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여름철 녹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보 개방-오염원 차단-녹조 감시-먹는물 안전 등 분야별 총력 대응
핵심 오염하천별 맞춤형 대책 마련, 녹조감시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여름철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과「온라인·전자문서 규제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하고,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총리(주재)를 비롯하여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금융위·공정위원장, 식약처장, 관세청·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여름철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환경부)

정부는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녹조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해소 및 먹는 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리대책을 재점검하여 '보 개방-오염원 차단-녹조감시-먹는 물 안전' 등 분야별 맞춤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 개방) 녹조가 극심한 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소량 방류하는 보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일부 보는 물 이용에 장애가 없는 수준까지 상시적으로 개방하겠다. 금강(세종·공주보)·영산강(승촌·죽산보) 등 4개 보는 최대개방을 지속하고, 그 외 보는 농업용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개방 검토할 방침이다. 

그리고 보 개방 영향 등을 평가하여 연말까지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② (오염원 차단) 장마가 오기 전에 장비·인력을 총동원하여 오염물질 제거를 통해 하천유입을 차단하고, 연말까지 핵심 오염하천별 맞춤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정부는 대청호 녹조발생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 유입 차단을 위해 퇴비나눔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강수계(공릉천, 원주천), 낙동강수계(내성천, 진양호), 금강수계(용암천), 영산강수계(영산천, 만봉천)의 오염 원인별 맞춤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③ (녹조 감시) 전국 44개소에서 운영 중인 녹조감시지점을 87개소로 확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제보를 도입하여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된 녹조감시지점은 한강수계(4개소), 낙동강수계(24개소), 금강수계(7개소), 영산강수계(8개소) 등 43개소이다. 

 ④ (먹는물 안전)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조류독소 수질검사 결과를 적극 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http://www.waternow.go.kr)에 공개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지역주민·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하천 살리기 등 중소유역단위 국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만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마을하천 살리기, 생활속 실천운동(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농촌환경 개선(영양물질 저감농법 지원 등) 등을 추진한다.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국무조정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공서를 직접 방문·처리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개 분야 113개의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한다.

민생경제 현안(관계부처 합동)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일자리, 주택시장 등 최근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특히 물가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일부 농산물 등 식재료 가격 상승은 우려스럽다'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조만간 국회를 통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소상공인들께 잘 알리고, 소상공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업종을 계속 발굴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