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을유년(乙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참여정부(參與政府)가 출범한 지 3년째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를 더욱 꽃 피우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앞당기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활짝 열어 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공직자들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일 잘하는 정부, 대화 잘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난 한 해는 아쉬움도 남지만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이 인체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그 예방책과 처방을 강구하는 환경보건부문을 새로이 환경행정 영역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는바, 폐광지역 주민들의 환경성질환(環境性疾患)과 새집증후군 등에 대한 대책을 우리 부 고유 업무로 정착시켰습니다.

환경과 경제의 상생에도 우리는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았습니다.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육성,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확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 제정 등이 그 성과였습니다.

우리 부의 숙명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개발과 보전간의 갈등관계에 대한 사전예방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확대와 환경성검토시기의 조정, 자연경관(自然景觀) 심의제도의 도입, 백두대간 보호법의 제정 등이 그것입니다.

상수원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을 함께 추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한강수계 광주시(廣州市)에 이어 낙동강수계 부산·대구에도 도입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UNEP 특별집행이사회와 세계환경장관회의를 지난해 3월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구환경보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환경부에게는 할일은 산적하고 갈 길은 힘들고 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중요한 국가정책에 환경요인을 비중있게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우리 후손들이 길이 살아갈 터전을 보전하는데 배전(倍前)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현안들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환경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핵심정책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한 국토와 쾌적한 생명공동체(生命共同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올해는 국가 균형발전 시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지역개발이 구체화되는 만큼 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환경성을 검토함으로서 대형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 환경보건(環境保健)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겠습니다.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폐광과 산업단지 인근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겠습니다.
그 동안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련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의 시행과 함께, 전국적인 대기질(大氣質) 개선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질오염총량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소음·악취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시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자원순환형 사회체계를 확립하는 등 사회 각 분야의 친환경적 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수출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집중육성하여 새해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급변하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금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기반 구축 등 범정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입장이 유사한 선발개도국과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야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 UNEP 특별총회에 이어 금년 3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아시아의 선진 개도국으로서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환경 보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야겠습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생태계는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21세기 국민의 건강한 삶과 국가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일은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과업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시작하는 새해, 우리 모두 ‘인간(人間)과 자연(自然)이 더불어 사는 선진 환경국갗 건설을 위해 더욱 헌신합시다.

새해를 맞아 직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길 빌며, 아울러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값진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1. 3
환경부장관 곽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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