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베트남과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

김은경 장관, 베트남 하노이서 쩐홍하 장관 만나 환경기술협력 강화 합의
국내 기업, 하띤성 하수처리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회의서 환경기술 발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월 16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 쩐홍하(Tran Hong Ha) 장관을 만나 ‘포괄적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3월 23일 양국 정상 간 ‘환경과 자연자원 보호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 연구, 경험 공유, 환경기술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뤄졌다.

포괄적 환경협력 양해각서는 3월 23일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대기, 물, 폐기물,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전반에 걸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양해각서에서 양측은 매년 시행해 나갈 행동계획을 수립했으며, 연례 환경장관회담에서 협력사업 성과와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협력방향을 제시·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양해각서 서명에 앞서, 양국 장관은 양자회담을 갖고 하수처리, 수질개선, 교육·훈련, 베트남 내 우수 생물자원 공동 발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환경부는 베트남 측이 자국 내 시급한 환경현안인 하수처리에 대한 우리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호치민 등 베트남 도시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우리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베 환경포럼에 참가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정부의 베트남 하수처리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타당성조사와 수주지원 활동으로 베트남 내 하수처리사업 등 환경산업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베트남의 환경 분야 공무원과 전문가 초청연수, 서울이니셔티브 리더십프로그램 등 한국의 환경정책 및 기술 전수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09년부터 진행해 온 생물자원 공동연구를 지속하여 베트남 전문가의 표본제작, 천연물 추출 등을 지원하고, 베트남 내 우수한 생물자원을 함께 발굴 및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및 기술에 대한 신뢰가 높아 양국 간 환경기술협력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을 계기로 그간 구축된 양국의 환경협력 관계가 환경산업 진출과 환경정책·기술의 현지화 등 포괄적 관계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부는 베트남 하띤성(Hа Tinh) 하수처리 및 하천 수질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은경 장관은 쩐홍하 장관과 함께 4월 16일에 열린 하띤성 하수처리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회의에도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환경장관을 비롯해 하띤성 인민위원장 등 지방정부 관계자, 양국의 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신, ㈜건화, GS건설㈜, ㈜서스랩 등 하띤성 하수처리 마스터플랜 수립 관계사 이외에 현지 진출기업 등 15개사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상·하수도 정책 소개와 더불어 우리 기업들의 하수처리기술 등 환경기술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하수처리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지역인 베트남 하띤성은 2016년도에 베트남 최악의 환경재난으로 꼽히는 유독성 폐수 무단방류사건인 ‘포모사 사태’가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사태 이후 하띤성과 인근 지방 등 베트남 중·북부 해안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해 수산물 공급이 중단되었고, 이에 해당지역 GDP가 4.2％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장관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환경 전반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하수처리 등 잠재력이 큰 베트남 환경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부, 과학기술로 미세먼지 등 삶의 질 개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환경 등 중장기기술개발 계획 의결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지난 4월 25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열어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자문회의와 통합돼 심의회의로 개편된 이후 개최된 첫 회의다.

염한웅 부의장은 “심의회의가 앞으로 정책 및 예산배분 심의 시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잘 조화시켜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별 심의에 앞서 간사위원인 문미옥 과기보좌관은 심의 내실화, 토론 중심 심의 등 심의회의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안건별 주요 내용 중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018∼2022년)’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환경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기술 개발과 미래유망 환경산업의 육성, 고용 연계에 주안점을 둔 환경기술인력의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 생활환경의 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발생 제로화 등 국민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기술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R&D사업은 금년부터 전문가 의견수렴, 국민공개검증 등 열린 검증을 철저히 해 신규과제를 선정·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 체감형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산업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융·복합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환경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시장의 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환경분야 일자리 박람회’ 등 일자리 정보 교류의 장을 통한 환경기술인력의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환경분야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현장연구 중심의 환경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 일자리 매칭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5년간 5조5천526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 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국민의 환경질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국민의 환경권이 보다 보장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물기업에 정부 소유 댐·정수장 무료 제공
기술 성능검증·실적 확보 위한 전용시험장 지원

국내 물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투자여력이 부족해 개발된 기술의 성능검증이나 실적확보를 위한 전용시험장을 자체자원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소유하고 K-water가 운영·관리 중인 전국의 댐, 정수장 등의 시설을 기업에게 전용시험장(111개소)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K-water는 매년 두 차례 신규과제 공모를 통해 전용시험장을 지원할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상반기 모집 결과,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2건의 전용시험장 공모과제 중 20개 업체의 21건이 선정되었다. 참여기업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 K-water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 성능확인을 시행하고, 성능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국토부와 K-water는 2022년까지 600여 개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전용시험장 제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전용시험장으로 지원 받은 기업의 매출액 증대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용유발계수(2014년) 적용 시 올해 약 500억 원의 매출과 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월드워터챌린지 2018’ 공모 시작
4월 23일부터 한 달간 전 세계서 도전과제 접수

국토교통부는 전 세계가 직면해 있는 물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공모하여 시상하는 ‘월드워터챌린지 2018(World Water Challenge 2018)’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 세계인이 함께 물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국토부가 매년 주관하고 있다.

월드워터챌린지는 세계 각 지역의 국민 또는 단체로부터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도전과제를 접수받아, 선별된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전과제 공모기간은 4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도전과제를 선정한 후 6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해결방안을 접수받는다.

최종 경연 및 시상식은 올해 9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8(KIWW 2018)’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만 원과 트로피가, 우수상 수상자(2인)에게는 각각 상금 300만 원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특히, 현장 최종 경연에 선정된 도전과제 당사자를 함께 초청해 해결방안 제안자와의 토론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실행 가능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할 계획이다.

K-water, 외국 물관리 전문가 대상 특별교육 실시
기후변화 대응 위한 기후예측 시뮬레이션에 중점

K-water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K-water 인재개발원에서 외국의 물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세계은행(WB)의 의뢰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방글라데시, 인도 등 5개국에서 약 30명이 참석했다.

수자원 분야 전문가만 대상으로 실시했던 작년 교육과 달리 올해는 수도와 하수처리 분야 전문가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예측 시뮬레이션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이 밖에도 정수처리 기술을 연구하는 상하수도 연구 실증플랜트, 대형재난 발생 시 댐 안전성을 실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심모형시험기 등 K-water의 선진 물관리 현장을 둘러봤다.

K-water는 이번 특별교육과 같은 다자간 개발은행(MDB)과의 교류가 후속 교육협력사업과 해외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K-water의 50년 물관리 경험과 선진 물관리 기술을 통해 국제적인 물관리 교육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K-water, 통합형 물관리 비상대응 훈련 실시
홍수, 녹조, 어류 폐사 등 물 재해에 선제적 대비

가뭄에 따른 수량 부족과 수질 악화가 어류 폐사 등 생태문제로 이어지고, 국지적 홍수피해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K-water는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적인 양상의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이틀간 지자체, 지역 환경청이 참여하는 통합형 물관리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에는 그동안 재해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훈련을 하나로 통합해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적으로 점검했다. 훈련은 홍수 대응, 녹조 예방, 녹조 대응, 어류 폐사 등 4개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 중 홍수 대응은 대형 태풍 발생에 따른 댐과 보의 홍수조절과 댐 붕괴를 가정한 상황 전파 및 조치에 대한 지자체 합동 훈련이었다. 또한 녹조 예방, 녹조 대응, 어류 폐사 상황을 하나로 통합해 K-water 수질예측시스템을 활용한 녹조 예측과 예방, 댐과 보의 방류 조절을 통한 녹조 대응, 수질 악화 원인 규명과 어류 폐사에 대한 대응을 훈련했다.

K-water는 훈련결과를 분석해 홍수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홍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축분뇨와 같은 오염원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수질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이번 훈련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정립 및 물 재해 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 수립
1차 년도서 페트병·발포합성수지 받침대 등 선정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년∼2020년)’을 수립하고, 페트병 등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에 4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폐기되었을 때의 재활용 저해요소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순환이용·적정처분 가능성 △폐기물 후 중량·부피·재질·성분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내구성 등 4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에는 향후 3년간 평가를 추진할 대상과 일정·절차 등을 담았다. 재질, 구조 등 설계상 문제로 인해 재활용 문제를 일으킨 제품 중 개선이 시급한 페트병, 멸균 종이팩, 자동차 부품 등 10개 제품군이 제1차 평가계획 대상으로 선정됐다.  

1차 년도(2018년)에는 2017년 선별·재활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현장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페트병, 발포합성수지 받침대(트레이) 등 5개 제품·포장재 군을 평가한다. 이들 5개 제품·포장재 군은 생산할 때 다양한 재질을 혼합하거나 탈착이 어려운 라벨 및 유색·코팅 재질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 비용 증가, 재생원료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

2차(2019년)·3차(2020년) 년도에는 가전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해체 용이성, 재활용 공정상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연차별로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환경부는 제품군별 생산자, 재활용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평가결과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제도실행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 화학물질 위해성 자료 작성 프로그램 개발
4월 20일부터 온라인서 ‘K-CHESAR’ 무료 배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 등록 시 위해성 자료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용도별 노출 시나리오, 노출 평가 등 다소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들이 이를 직접 작성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위해성 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EU CHESAR)’을 참고하여 한국형 위해성 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인 ‘K-CHESAR’를 개발했다. K-CHESAR는 화학물질의 국내 사용 실태 등 우리 실정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이 우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사용만으로 위해성 자료 작성 및 보고서 출력이 되도록 하는 등 사용 기업들의 편의를 높였다.

환경부는 ‘K-CHESAR’를 4월 20일부터 ‘화평법·화관법 도움센터’ 및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워터저널』 2018년 5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