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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Seminar] 물개혁포럼, ‘4대강 복원 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2018년 08월 01일 (수) 09:38:06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Issue & Seminar

물개혁포럼, ‘4대강 복원 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정부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중간결과’ 내용 분석·향후계획 본격 논의
물관리 분야 전문가들 제언 토대로 복원방향 설정·관련 정책 수립 촉발 기대

 7월 1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 열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를 열어 지난 1년간 진행된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보 개방 이후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하반기 금강과 영산강에 위치한 보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는 개방을 확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처리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향후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발표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과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모니터링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물개혁포럼은 지난 7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4대강 복원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 물개혁포럼은 지난 7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4대강 복원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좌장을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의 개회사 모습.

주제발표에서는 고대현 환경부 보 개방 모니터링상황실 수환경팀 팀장과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4대강 사업 모니터링 중간결과 발표 및 계획’과 ‘4대강 모니터링 결과의 의미와 4대강 복원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이어 ‘4대강 복원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있었다.

이날 최동진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물정책 개혁을 향한 열정들이 「물기본법」 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이루고 통합물관리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 냈다”면서 “4대강 사업 평가와 복원방향까지 결정되면, 우리나라 물정책의 새로운 흐름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마침 지난 주 발표된 정부의 4대강 모니터링 중간 결과는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를 위한 기본 자료로서 4대강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개방 폭 컸던 보 중심 조류농도 유의미하게 줄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대현 팀장은 1년간의 보 개방 현황과 모니터링 추진경과·중간결과,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를 했다. 고 팀장은 “4대강 보 사업은 지난 2012년 완공된 후 녹조발생과 수질악화, 생태계 교란 등 부작용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면서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4대강 16개 보 중 10개 보를 세 차례에 걸쳐 개방해 수질·수생태계 등 11개 분야 30개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보 개방·모니터링 실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모니터링 결과, 개방된 보의 물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아져 조류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방 폭이 컸던 보를 중심으로 조류 농도가 유의미하게 줄었다. 고 팀장은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세종보와 공주보의 조류 농도는 개방 전에 비해 40%나 감소한 것을 확인했으며 영산강 승천보도 지난 4월 완전 개방한 후 조류농도가 37%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 개방 보를 중심으로 수질 오염 척도의 일종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 팀장은 “최대 개방한 세종보는 예년 대비 많은 강우량으로 인한 유입지천의 비점오염원이 증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며 “승촌보와 공주보는 보 개방에 따른 유속증가로 하천 바닥에 쌓인 퇴적물이 다시 떠오르면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일 수 있어 개방 기간 및 개방 폭을 확대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고대현 환경부 보 개방 모니터링상황실 수환경팀장의 ‘4대강 사업 모니터링 중간결과 발표 및 계획’ 주제발표 모습.

“4대강 조사평가단서 보 처리계획안 마련 예정”

생태계 분야의 경우, 보 수위를 완전히 개방한 세종보와 승촌보 구간의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승촌보에서 보 개방 뒤 멸종위기 II급 노랑부리저어새의 개체수가 늘었고, 세종보 상류에서는 멸종위기 II급 독수리가 처음 관찰되기도 했다. 생물 서식처로 기능하는 모래톱은 증가했고, 경관훼손 우려가 큰 퇴적물들은 식생이 자라나 악취 등 문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 관리수위 근처에 위치한 대규모 취수장과 양수장 때문에 완전한 보 개방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팀장은 “제한적인 보 개방에도 불구하고 물의 체류시간이 29∼77% 감소했고, 유속은 27∼43.1%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은 곧 신설될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7월 중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엄밀한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 내년 6월 출범 예정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보는 올해 말에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처리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강·낙동강 보 처리계획 마련을 위해 우선 보 개방을 확대한 후 모니터링을 거쳐 처리계획을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고 팀장은 또, “올 하반기부터 한강, 낙동강의 보 개방을 확대하고 대규모 취수장이 없는 낙동강의 낙단보·구미보는 최대개방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한강의 이포보, 낙동강의 상주보·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는 취수제약수위까지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강의 강천보·여주보, 낙동강의 칠곡보는 다른 보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해 추후 개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개방수위와 일정은 4대강 조사평가단을 통해 결정하고 현장상황을 충분히 조사해 용수대책을 준비하는 한편, 필요 시에는 개방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4대강 자연성 회복,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역주민과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개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세 차례 4대강 감사 결과 모두 제각각”

이어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세 차례 이뤄진 4대강 감사가 모두 제각각이었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지난 2011년 1월에 발표된 첫 번째 감사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는 세부계획 수립과 설계 등의 절차적인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면서 당시 논란이 된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82건 모두 이행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2013년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를 주제로 한 두 번째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등 시설물의 기능과 수질에 초점을 뒀다. 송 연구위원은 “당시 감사원은 체류시간 증가로 조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음에도 부영양화 감소 방안 등 관련 대응조치가 미흡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저갈수기 수질악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부재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질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수질예측을 잘못해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며 수질관리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한마디로 부실투성이였다”라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또, “2013년 7월 발표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라는 제목의 세 번째 감사는 턴키공사 입찰담합 적정성 점검 및 계약 부조리 감사가 핵심 사항이었다”면서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 공정위 조사 대상 외 21개 턴키사업 발주기관 입찰담합·설계평가 적정성 등을 감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당시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특히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비 4조1천억 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등 담합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4대강 모니터링 결과의 의미와 4대강 복원의 방향’ 주제발표 모습.

“과학적 검토 토대로 보 개방 여부부터 검토해야”

송 연구위원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점검 평가로 논란 해소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민간 차원의 4대강 조사평가에 대한 시도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2013년 9월 6일 출범한 총리실 소속 민간위원회는 1년 4개월 간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했다. 민간위원회는 수자원·수환경·농업·문화관광 분야 민간전문가, 그리고 언론 및 갈등관리 전문가 등 13명이 참여했으며, 79명의 민간전문가들로 독립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수중조사 20여 회를 비롯해 240회에 달하는 현장조사도 거쳤다.

당시 4대강 조사위는 수리특성 및 하상변동 평가에서 “낙동강 상류 4개보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조류가 악화되고 영산강 2개보에서 조류가 증가한 것은 보 건설과 하천 준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는 조류 발생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공주보 등 6개보는 수위를 낮추면 개선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생태하천의 직선화나 모래톱 상실로 서식처가 상당부분 훼손되고 보의 건설로 인해 강의 생태계는 호소화 됨으로써 생물상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4일 공개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네 번째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의 편익, 비용 추정을 통한 수질 및 경제성에 대한 성과 분석이 핵심 사항이었다. 이에 따르면, 50년간 총 투자재원 31조526억 원 대비 총 편익은 6조6천억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21로 나타났다. 강과 하천의 생태적 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은 검토되지 않았다.

송 연구위원은 “이처럼 네 차례 감사를 거치고도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사업 복원 방향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조속한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4대강 보가 정말 필요한 시설들인지, 4대강으로 파생된 전문가적 관점과 해석의 신뢰 훼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과학적 해석이 국가 정책 의사결정의 결정·조정수단인지 다시 한 번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대강 복원의 방향과 과제’ 주제로 전문가 토론

   
▲ 전문가 토론에서는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장,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 정규석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사무국장, 옥기영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위원 등 4명의 전문가가 ‘4대강 복원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이 좌장을 맡고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장,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 정규석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사무국장, 옥기영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위원 등 4명의 전문가가 ‘4대강 복원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끝으로 최동진 소장은 “4대강 자연복원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과 시민사회,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의 논의와는 별도로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국내 물 정책의 개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취재·정리 = 동지영 기자]

 [『워터저널』 2018년 8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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