까지 심사를 거쳐 조달청에 기업을 추천할 계획이다.

이학수 수공 사장은 “혁신기술을 가진 물산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내 물산업 경쟁력 향상과 4차 산업혁명기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10월 한 달간 금강 백제보 완전 개방
백제보 농민대책 위원회 등과 업무 협약서 체결

환경부는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백제보 완전 개방 및 안정적 용수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백제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서’를 9월 11일 충남 부여군 백제보사업소에서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는 환경부, 백제보 농민대책 위원회, 금강유역환경청, 부여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했다.

백제보 개방이 합의됨에 따라 10월 한 달 동안 4대강 중 처음으로 금강의 모든 보(세종보·공주보·백제보)가 완전히 개방된다. 환경부는 보가 완전 개방되는 기간 동안 수질, 생태계 등을 집중적으로 관측하여 세종보와 공주보가 완전 개방되었을 때 일부 확인됐던 금강의 자연성 회복가능성을 수계 전체로 확대해 보 개방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될 자료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보 개방 이후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농민과 협의하여 백제보 수위를 회복하고, 협약 참여기관 등과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용수공급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 참여기관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반기별 정기회의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수공, 2020년까지 세종시에 스마트워터시티 조성
스마트폰 앱 통해 실시간 수질 정보 확인 가능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세종시와 함께 세종시 스마트워터시티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지역(1∼3생활권)과 기존 도심(조치원)을 스마트워터시티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공은 지난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워티시티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구축 중인 기반시설로는 취수원부터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수량과 수질을 관리하는 통합관제시스템과 체계적인 누수 관리를 위한 원격 누수감지센터 1천300대, 스마트 수도미터 926대 등이 있다. 향후 자동드레인설비와 재염소설비를 주요 배수지와 관로 각 10곳에, 수질계측기를 8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기반시설이 구축되는 일부 아파트 단지는 수질계측기와 단지 내 수질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 이후부터 세종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공공장소에 설치된 수질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워터저널』 2018년 10월호에 게재]

ⓒ 워터저널( http://www.waterjournal.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워터저널소개 | 제휴안내 | 광고안내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주)물사랑신문사 우) 138-838 서울 송파구 삼전동72-3 유림빌딩 | TEL 02-3431-016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철민국장
Copyright 2010 워터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aterjourn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