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관리일원화를 넘어 통합물관리의 새 길을 찾다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4차 전체회의 개최…분야별 전문가 200여명 참석
'물은 환경이다' 주제로 통합물관리 체계의 정착·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위원장 허재영)과 6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이하 통합물포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수자원, 수질, 방재 등 물관리 분야의 민·관·학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한다.

회의는 '물은 환경이다'를 주제로 지난 6월 8일 공포·시행된 '정부조직법' 등 물관리일원화와 관련된 3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새로운 통합물관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이번 회의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열리는 통합물포럼의 첫 전체회의로 수량, 수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의 새 길을 찾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발족한 통합물포럼은 그간 총 3회에 걸친 전체회의와 유역별 순회토론회 등을 통해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해 왔다.

전체회의의 발제는 환경부 물환경정책 1건을 비롯해 수량, 수자원, 수질, 협치(거버넌스) 등 4건의 정책제언과 정부조직 개편 방안 등 총 6건으로 구성된다.

제1발제는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 '물관리 일원화 현황 및 향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환경부는 여름철 홍수대비 체계 정비 등 국토교통부에서 이관된 조직 및 기능의 안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 통합, '물관리기본법' 시행준비 등 통합물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제2발제에서부터 제5발제까지는 박재현 인제대 교수(수량), 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 본부장(수자원), 하성룡 충북대 교수(수질),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전)사무총장(거버넌스) 등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통합물관리 정책제언'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제6발제에서는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성공적 연착륙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의는 허재영 통합물포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열린다.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 박하준 수자원정책국장, 박용규 상하수도정책관 등 환경부 소속 간부들과 허준행 수자원학회장, 최희철 환경공학회장, 김성준 농공학회장 등이 참여하여 앞서 발표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0여 년의 긴 논의를 거쳐 마침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로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며 "이번 '통합물포럼'과 같이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새로운 통합물관리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