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10.15 월 09:21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제보 PDF보기
자세히
> 뉴스 > 특집/이슈/진단
     
[Issue & Forum] ‘물관리 일원화 이후 논하다’ 대토론회 개최
2018년 08월 01일 (수) 09:37:58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Issue & Forum

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한국수자원학회
‘물관리 일원화 이후 논하다’ 대토론회 개최

6월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이후 최초 학계 간 논의…전문가 300여명 참석
학회 소속 전문가들, 향후 물관리 정책방향·물산업 육성전략 등 토론·제언

 7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서

   
▲ 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한국수자원학회 등 물 관련 3개 학회가 공동주최하고, 환경부가 주관한 대토론회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되어 1990년대부터 논란의 중심이었던 물관리가 지난 7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로 통합되면서 바야흐로 새로운 물관리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나라는 이제 건전한 물순환체계를 회복하고 유역 현황에 적합한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정한 의미의 물관리 미래를 만드는 그 시작점에 서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계의 물기술산업 위축 우려와 시민단체의 하천관리 제외에 대한 불만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물관리 일원화 이후 정책방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모색하기 위해 대한상하수도학회(회장 배재호)·한국물환경학회(회장 염익태)·한국수자원학회(회장 허준행) 등 물 관련 3개 학회는 지난 7월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물관리 일원화 이후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한 이후 우리나라 물 분야 대표 학회들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행사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학계, 산업계, 환경단체 등 물관리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영균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 2개의 세션에서 발제와 패널토론이 있었다.

   
▲ 물 관련 3개 학회가 공동 주최한 ‘물관리 일원화 이후를 논하다’ 대토론회에 참석한 주요인사 및 발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배재호 회장, “국민 물복지 향상 위한 정책 고민해야”

이날 배재호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 28일 물관리 일원화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여 년간 고대했던 물관리 일원화 시대가 열렸다”면서 “새로운 통합물관리 추진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성공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토론회는 국민 모두가 물복지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자리”라며 “물관리 일원화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전문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열띤 토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허준행 한국수자원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환경부에 농업용수·소하천 업무 담당조직 신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합리적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3개 학회 공동 토론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통합물관리에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배재호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의 개회사, 허준행 한국수자원학회장의 환영사, 주승용 국회부의장(국회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축사 모습(사진 왼쪽부터).

이어진 축사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번 물관리 일원화는 하천관리가 국토부에 계속 남게 되어 최선의 형태는 아니지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마음으로 차선책으로서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 등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물 관련 대표적인 학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이 반갑고 감사하다”라며 “통합물관리를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그려지는 통합물관리의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원화 안착·통합물관리 고도화 추진에 주력”

   
▲ 송형근 국장이 ‘물관리 일원화 이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첫 번째 발제는 환경부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이 ‘물관리 일원화 이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부의 물관리 조직·기능 이관 현황과 통합물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송 국장은 이번 물관리 일원화로 통합물관리체계 구축기반을 마련한 데 대해 “국민들의 통합물관리에 대한 기대와 눈높이를 맞추고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는 ‘일원화의 안착(1단계)’과 ‘통합물관리 고도화(2단계)’다. 1단계는 물관리 일원화 체계를 안정화하는 것이고, 2단계는 유역 거버넌스 구축, 법·제도 및 재정체계 통합, 「물관리기본법」 후속조치 등 통합물관리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송 국장은 “환경부는 1단계 일원화 안착을 위해 환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구성한 ‘통합물관리 기획단’을 운영 중”이라며 “먼저 이관작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홍수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조치를 추진한 후,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한 기초자료 수집,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통합물관리 추진 로드맵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물관리 일원화 이후의 정책방향’에 대한 환경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토론회 모습. 사진 왼쪽부터 김성준 건국대 교수,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 장석환 대진대 교수(좌장), 환경부 조희송 수도정책과장(상하수도정책관 직무대리)과 박하준 수자원정책국장, 현인환 단국대 교수.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의 좌장으로 환경부 박하준 수자원정책국장, 조희송 수도정책과장(상하수도정책관 직무대리), 현인환 단국대 교수,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김성준 건국대 교수,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 등이 발제 내용과 향후 물관리 정책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물기술산업법」 통해 물산업 육성·경제활성화”

두 번째 발제는 환경부 남상기 물산업클러스터팀장이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 팀장은 “「물기술산업법」이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물산업 육성전략의 실행력 확보와 물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했다”면서 “현재 환경부에서는 「물기술산업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물기술산업법」은 지난 2016년 11월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으로, 법안은 크게 △제1장 총칙 △제2장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3장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제4장 물기업 해외진출 등 지원 △제5장 및 부칙 등 5장 24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물산업 실태조사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 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 지정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물기술인증원 설립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해외진출 지원·물산업협의회 설립 등이다.

남상기 팀장은 “환경부는 「물기술산업법」을 통해 물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 물복지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 내용’에 대한 환경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토론회 모습. 사진 왼쪽부터 오윤근 유신㈜ 부사장, 김만재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플랫폼센터장, 정희규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 윤주환 고려대 교수(좌장), 남상기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팀장, 최승일 고려대 교수, 최인종 물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협의회장, 이호식 한국교통대 교수.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윤주환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환경부의 정희규 수자원정책과장, 남상기 물산업클러스터팀장, 최승일 고려대학교 교수, 이호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김만재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플랫폼센터장, 최인종 물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협의회장, 오윤근 유신㈜ 부사장 등이 발제 내용과 우리나라 물산업 육성전략, 「물기술산업법」 후속조치 등에 대해 제언했다.

주승용 부의장, 통합물관리 초석 마련 공로패 수상

한편, 이날 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한국수자원학회는 통합물관리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회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인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을)에 공로패를 전달했다. 주승용 부의장은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국회물관리연구회’를 결성하여 물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면서 12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민·관·산·학·연의 의견을 수렴하며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힘을 보탰고, 국회물관리일원화협의체 위원장을 맡아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물관리기본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통합물관리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한 국회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인 주승용 국회부의장에게 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한국수자원학회 등 3개 학회가 공동으로 공로패를 전달했다. 사진은 공로패 전달자인 염익태 물환경학회장(왼쪽)과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부의장은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물관리 일원화는 20대 국회의 큰 성과”라며 “그 성과를 인정하고 공로패까지 수여해 주시니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국회물관리연구회 활동을 통해 통합물관리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취재·정리 = 배철민 편집국장 / 동지영·배민수 기자]

 ‘물관리 일원화 이후를 논하다’ 대토론회에서 발표 및 토론된 내용은 2018년 9월호에 특집으로 게재됩니다.

 [『워터저널』 2018년 7월호에 게재]

ⓒ 워터저널( http://www.waterjournal.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워터저널소개 | 제휴안내 | 광고안내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주)물사랑신문사 우) 138-838 서울 송파구 삼전동72-3 유림빌딩 | TEL 02-3431-016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철민국장
Copyright 2010 워터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aterjourn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