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환경청] 하수도 국고보조금 집행률 제고 회의 개최
상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원인 분석, 제고방안 논의
2018년 집행목표(96%) 달성 위한 하반기 대책 집중 추진

환경부 소속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2018년 하수도 국고보조금 1천913억 원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7월 18일 환경청에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고 집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 부진사업의 추진 시 애로사항과 해소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관내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의 상반기 집행률은 37.9%로 목표치인 57.7%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진사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착공 전 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기간 장기화, 공사 중인 사업은 민원발생 및 지장물 등의 보상협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전라북도는 재원협의, 원가심사,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집행이 부진한 시․군에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집행이 우수한 시․군에는 연말에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2018년 하수도 국고보조금의 집행목표인 96%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집행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금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원활한 사업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며, 하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관내 예산집행이 부진할 경우 어렵게 확보한 국고가 타 시․도로 조정되고, 앞으로 국비확보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시․군에 집행률 저조로 예산확보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