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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제언]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의 수도사업
2018년 07월 04일 (수) 09:38:39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기업인 제언
 

“수도시설 구축단계서 비용효율성 고려해야”

2040년경 전국토의 52.9%서 인구 감소…급수수입 줄어든 수도사업 타격 불가피
상수도 관로 노후화·낮은 요금 현실화율 등 해결과제 많으나 재정 확보
일본, ‘신수도 비전’ 수립해 수도사업 광역화 유도·기존 시설 유지관리로 전환


   
▲ 이 호
㈜고비 부회장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의 수도사업

Ⅰ. 들어가며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맑은 물을 값싸게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게다가 물을 공급하는 수도는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생활과 산업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명줄(lifeline)이다. 맑은 물을 먹을 권리는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상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맑은 물을 먹을 권리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상수도는 1908년 뚝도 정수장을 설치하여 하루 1만2천500㎥의 물을 서울 용산 일대에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자원 및 상수도 보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의 원조자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설투자를 시작하였다. 197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되면서 수도사업은 성장 위주로 확대 발전되어 2016년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8.9%로 국민 모두가 상수도 혜택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 상수도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급수지역 확대에 수도정책의 중점을 두어 왔으나 2016년 환경부가 수립한 2025년까지의 ‘제3차 전국수도종합계획’에서는 △안전한 수돗물의 지속가능한 공급 △안심하고 믿고 마시는 수돗물 공급 △국민과 함께 하는 건전한 수도사업 △상수도 미래발전 주도 등을 4대 정책 목표로 하고, 상수도 정책기조를 공급관리, 수질관리, 수도 운영의 효율화, 물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도경제성장기를 지나오면서 우리 상수도는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수요에 부응하여 신설과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상수도 보급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고도경제성장기에 구축된 수도시설의 대부분이 경년을 경과한 관로 노후화 문제 △낮은 유수율과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상수도적자 누적 문제 △도시와 농어촌(특·광역시, 시, 군, 면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격차 및 지역별 수도요금 격차 문제 △지진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수도시설 구축 문제 △기후 변동 등으로 인한 수질악화와 상수원 오염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상수도 현안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재정 상황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막대한 소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우리의 경제 상황은 2000년대 이후 5%대 이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OECD에 의하면 2035년 1.9% 성장을 전망하는 등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저성장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2013년 대비 2040년에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지역은 전 국토의 52.9%(국토연구원, 2015)이며 향후 30년 이내에 84개 시·군과 1천388개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고 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6년)하고 있어 수돗물 공급을 통한 요금수입의 비중이 절대적인 수도사업에 있어서 수도관계자가 아직 경험한 적이 없는 시대를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위에서 열거한 우리나라 상수도의 현실과 미래 환경, 그리고 일본 수도사업의 현안과 정책 대응 방향을 살펴보면서 지방상수도의 운용형태와 상수도관로 시설의 재구축에 따른 몇 가지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오는 2040년에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지역은 2013년 대비 전 국토의 52.9%으로 예상돼 향후 30년 이내에 84개 시·군과 1천388개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 수돗물 공급을 통한 요금수입의 비중이 절대적인 수도사업에 있어서 수도관계자가 아직 경험한 적이 없는 시대를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Ⅱ.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환경과 정책 대응

1. 수도 사업의 주요 환경
① 주요 내부 환경

■ 상수도관로의 노후화   관로의 부식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자료는 없지만 주요공업국의 관로 부식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GNP의 1∼6%(배급수관망 부식관리연구, 서울시 상수도연구원, 2014.12)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관의 노후화에 기인한 누수의 문제나 이를 수리하기 위한 단수의 문제, 특히 금속관의 노후화에 의한 수질문제 등은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뿐더러 누수는 지반침하(씽크홀)의 원인이 되어 대책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상수도관로는 2016년말 기준으로 총 연장이 20만3천859㎞이며 설치 후 21년이 경과된 노후관로가 6만3천190㎞로 전체 관로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수도재정과 전체 지방재정사정의 악화로 관로의 교체·개량이 2016년 기준 연간 1.3%정도에 머물러 있고 이 또한 감소 추세에 있다.

정부는 관로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12년간 약 2조4천억 원을 투입하여 2천950㎞의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전체 노후관의 4%에 불과하여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노후관로의 양을 고려해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수도경영 손익 및 재정 문제  대다수 지자체의 수도경영은 아직도 자체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수도사업 경영수익으로 시설개체와 운영의 고도화를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는커녕 국고보조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적인 지방재정의 악화, 특히 군 단위 지역의 급수인구 감소는 향후 수도서비스의 지속성을 우려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상수도 경영손익은 요금현실화율의 제고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하수도 적자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2016년 지방공기업 결산자료에 의하면 5년 연속 흑자 수도사업자는 전체 직영기업 중 14% 상당의 17개 상수도 사업자이고 5년 연속 적자 사업자는 상수도 42.9%에 상당하는 51개, 하수도는 81.3%에 해당하는 78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우 상수도 부채는 감소하고 있으나 하수도 부채는 증가하고 있어 2016년 말 결산자료상 상하수도 직영공기업의 부채는 7조1천억 원 상당에 이르며 상하수도 결손 보전액이 1조3천억 원에 이른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상수도 손익은 특·광역시에서 497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572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 상수도의 보급 및 유수율 격차 문제  우리나라는 상수도를 아주 짧은 기간에 빠르게 보급해 왔으나 대도시와 지방 시·군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어 상수도 보급률에서도 2016년 현재 농어촌 보급률이 72.7%로 전국평균 96.4%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시·군 지역의 유수율 또한 평균 이하인 상황이다.

유수율이 대도시에 비해 낮은 시·군 지역은 요금 현실화도 어렵고 급수원가도 높아 수도사업의 손익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주민의 수도요금 부담 또한 대도시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재정의 안정성이 취약한 지방 시·군 지역은 수도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유수율이 낮은 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고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의 규모 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함은 앞에 언급한 바와 같다.

   
 
   
 
   
 
② 외부 환경
■ 인구 감소(급수 인구의 감소)  2015년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1년 5천296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5년에는 4천30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3년 대비 2040년에 인구증가지역은 29.8%, 유지지역은 17.3%, 감소지역은 전국토의 52.9%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정의함)은 13.1%로 아직 ‘고령화 사회’ 수준이지만, 기초 지자체별로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곳이 2014년 기준 228개 중 78개(34.2%)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향후 30년 내에 84개 시군과 1천388개의 읍면동이 소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런 인구의 감소는 급수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수도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 기후변화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 생존 문제와도 직결된 인류 차원의 주요 현안이지만 수도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기후가 2050년까지 평균기온은 3.2℃ 상승하고 연간강수량은 15.6% 증가, 해수면은 2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에 의하면 태풍과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피해액이 10년마다 3.2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강수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호우는 물이용의 불안정, 수도시설에 대한 물리적 피해, 정수처리에 대한 부하, 수원의 탁도 상승 등의 피해 유발이 예상된다. 최근 109개 시·군에서 40만 명에 대한 제한급수 등 겨울 가뭄 피해가 속출하였고 호남·영남 수계에서 향후 30년간 최대 6% 정도 수량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사태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공급체계의 마련이 요구되며 수온 상승 등 지구온난화와 수량(水量) 부족으로 수질오염, 질병 창궐 등이 우려되어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체계구축이 요청된다.

   
 
2. 우리나라 수도정책의 방향
① 수도정책의 비전,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016년 3월 환경부가 「수도법」 제5조에 근거하여 입안·공개한 ‘제3차 전국수도 종합계획’에 의하면 그동안 공급 위주 인프라 구축에서 질적 관리로 수도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성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② 주요 수도정책 부서의 단기 수도 정책
2018년 상하수도 관리자 정례회에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수도 정책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물공급기반 확충, 먹는물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 등 4대 분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 등 지방상하수도 건전경영으로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4개 정책과제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Ⅲ. 일본 수도사업의 현안과 정책 대응

1. 일본 수도사업의 주요 현안
① 인구 감소에 의한 급수수입 감소

일본은 우리나라에 앞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인구감소의 속도가 도쿄 등 대도시보다 지방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엔고로 제조업 타격, 공공사업 감소,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의 경제와 고용상황 악화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매년 6∼8만 명이 대도시권으로 유입될 경우 2040년경 소멸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무려 896개(전체의 49.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2008년부터 순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어 40년 후에는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감소는 급수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에 따른 수도 요금수입의 감소 또한 크게 우려되고 있는 사안이며, 수도수입의 기초인 급수량이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0년에는 2009년의 59%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② 시설의 노후화와 가동률 저하
노후화된 경년관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로 갱신율은 낮아지고 있어 관로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한 누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가동률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H26(2014년) 기준 시설 가동률이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본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관로의 내진 적합률이 H26(2014년) 기준 36% 수준이어서 대규모 재해 시에 단수가 장기화될 리스크(risk)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수도시설의 내진화 진척 또한 지연되고 있어 내진화 추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2013년 말까지 수도시설 내진화 진척률은 기간 관로 34.8%, 정수시설 22.1%, 배수지 47.1%의 진척도를 보였다.

   
 
③ 취수원의 오염과 물이용의 불안정
도시로의 인구 집적과 수원지역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취수원 오염방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변화에 의해 강우량이 큰 폭으로 변동하고 국지성 폭우, 가뭄 등으로 인한 물공급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수처리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들의 수질에 대한 관심과 요망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④ 재원 확보 문제
전국의 수도 자산 규모가 40조 엔을 초과했다. 수도시설의 갱신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급수 수입이 감소되었고 지방재정은 악화되었으며, 현재의 요금체계로는 소요재원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2009년 연간 투자액이 9천800억 엔으로, 최고조(peak)인 2046∼2050년 기간에는 연간 평균 1조4천143억 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⑤ 수도 관련 직원 수의 감소
일본의 베이비붐세대를 말하는 단카이 세대의 대량 퇴직으로 수도 기술직인력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도 기술직 중 50세 이상이 40%에 이르고 있어 향후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력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일본의 수도 정책의 방향
① 신수도 비전 수립

수도 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한 일본의 수도당국은 헤이세이(平成) 25년(2013년 3월)에 일본의 수도정책 방향을 정하는 신수도 비전을 공표하고 액션플랜(Action Plan)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② 수도사업의 본원적 개혁을 위한 3가지 관점
2016년 일본의 수도공기업 경영연구회는 일본 수도사업의 문제 상황을 검토하고 근원적 개혁을 위해 아래의 3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③ 정책 방향
■ 확장에서 기존시설의 유지관리로 중심 전환  먼저 주목할 점은 기존의 수도사업의 핵심이었던 확장을 통한 급수능력의 극대화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로 사업방향의 중점을 완전히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인구감소 및 도시집중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수도사업자의 자산관리 확대 적용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시설의 수선, 갱신, 내진화, 재건 등 정비수요를 파악한 후 확보 가능한 재원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할 것을 수도사업자에게 의무화시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수도사업 광역화의 추진 더 나아가서 지자체 간 수도사업을 통합할 경우, 소규모 수도사업자의 경년시설 갱신사업에 대한 재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통합을 수용하는 지역의 수도용수 공급 사업자와 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의 정비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수도사업 광역화를 유도하고 있다.

■ 민·관 제휴의 추진 안정적인 경영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민간기업 등과 제휴를 추진하고 민·관 제휴가 단순한 경비 절감이 아닌 수도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수도시설의 재구축(집약화와 효율화)  현재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도사업자 간 제휴로 시설을 공동 이용하며, 시설의 효율적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의 방향 중 하나이다.

■ 수도사업의 기반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위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수도법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Ⅳ. 맺으면서

우리나라 수도사업은 성장기의 확대 발전을 통하여 질과 양, 양면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수도서비스를 향유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지방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방재정 취약, 증가하는 노후 시설 등 내외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적 변수가 가로놓여 있어 지속적인 발전을 낙관할 수만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물은 인간의 생존과 문화생활, 그리고 산업생산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사소한 부분이라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양국 수도사업의 상황과 정책방향이 주요부분에서 많이 닮아 있다. 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빨리 상황에 도달했을 뿐이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수도정책당국의 정책추진에 참고할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1.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이후의 대책 마련
2017년부터 12년간 3조9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관로와 정수시설을 정비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환경공단과 K-water에 위탁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현대화사업의 목적이 지방재정 상황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방상수도의 선순환 구조 정책에 있는 바, 1차적으로 계획기간 내에 목표 성과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완료 후 사업성과 유지와 지속가능성 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현대화사업 이후 어떤 구조와 방법으로 성과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나라 상수도가 처한 중요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의 문제로 치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깊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2. 수도 담당자의 전문화
우리나라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공무원조직으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수도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향후 수도사업은 확장기의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 재구축과 유지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된다. 자산관리제도의 도입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수도사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3. 상하수도 배관 국가자격증 제도의 도입
상하수도 관로 사고의 대부분은 현장의 시공불량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데 관로의 시공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않은 일반 인력으로 시공되고 있으며(비전문인력에 의한 현장 시공규정의 미준수, 예컨대 토피 부족, 되메움 및 기초 부실, 이음부 접합 부실 등이 발생) 시공지역이 광범위하여 관리감독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부실시공으로 관 파손, 누수 등의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관로의 유지 보수와 신설 관로의 배관 시공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상하수도 배관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교육이수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수도 시설 구성 자재의 적정화
수도는 국민 건강과 생활에 필수적인 산업이고, 거대한 관망으로 구성된 장치산업이다. 특히, 관망 자체가 지중에 매설되는 구조물이므로 관망구성 자재의 재질과 품질의 적정화는 수도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통해 정수장에서 생산된 높은 수질의 수돗물이 수도 관로를 통해 수송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관로상의 문제로 수질이 악화되어 음용되지 못하고, 수송 도중 빈번한 누수로 유수율이 저하되어 수도사업 수지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특별시상수도연구원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질의 절반 이상이 화강암,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상수원수의 수질은 대체로 알칼리도와 경도가 낮아 수도관의 부식관리에 불리한 수질특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돗물의 부식지수(LI)는 -1.5 이상으로 수돗물 자체가 부식 인자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형적으로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관재의 부식에 취약하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관로의 부식과 수질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에는 “내식성 수도관의 경우에도 기존의 수도관에 비해 부식속도를 늦출 수는 있으나 부식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으므로 효율적인 부식방지를 위해서는 원수 수질 특성 및 관망 재질 등 관리 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부식관리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쓰여 있다.

실제로 2015년 12월 환경공단의 지방상수도시설 노후도 실태평가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종 선정 시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관종의 선정과 부적정자재의 반입을 막는 우수인증제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5. 주요 관로의 내진화
최근 경주·포항 지진을 겪으며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은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다. 지중에 매설된 관로는 지진에 의한 지반 변동으로 파손 등 손상을 입기 쉬우며 단수로 연결되어 시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

우리나라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규로 수도시설의 내진화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중에는 내진 성능을 갖춘 수도관이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지만 관로 내진화에 관한 세부기준과 검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 관로의 신설과 교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관로에 대한 내진화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 최근 경주·포항 지진(사진)을 겪으면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다. 관로의 신설과 교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관로에 대한 내진화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6. 주요 관로의 복선화 추진
현행 우리나라 상수도시설 기준은 도·송수관의 광역상수도 관로에 대해서는 복선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선관로 구간에 관을 하나 더 추가하여 평상시나 재해 시, 관로 사고 등 비상시에 수돗물의 수송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단선관로는 사고 시 복구할 때까지는 대체할 수단이 없으므로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수돗물의 단수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상수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역상수도뿐만 아니라 지방상수도도 공급의 안정화와 단수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배수관로에 대한 복선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수도사업의 목표는 일본의 ‘신수도 비전’의 이념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적확하게 대응하고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필요한 양,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합리적인 대가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워터저널』 2018년 7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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