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관리체계 선진화 계획(2006∼2010)’의 일환으로 유해폐기물을 목록화 해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06년부터 기존 지정폐기물 관리체계를 미국·EU 등 선진국 관리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연구작업을 시작해 금년에는‘유해폐기물관리 선진화 연구포럼’을 구성, 2006년 실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유해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달리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커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발생단계에서부터 발생원별·유해성분별로 목록화 하고, 그렇지 못한 폐기물은 반응성·용출특성 등 유해성분을 확인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미 미국·EU 등 선진국은 화학물질 사용증가 및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폐기물을 목록화 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정폐기물을 특정시설 발생폐기물 3종, 유해물질함유폐기물 8종, 감염성폐기물 6종 등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11개로 구분, 30개 종류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목록화에 의한 관리체계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한편 유해폐기물을 목록화 할 경우, 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지자체 등 일선에서 유해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고, 산업별·공정별 폐기물 발생량 파악, 부산물 교체 사용, 감량화 및 재활용, 적정처리, DB구축 등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연구포럼 운영,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2008년 말까지 유해폐기물 목록(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연구포럼 운영을 통해 ‘유해폐기물관리 선진화 5개년 로드맵(2006∼2010년)’을 검토, 추진해 국민들을 유해폐기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