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영 박사·최중대 교수·조항문 박사·최희철 교수·홍준석 국장
송미영 박사 ‘에코타운’ 건설, 재정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최중대 교수 도시빗물, 토양침투시스템 이용시 건천화문제 해결
조항문 박사 하수처리수 산림·토양 살포 정화방법 훌륭한 대안
최희철 교수 팔당호, 유기물질 방지위해 자연정화기술 도입 필요
홍준석 국장 물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 위한 여러 가지 과제 진행중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팔당호 수질개선과 팔당호 상·하류지역이 공생할 수 있는 해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경기개발연구원 송미영 박사, 강원대 최중대 교수(농업공학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항문 박사, 광주과학기술원 최희철 교수(환경공학과) 등은 박석순 교수가 제시한 ‘팔당호의 수질개선과 에코타운 조성방안’에 대해 “팔당상수원의 경우 상·류간 불신과 공생의 딜레마에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최첨단 활용한 미래형 생활공간인 에코타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박석순 교수의 제안에 동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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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홍준석 수질보전국장도 “환경부에서는 ‘에코시티’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팔당 7개 시·군 지역뿐만이 아니라 상류지역인 강원도까지 확대, 다른 경기권의 지역 발전보다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모습을 찾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서 “특히 자연정화기술은 전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제약조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빨리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고 밝혔다.
홍 국장은 그러나 “전문가들이 지적한 기술 도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통한 제도적 기틀 마련과 비용 검토를 통한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
토지이용 규제, 다양한 시각 검토 필요
■ 송미영 박사 박석순 교수의 주제발표 중에 “규제의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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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영 박사(경기개발연구원) | ||
첫째, 에코타운 건설에 있어 재정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과거에는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현재는 물이용부담금 등의 재원을 통해 많은 부분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물이용부담금 등을 상류지역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고, 상류지역의 부담을 중·하류지역이나 국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에코타운에 대해 지금까지 수돗물과 상수원수의 문제(수돗물의 딜레마), 기술적·제도적 문제의 개념만을 접근해 온 것 같다. 여기에 상수원수와 수돗물의 딜레마는 어느 선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수돗물의 문제를 너무 상수원수의 문제로 연결 짖다보면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진다.
박석순 교수의 말씀처럼 소비자들(국민)은 아무리 정수처리를 잘해도 원수 자체의 고품질에 대한 기대가 있는 이상, 팔당상수원도 어느 정도의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상수원수와 수돗물을 연결지어 토론하는 것은 어느 선에서 범주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토지이용 규제와 수질관리 규제를 연결하여 생각할 때 수질관리 규제가 토지이용 규제가 가지고 있는 허점이나 맹점을 모두 떠 안게되는 부분과 그 경계선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에코타운이 아무리 기술적·제도적으로 잘 되었다하더라도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에 풀려있는 부분들 그래서 「수질환경보전법」, 「상하수도법」, 「한강수계법」 등 중첩규제라고 불리는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발의 문제가 아닌 환경의 문제로 구분 짖는 측면들을 바로 잡고, 그 구분의 선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에코타운 문제를 단순히 에코타운 하나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에코타운의 조성으로 발생하는 토지이용 규제 면을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강수계 수변구역의 경우 겉보기에는 상수원 보전을 위해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법규상에서는 이미 수변구역 고시가 될 때 50% 이상의 지역을 제외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대부분 소규모 난개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것이야말로 규제의 운영상 문제를 여실히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에코타운이 수질관리 규제와 토지이용 규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이용 규제 자체에서 생기는 문제를 기술적으로만 푼다고 했을 때, “과연 실제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질기준에 보면(보급률이나 처리율, 하천수질 등 단계별로 생각해 볼 때) 명목상 아무리 시설을 확충하더라도 실제적인 처리율 및 하천수질은 수질기준 등 특정기준에 의해 더 이상 고도화 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존재한다. 이렇듯 아직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에코타운을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의 개발수요는 충족할 수 있겠지만 “처리시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상당부분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처리시설의 정수 수질기준이 10이라고 했을 때 국민이 바라는 하천의 수질은 1이나 2의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규제기준 등을 통한 정의가 되지 않는 한 국민은 충분히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코타운이 팔당지역의 어느 특정지역에 설치한다는 개념으로 도입된다고 할 때 팔당의 7개 시·군 각각의 지역주민, 지역단체들은 자신의 지역에 도입되기를 희망할 것이며, 한 지역을 시범지역의 개념으로 에코타운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팔당지역 전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7개 시·군의 지역 주민들은 에코타운 개념을 통한 주거지역 문제나 인구 문제 해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델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역발전의 모델의 개념으로 에코타운 도입은 좀 더 지역 발전의 구성요소로써의 한 부분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난분해성 물질, 산림서 많이 발생
■ 최중대 교수 주제발표 중 자연정화처리 부분에 대해 공감하며, 발전시킬 수 있다면 오염 저감효과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자연환경보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서 송미영 박사의 말씀처럼 에코타운의 제한적인 요소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에코타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다만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 최중대 교수(강원대 농업공학부)
주제발표에서 박석순 교수께서 한강에 난분해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이다. 그럼 “난분해성 물질이 어디서 발생하느냐?”(발생원을 찾아서 발생원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난분해성 물질은 산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산림의 토양에는 어마어마한 무기질이 퇴적되어 있고, 이러한 퇴적물들이 부식되면서 강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수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계곡수 수질은 1급수이기 때문에 그냥 마셔도 된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 마을상수도로 사용하는 지역도 있으나 수질검사를 해보면 그냥 마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계곡수 위에는 많은 낙엽이 떠내려가는데, 그 낙엽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생물, 각종 벌레, 지렁이 등이 붙어 있어 계곡수가 가장 오염된 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토양이 점토질이라면 이런 것들이 저류 및 차단되겠지만 우리나라의 토양은 물을 바로바로 내보내는 사질토양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하천의 난분해성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산림관리가 현재의 원시림 같은 관리로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 하천에 물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하천 물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점은 사실이다. 간벌(間伐)을 자주 한 토양에 대해 시간에 따라 유량의 변화를 조사한 미국의 한 자료에 의하면 40년 후에 유량이 50%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하천으로 유입되어야할 물들이 식물의 낙엽, 잎사귀를 통해 대기로 방출되었기 때문이다. 즉, 산에 나무가 많으면 하천의 유량은 줄어들게 되고 쌓여있는 낙엽으로 인해 수질이 오염된다. 따라서 산림을 그대로 보전해서는 수량 및 수질의 확보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변구역을 봤을 때 앞서 정병국 의원께서 축사를 통해 2천300억 원을 들여 수변구역을 매수(買收)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수변구역 매수가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는 실질적인 검증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수변구역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낙엽이 쌓이고 부식질이 증가하여 결국 논보다도 오염물질이 많은 곳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토지는 논이다. 실제 논물을 조사해 보면 유입수보다 유출수의 수질이 저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논이 인공습지기능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논물이 정말 깨끗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논물은 아직까지 BOD 3∼5ppm이어서 1, 2급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박석순 교수께서 미국은 1960년부터 침투연못, 침투저수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물 부족으로 인해 상류에 침투기를 만들어 놓고 지하수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설치한 것으로 하류에서도 그 물을 다시 쓰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순환상태가 이뤄진 것이다.
펜션 오수, 산림환원 필요
우리나라 강원도의 경우 현재 산 계곡에 난립하고 있는 펜션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어느 지역이든 펜션이 지어진 곳은 수질이 완전히 망가져 등외급수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펜션에서 나오는 하수도 및 정화조 배출수를 산림으로 환원시켜 준다면 그 혜택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고 확신한다. 그 이유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토양 1∼2㎤에는 20억에서 30억 마리의 세균이 생존하며, 먹고 배설하면서 분해시키는 자연정화작용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토양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를 산림으로 보낸다거나 박석순 교수의 말씀처럼 토양의 자정작용을 이용한 토양처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외국에서는 이미 1900년대 초부터 활용되고 있다) 시급히 도입되어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어야한다. 혹자는 “하수처리수를 산림이나 토양에 주기적으로 살포한다면 지하수 오염과 냄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토양 및 산림에 일정량을 너무 많이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토양의 자정작용범위 내에서 하수처리수를 뿌려준다면 보통 4∼8시간 내에 냄새는 제거될 것이다. 왜냐하면 소, 돼지 등 가축의 분변도 부식시키기 위한 환경 조건만 맞춰주면 최소 6∼8시간 내에 부식작용을 통해 냄새가 없어져 버린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검증이 안됐지만 정확한 검증이 된다면 정책에 근원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은 빗물수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도시의 빗물은 오염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토양 침투 시스템을 이용해서 토양으로 침투시키게 되면 도시에서 발생하는 건천화 문제를 막을 수도 있고 수자원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토양 침투 시스템은 이미 우리나라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특허도 많이 나와 있고 경쟁적인 디자인까지 나와 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수용이 된다면 도시 비점오염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첫째, 우리나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의 환경은 하수처리중심이었지만 하수처리기술이 상당히 개발됨에 따라 이제는 비점오염 중심으로 수질관리가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비점오염 방식에 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비점오염의 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즉, 비전문가가 최초로 실험에 의해 쌓은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 그냥 환경이라는 막연한 바탕을 두고 자기 선입관에 의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하게되는 것이고 그 선입관의 조언을 받아들여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가 나오고 있다.
둘째, 한강수계 기준을 비롯하여 4대강 수계에 대한 연구에 상당히 많은 연구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와 같은 연구비가 기초연구에 쓰이지 않고 당장(정책자료를 내달라는 요구에 따라)의 정책수행에 필요한 응용대책 연구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대책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기초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대책자료를 내놓으려니 결국 기초자료는 외국의 자료를 갖다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외국의 자료를 갖다 쓰니까 결국은 응용도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유기농업이 과연 친환경 농업이냐?”는 것이다. 내 의견은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팔당호 주변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오염량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기농업이 친환경농업이라 하여 논, 밭에 퇴비를 주고 있다. 이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연구를 통해 유기농업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오염저감과 ‘에코타운’의 전향적인 발전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간접취수방식 적극 검토해야
■ 조항문 박사 박석순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은 대부분 동의하나 일부 지나치게 비약적인 내용들이 있는 듯하다. 강우 시 오염물질은 대체로 입자성 오염물질로 대부분 기존 정수장에서 제거가 가능한 것인데, “강우 시 초기 우수 유출수와 CSO로 인해 수돗물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나치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내용이 아닌가 한다. 
▲ 조항문 박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또한 물탱크 문제도 사실 우리는 지하수 물탱크가 숨을 쉬는 것보다 더 많은 공기를 각자의 폐 속에서 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돗물을 먹는 것보다 이미 더 많은 오염물질이 폐를 통해 마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았나 한다.
그러나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훌륭한 내용들이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특히 습지조성이나 산림의 토양침투 등은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며 에코타운에 대한 생각을 세 가지 부분으로 정리하겠다.
첫 번째, 많은 관계자들이 습지조성에 있어 일반습지가 정화효과에 탁월한 것처럼 믿고 있는데 사실 습지의 정화효과는 미비한 정도로 습지내부는 오염물질 순환이 활발해 오히려 오염물질을 생산하는 역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안토지의 침투습지, 하수처리수의 산림 및 토양 살포로 인한 정화방법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여건상 경사도가 낮은 평지는 토지이용이 높고, 경사가 급한 산림은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대안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 현재 정부는 댐상류 하수도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댐상류 하수도정비사업의 특징 중 하나가, 아주 산골 마을의 상류지역의 하수를 하류지역까지 끌어와 한 군데에서 집중처리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박석순 교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수를 다시 토양에 함양하는 부분과 연계성을 고려해 다시 조율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댐상류 하수정비사업을 좀 더 세분화해 지하침투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의 규모를 작게 만드는 것도 바로 적용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두 번째, 취수시설에 있어 간접취수에 대한 많은 장점들을 열거해 주셨는데 간접취수 방식의 특징은 입자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소규모 취수시설을 운영하는 지역에 간접취수 방식을 도입할 경우, 정수장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정수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나 하천수질이 안정적이지 않은 지역에 활용 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세 번째, 에코타운에 대한 토론을 하면 지금까지도 물질순환을 중심으로 가는 방식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어 왔다. 물질순환과 더불어 에너지순환이 에코타운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및 대책이 부족하다.
오는 2013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CO₂배출량 감축 이행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CO₂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할당량을 받게될 것이고 이 할당량은 결국 지자체에게 넘어올 것이다. 이에 대비해 에코타운의 에너지 순환부분을 하나의 대안으로 삼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CO₂배출량 감소를 유도해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2013년을 대비해 CO₂를 감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이 CO₂배출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지열이나 바이오 가스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통한 냉난방으로 CO₂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열은 예를 들어 100이라는 에너지를 투입하면 350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지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건축 연면적의 1/10 정도는 냉난방이 가능하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혐기성 소화를 통해 얻어지는 바이오 가스를 수소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하면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에너지 회수를 감안해 하수관거 설계 시 하수도의 하수열을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한다면 하수열을 통한 냉·난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탄천하수의 하수열을 회수하는 방식이 도입된다면 최근 개발이 확정된 동남권 유통단지의 냉·난방 에너지를 100%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서남하수처리장의 경우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마곡단지의 냉·난방에너지의 2/3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하수열이나 지열, 음식물 쓰레기 혐기성소화를 통한 바이오 가스 및 태양열,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등이 도입될 경우 새로운 에코타운이나 기존 시가지의 재정비를 통한 생태타운 등을 조성할 시 CO₂배출량을 감축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중대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에코타운과 연계해 고려해야할 부분 중에 하나가 베드타운(bed town; 큰 도시 주변의 주택 지역, 도심 지역으로 일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밤이 되면 잠자기 위하여 돌아온다는 데서 붙여진 말)으로서의 에코타운이 아닌 경제발전의 중심으로서 에코타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대안 중에 하나가 임산물이다.
앞서 간벌 부분이나 숲이 너무 무성해 지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임산물을 가공하면 산림보호와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상류지역의 임산물 가공은 에코타운이 베드타운의 중심이 아닌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아울러 에코타운이 최근의 부동산 열풍처럼 외부인의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현지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과정에서 현지인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첨단기술과 정화기술 접목 시급
■ 최희철 교수 본인은 토양지하수 정화나 자연정화기술에 대해 몇 년간 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환경나노기술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1세기는 첨단기술과 정화기술의 접목을 통해 환경문제에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 최희철 교수(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과)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하수처리 부분이나 유역 물관리 정책,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개념적인 과도기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려는 시점에서 환경에 대한 고민을 어느 나라든 동일하게 안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첨단기술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특히 물과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첨단기술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자연정화기술의 무한한 가능성과 완충기능 등이 첨단기술과 잘 조화가 되어야 에코타운 즉,‘새로운 개념의 물 좋고, 공기 맑은 살기 좋은 도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에코타운의 개념 중에 현재 필요로 하는 자연정화, 강변·하상여과화 등의 기술들이 “왜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보다는 “어떻게, 언제 해야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지역적으로는 가장 시급한 당면문제인 경기도 지역, 팔당유역 부근에 있어서 지금 당장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접근과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도시가 집중화되고 대도시화 되다보면 물순환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결국 물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앞서 박석순 교수께서 물순환 관점에서 각 중요한 부분별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것처럼 이러한 물의 악순환들을 고치고 끊어진 연결고리를 끼워 신선한 기능을 다시 부여해야하는 것이 환경관련 종사자들이 해야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중 하수처리수 재활용의 인공함량기술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된 기술이다. 우리나라에서만 시행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뿐만 아니라 호주 Adelaide시에서도 자연정화기술을 사용하여 하수처리를 하고 있고 인도, 이스라엘, 특히 멕시코시티 경우에는 생하수를 그냥 뿌리고 있다.
하수처리수를 토양에 살포해서 처리하는 기술은 10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류역사와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기술의 경제적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호주 경우 점토처리를 통해 톤당 1달러(호주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보면 몇 십원 정도로, 경제적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LA 경우는 하수처리시설을 재정화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많은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초기우수를 차집하는 일종의 환경방재 역할도 하고 있다. 수로를 만들어 초기우수 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우선적으로 바이패스(By Pass)시켜 가라앉히고, 처리할 수 있는 물은 처리하고 비가 그친 이후에는 다시 하천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특히 도쿄도(東京都)에는 우수침투지가 많은데, 각 가정에 빗물을 받는 홈통(gutter)이 내려오는 부분에 빗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작게는 30cm 정도의 자갈층의 부지를 만들어 지하로 침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공공건물, 대규모 시설에도 더 큰 규모로 우수를 활용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것을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도입하여 조금씩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간접취수도에 대해서 10년 이상 토론해오고 있는데 이제 그 필요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 간접취수를 100년 이상 사용해 오고 있다. 유럽 전역이 대부분 비슷한데 특히 베를린 경우는 간접취수에 염소소독을 하지 않고 바로 하수관거와 상수관망을 통해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다.
염소를 쓰지 않는 이유가 자연정화기술을 이용하면 미생물이 재성장하기 위한 자연유기물질이 없기 때문으로 한강 및 팔당호에 이러한 기술이 도입되면 자연유기물질을 상당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의견, 기술적인 제안, 개념적인 접근이 됐다면 오염도가 가장 심한 경안천 유역이나 팔당호 유역에 ‘테스트 밸리(Test Valley)’를 설치하여 시행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에코타운 개념을 세워 가는데 얼마만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개념에 대해 탁상공론을 해봐야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환경유관기관에서 예산지원을 통해 ‘테스트 밸리’를 설치해보는 것이다.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인 검증만 하면 될 것이다.
제도적·재정적 측면 검토 필요
■ 홍준석 국장 환경부에서는 지난 25년 동안 물관리 정책에 약 30조 원을 투자하여 BOD 및 유기물질 저감 등 기초적인 환경기술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유기물질 관리차원에서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물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한다”라는 목표로 정책 및 새로운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구상하는 단계에서 오늘 박석순 교수께서 토양침투를 통한 배수지 점검문제, 물순환 구조개선, 취수원 다변화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홍준석 국장(환경부 수질보전국)
토론자들의 말씀처럼 자연정화기술은 전세계적으로, 일부는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제약조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빨리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다만 발표된 기술들이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야할 부분이 있고, 또 경제적 타당성 문제라든지 비용조달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재정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치범 장관님께서 축사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팔당지역이 토지이용기준 등에 의한 제약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의 부분은 결과적으로 팔당호 수질관리에 있어서 과거 여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임시 처방적으로 대처하다보니 지난 20년 동안에 어려움이 봉착했다고 판단되며, 이 문제를 앞으로 제도적, 기술적 방법을 동원하여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에코시티’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팔당 7개 시·군 지역뿐만이 아니라 상류지역인 강원도까지 확대, 다른 경기권의 지역 발전보다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모습을 찾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송미영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에코타운 및 에코시티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지역과 환경보전, 지속가능 발전과 환경·수질보전 등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발전모델이 추진되어야할 것이며, 박석순 교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과제는 기술적으로 이러한 것을 달성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 보고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과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최중대 교수께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비점오염 부분을 관리하는 데에 전문가 활용이 미진하다는 말씀은 충분히 참고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다.
환경부에서 물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현재 비점오염원 시설은 이미 팔당지역에 시범시설로 설치를 했고, 올해에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물론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설 및 유지관리에 어려운 상황에 있다. 또한 하천부분도 자연적 하천복원사업의 개념을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토양침투 부분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복원이나 토양침투방법, 자연정화처리 방법 등은 결국 인간의 토지이용에 따라 임의적으로 바뀐 형태를 다시 자연으로 복원하는 개념으로 이에 많은 전문가의 조언과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기초조사 연구사업이 너무 정책과제 문제해결 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실 환경부는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많은 연구성과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마음이 너무 앞서 연구과제가 나오면 반드시 정책에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주로 문제해결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적하신 대로 기초연구가 되어야 정책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연구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4대 강에서 환경기초 조사연구를 할 때 적절히 양자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아울러 수변구역 문제는 환경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 토지매수가 신청주에 의해 신청한 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다 보니 수변구역이 군데군데 매수되고, 어느 지역은 매수된 채로 방치되어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다. 따라서 신청에 의한 매수제도를 계획적인 매수제도로 바꿔나가려고 한다.
제도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과 어려운 점이 발생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계획적인 수변관리가 되고, 집중적으로 매수된 지역에 대해 수변벨트를 조성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변구역 토지매수에 따른 지역의 공론화 문제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