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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사회적 합의 방안 본격 논의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정책토론회 개최…포럼 위원·각계 전문가 250여명 참석
통합물관리 사회적 합의 방향·해결방안 모색 위한 3편의 주제발표와 토론 이어져

 3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서 열려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당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검토 과정에서 여야·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물관리 갈등 문제를 물관리 전문가,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물관리 일원화 추진의 사회적 합의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통합물관리비전포럼(위원장 허재영)과 함께 ‘통합물관리 추진의 사회적 합의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3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통합물관리비전포럼 허재영 위원장과 위원 180여 명, 시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시민사회가 바라본 통합물관리 방향(염형철 물개혁포럼 대표) △통합물관리를 통한 물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김성준 건국대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 등 3편의 주제발표에 이어 ‘물관리 일원화 추진의 사회적 합의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허재영 위원장, “모든 세대 상생·공존 위한 물관리정책 필요”

포용적 행정제도 기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필요

첫 발제를 맡은 김광구 교수(한국갈등관리학회 이사)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을 주제로 갈등관리 관점에서 바라본 통합물관리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물관리는 단일 해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로, 어느 한 부처나 기관,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오직 이해당사자 간 점진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물은 ‘모두의 물’이기 때문에 누구를 배제해서도, 누가 배제를 당해서도 안 된다”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저 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거버넌스는 기계적이고 편향적인 구성을 지양하고 포용적이고 균형적이며 공정한 기반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물관리 일원화는 많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의 공감을 얻고는 있지만, 일반 국민과 지자체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면서 “물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이에 대해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는 곧, 일반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도모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의 핵심이 ‘유역별 거버넌스의 구축’이라고 했다. 그는 “한강, 낙동강, 금강·동진강·만경강, 영산강·섬진강, 제주권역으로 구분되는 유역은 각 유역별 처한 상황과 조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특수성과 개별성을 가진다”면서 “유역별 거버넌스는 독립성을 갖되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정부는 사후가 아닌 행정결정과정 중에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구조 및 행정절차를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정부 내부적으로 갈등을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포용적인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조속한 협력 통해 통합물관리 추진 서둘러야

두 번째 발제에서는 염형철 물개혁포럼 대표(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가 ‘시민사회가 바라본 통합물관리 방향’을 주제로 통합물관리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염 대표는 “지난 2월 한강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547㎞를 17일간에 걸쳐 걸으면서 강은 하나의 생명이고 완결된 유기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황폐화 된 팔당호 주변과 상류와 달리,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방치되어 온 팔당호 하류가 점차 복원되면서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서 “이처럼 강은 언제나 인간이 흐트러뜨린 것을 끊임없이 복원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의 회복력과 별개로 강 관리의 책임주체가 분명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의 한강은 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인사는 많지만 책임지는 단위는 없는데다가 논란과 갈등을 조율할 기관도 없어 혼란이 가득한 상태”라며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찍이 통합물관리가 이루어졌더라면 강 관리의 책임주체가 분명했을 것이고, 행정 기관 간 소통이 있었더라면 지금의 물정책은 매우 달랐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염 대표는 “중앙정부가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했어야 할 댐, 제방, 광역상수도, 상하수도 시설 등의 건설은 대부분 2000년 즈음 완료됐다”며 “예산만 낭비하는 개발 위주의 정책은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과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수자원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염 대표는 “최근 자유한국당에서는 ‘하천부분은 국토부에 남기고 나머지만 환경부로 옮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 구분에 있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통합물관리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도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신설 담은 「물 기본법」 통과시켜야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성준 건국대 교수는 ‘통합물관리를 통한 물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이란 주제로 우리나라 하천(국토)이 마르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의 강수량은 늘고 있지만,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수자원 부존량은 약 9% 감소했다”면서 “이는 27억㎥ 용량의 충주댐 5개가 사라진 것과 다름없는 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빨라지는 기후변화로 2040년이 되면 국내 수자원량은 평년 대비 80% 이하로 자연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하루빨리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특히, “물이 부족할 때 흔히 부족분을 어떻게 더 채울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수자원 손실량을 파악하여 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수자원 손실량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시스템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통합물관리 추진을 위한 법제적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프랑스의 물관리법 중 우리나라가 벤치마킹 했으면 하는 것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신설’을 들었다. 그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물기본법」을 통과시켜 이곳에서 정책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어 각 유역별 물관리 역할과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체제에서는 지자체와의 관계와 재정기반이 굉장히 중요해지므로, 하부조직인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이들을 감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통합물관리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부터 출발하여 관련 모든 부처가 합심·협력해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재해에 안전하고 물과 건강한 수자원 시대를 열어가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물 전문가 모여 사회적 합의 도출방안 논의

이어 허재영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발제자 3인을 비롯한 공동수 경기대 교수, 서정철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위원장, 장석환 대진대 교수, 최승일 고려대 교수 등 8명이 패널로 참석해 ‘물관리 일원화 추진의 사회적 합의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했다.

[동지영 기자]

[『워터저널』 2018년 4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