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물관리 4개 분야 정책방향 마련
6월 28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서 물관리일원화 후속조치·통합물관리 추진방안 확정
국토교통부 수자원 기능 안정적 이관…가뭄·홍수 등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정부는 6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 물관리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20여년 간 지속 논의되어왔던 물관리 일원화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정당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문재인 정부 첫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어 추진되어 왔다.

작년 9월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하여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5월 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이 처리되어 6월 8일과 6월 12일에 각각 공포된바 있다.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입법이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키로 했다.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 물관리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작업은 정부조직법 시행일인 6월 8일 기준으로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정보시스템 등 일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가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정적 이관 등을 위해 환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물관리 추진단" 구성·운영 중(~7월 말)이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여름철 홍수 대비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부의 홍수상황실을 환경부로 이관·설치하고 홍수상황관리 체계가 연계·작동되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고 정비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홍수상황실이 전체 상황을 총괄하고 국토부가 하천상황관리, 수자원공사가 댐 운영, 지자체가 주민대피 등을 담당한다.

또 홍수상황실 이관에 따른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4차(6월 12일, 6월 19∼20일, 6월 29일)에 걸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지방국토청), 기상청,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과 가상훈련과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본류·지류 합류부, 수해복구 현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국토부와 협조하여 사전점검, 댐·보 방류량 조절 등 안전관리도 철저히 진행 중이다.

2. 통합물관리 추진방안

물관리일원화 입법으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위한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물관리를 통합·효율화하고 유역관리·물재해·4대강·물산업 등 물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에서는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2017년 8월부터 민·관·학 200여 명으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이하 통합물포럼)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와 통합물포럼은 2018년 1월에 통합물관리 비전인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과 이에 대한 핵심전략을 설정한 바 있다.

주요 핵심전략별 세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물을 관리해 나간다. 2019년 하반기부터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물의 적정 배분, 물 분쟁 조정 등 물관리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한다. 시·군 단위로 구분·운영 중인 용수공급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관리 하여 중복투자를 해소해 나간다.

유역 단위로 장기적인 물수요를 도출하여 이를 충당할 수자원 조합을 미리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는 ① 빗물 활용 및 누수 저감, ② 하수처리수 재이용, ③ 대체취수원(강변여과수 등) 개발, ④ 원거리 광역상수원 활용 순이다. 또 그간 나눠있던 지하수 관리를 전(全)주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질보전을 강화하고 이용성도 확대한다.

둘째, 가뭄·홍수 등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가뭄 취약지역의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물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것이다. 이에 기존 댐 재평가를 통해 용수공급 능력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댐 용수 사용량을 재분배할 계획이다. 또 지하수댐, 누수저감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상습 가뭄지역별 맞춤형 수자원 개발·공급으로 가뭄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취수원 고갈지역인 완도 노화·보길도, 신안 안좌·팔금도 등에 추가 식수원 개발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등으로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도심홍수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 상습 도시 침수지역 30개소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환경부 하수도, 국토부 하천, 행안부 내수침수 등) 공동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정적·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가뭄·홍수 등 물재해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도 확립한다. 강우레이더 전국망(6기) 구축, 종합관제센터 설치, 기상청 협업 강화로 산간·접경지역까지 정확도 높은 홍수 예측정보를 제공해 나가고자 한다.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기관·분야별로 생산되는 가뭄 정보를 통합·연계하고, 권역별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를 제작하여 사전 대응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해 나간다. 관계부처가 함께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실시하고 보 개방에 의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관찰(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6월 보 상시개방 이후 모니터링(수질·수생태계·구조물·지하수 분야 등)을 토대로 올해 분야별 정밀조사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수생태계 건강성이 낮은 강 하구에 대해서도 수생태계를 회복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낙동강·영산강 하구 등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역주민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또 하구 복원·관리를 위한 종합·실행계획의 수립·시행, 하구복원 관리 체계 구축, 하구복원사업 근거 마련 등 하구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하구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그간 개발 중심으로 진행되던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대전 갑천지구 등 4개 사업을 생태·경관 보존 등 친환경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특히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미래 혁신성장의 성공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넷째, 물산업·기술 고도화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 대구에 조성 중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핵심 물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로 구축하고, 실증화 지원 및 글로벌 인증브랜드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국가 물산업 연구개발(R&D) 중장기 로드맵’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하여 수량·수질·수생태계 연계된 통합기술 개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물산업협의회(KWP), 한국물포럼(KWF) 등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유사 기능 등을 조정·운영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대·중소기업 교류·협력사업 발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를 통해 물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민생과 직결되는 홍수·가뭄 대비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면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물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켜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