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매년 반복되는 가뭄, 해결방법 없나

“반복되는 겨울가뭄으로 전 국토가 마르고 있다”

지난 겨울 강수량 평년 대비 63.2% 수준…올 2월 강수량 32.5㎜로 평년과 비슷
속초시·완도군 등 전국 17개 시·군서 식수 부족으로 제한급수 실시…3월 초 해제
전문가들, “누수 저감·빗물·하수처리수 등 대체수자원 확보·물수요관리 정책 절실”

국회물관리연구회, ‘반복되는 가뭄고개 어떻게 넘을까?’ 제11차 정책토론회 개최

3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열려

지난해 겨울, 역대 최악의 겨울가뭄으로 국토가 메말라 가고 있다. 기상청에 의하면 2017년 겨울 전국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63.2%로 줄었고 올해 2월 강수량은 32.5㎜로 가까스로 평년  수준을 맞췄다. 이 가뭄고개는 봄비로도 해결되기 어려우며 장마가 시작되어야 그나마 해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가뭄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전 국토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마저 격일제 제한급수에 돌입하는 지역이 발생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해마다 일상화되는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물관리연구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인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지난 3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반복되는 가뭄고개 어떻게 넘을까?’를 주제로 국회물관리연구회 제1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선 국회부의장,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부대표),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재현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장, 남궁은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운영위원장),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등을 비롯해 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해마다 극심한 가뭄고개로 격일제 제한급수를 실시한 속초시의 이병선 시장 및 주영래 번영회장과 박한규 강원도 수질보전과장 등이 참석해 속초시를 비롯한 강원지역 가뭄상황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제도 및 정책적 개선사항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승용 의원, “겨울부터 봄철 가뭄, 예전부터 매년 반복”

주승용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1770년부터 현재까지 약 2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대한 강수량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 겨울부터 봄철의 가뭄고개는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댐을 짓고, 저수지를 만들고, 강·하천을 정비하고, 송수관로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결과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댐, 저수지, 하천을 통한 물공급을 넘어 빗물, 유출지하수, 저농도 오수, 생체수 등을 효율성 높게 활용한다면 훌륭한 대체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되는 물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새로운 개념의 수자원이 될 수 있으며, 기존의 유수지와 같은 사회기간시설과 각 유역의 지형적인 특색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반복되는 가뭄고개를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부의장, “물 사용에 대한 국민의식과 체질 바꿔야”

박주선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은 축사에서 “우리 한반도는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오다가 기후변화로 인해 물이 고갈되는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물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사태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있는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지, 비를 대신하여 어떻게 물을 만들어 낼 것인지 등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고찰을 해야겠지만, 물 사용에 대한 국민의식과 체질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또 “효율적인 수자원 개발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국회가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입법안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는 원성이 제 귀에까지 들리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좋은 개선책, 또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국회에 역할을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가뭄 극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장관, “지역별 소규모 수도시설 적극 활용해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어진 축사에서 “정례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으로 올해에는 강원 속초시, 전남 완도군 등 전국 6개 시·도 17개 시·군 10만여 명이 식수 부족으로 제한급수를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앞으로의 물관리가 건강한 물순환체계를 회복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누수 저감, 빗물, 하수처리수 등 가용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광역상수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보다 각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잘 보전·활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가뭄을 비롯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 일원화’가 그 어느 때보다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병행하여 유역별 통합물관리, 기후변화로 인한 물문제의 종합적 대응, 물관리 원칙 수립 등을 위해 「물기본법」도 제정하여 보다 큰 체제로서 물관리를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도약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 수요관리·대체수자원 활용 통해 가뭄 극복 가능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첫 번째 발제자로 서울대 김미경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연구교수가 ‘가뭄 극복을 위한 국내외 물 수요관리 사례’라는 주제로 공급 일변도의 현 정책에서 마르지 않은 수자원인 물절약, 공짜 수자원인 빗물, 재이용 수자원인 중수 및 하수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물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호주·미국·스페인 등 해외 우수사례를 소개하면서 높은 효과와 충분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형수 중원대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교수는 ‘국내 수도 취수원 현황과 합리적 지하수 취수원 활용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상수도 취수원의 지표수 집중현상이 심각하며 취수원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하수의 사적 개발·이용에서 공공 개발·공급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해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궁은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박재현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 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김원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문정수 롯데건설 기술연구원 박사, 김연식 세계화장실협회 위원 등 물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가뭄고개를 넘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현재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물관리연구회, 지난해 물 관련 법률 개정안 10건 발의

한편, 주승용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물관리연구회는 반복되는 다양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2016년 12월 「물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2017년에만 다섯 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해외 우수사례 분석 및 시범사업 발굴,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관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10건의 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국회물관리연구회는 주승용 의원이 대표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으며, 정회원으로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주선 부의장·최도자·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 정동영·김경진·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 손금주 의원(무소속)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2편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 내용을 게재한다.  

[취재·정리 = 동지영·최해진·배민수 기자]

[『워터저널』 2018년 4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