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육성법」 제정 시급하다

“물관리 기술개발·물산업 육성 위한 법 제정 시급”

우리나라 물산업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지속적인 지원체계 없어
올해 1월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발의…진전 미미
물산업 육성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위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 열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주관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같은 해 대구시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착공하여 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술력 제고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2015년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종진 전 의원(대구 달성군)이 입법발의하고, 2016년 「물산업진흥법」을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입법발의했으나 정치적 쟁점으로 번번이 좌초됐다.

또 국내 물 관련 기업들은 1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이들 기업들은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정부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물산업법」의 제정 필요성을 환경부와 국회에 계속해서 건의해 왔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추경호·곽상도·정태옥·조원진·정종섭·주호영·곽대훈·김상훈·김정재 의원과 함께 지난 1월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과 연관산업의 융합 및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물복지를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여러 시급한 국가사안 등에 밀려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윤재옥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물환경학회(회장 염익태)·대한상하수도학회(회장 배재호)가 공동 주관한 ‘물관리 기술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지난 4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전문가 초청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윤재옥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4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 자체가 마련이 되지 않을 만큼 지금 국회상황이 어렵다”며 “법 처리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물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하루빨리 이 법이 통과되도록 하여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불안을 덜고, 재정적·법적 뒷받침이 안 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힘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축사는 김성태 원내대표와 추경호 의원, 대한상하수도학회 배재호 회장이 했다.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는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좋은 물, 안전한 물에 대한 국민적 욕구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이 법률 제정을 자유한국당 중점법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경호 의원 또한 “벌써 처리됐어야 할 물산업 육성 관련 법안이 국회 파행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당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호 회장, “물 법안 입법화는 물산업 육성의 시작점”

이어진 축사에서 대한상하수도학회 배재호 회장은 “오래 전부터 제안되어 온 물관리 일원화와 물산업 육성 관련 법안들이 아직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며 “물 관련 법안들의 입법화는 물문제 해결과 물산업 육성의 시작점으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실현해야 할 때”라고 법제도 제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배 회장은 또, “물관리 기술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헌신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물산업 실증화시설의 운영,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구름판”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광역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물관리기술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통해 국내 물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 물복지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성명서 발표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관기관인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가 「물기술산업법」 조기입법 추진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발표는 한국물환경학회 염익태 회장과 대한상하수도학회 배재호 회장이 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법제 시스템으로는 사업의 확장은 물론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재옥 의원이 입법발의한 「물기술산업법」에 대해 “물산업 및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대국민 물복지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물기술산업법」이 반드시 입법되기를 바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성명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배철민 편집국장 / 동지영·최해진·배민수 기자]

[『워터저널』 2018년 5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