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Trend  통합물관리 추진 사회적 합의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해묵은 물관리 갈등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간 이견으로 지연 지속
학계·연구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시각에서 통합물관리 사회적 합의방안 모색

 환경부·국토부·통합물관리비전포럼, 3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정책토론회 개최

환경부는 국토부, 통합물관리비전포럼과 함께 ‘통합물관리 추진의 사회적 합의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3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위원 180여 명, 시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종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던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검토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지연되자, 물관리 갈등 문제를 물관리 전문가,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첫 번째 발제자로 김광구 경희대 교수(한국갈등관리학회 이사)가 나와 ‘통합물관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이라는 주제로 갈등관리 관점에서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는 ‘시민사회가 바라본 통합물관리 방향’이라는 주제로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 대표(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가 파편화된 물관리, 불분명한 책임이 초래한 난맥 등을 설명하며 ‘하나의 강, 종합적인 물관리’를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는 김성준 건국대 교수가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수량관리 전문가의 관점으로 바라본 물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허재영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발제자 3인을 비롯한 최승일 고려대 교수,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위원장, 공동수 경기대 교수, 장석환 대진대 교수, 서정철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등 8명의 패널이 참석해 ‘통합물관리 추진의 사회적 합의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했다.

이날 3편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 내용을 게재한다.

 글 싣는 순서
Part 01. 통합물관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Part 02. 시민사회가 바라본 통합물관리 방향 
              /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 대표 
Part 03.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
              / 김성준 건국대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 
Part 04. [전문가 토론] 통합물관리 추진의 사회적 합의 어떻게 이룰 것인가 

[『워터저널』 2018년 5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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