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원 순환체계 확립…국민 만족도 향상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하수도 서비스 공급

즉, ‘하수도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단기 및 중장기 하수도 계획 책정에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하수도의 미래상을 알리고, 정책내용과 중요성을 홍보하여 하수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데 그 역할이 있다.

정부는‘하수도 비전 2030’의 설정 방향을 대국민 체감 서비스를 높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였다. 주요 부문으로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사회·경제 체계 구축 △도시지역의 ‘물순환 관리체계’ 완비 △모든 국민이 최고의 하수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체계 △국민경제를 이끄는 물산업의 위상 △정부, 기업의 역할 및 국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조정 △건전한 물소비 및 문화적 풍요로움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 등으로 설정했다.

도시화로 생활환경 악화 증대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진행에 따른 생활환경의 악화가 증대되고 있다. 생활의 풍족함에서 오는 도시 폐기물 문제의 심각화, 공장의 굴뚝에서 뿜어 나오는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에어컨디셔너(공기조화기)·난방기의 배출열 등 각종 인공열과 대기오염에 의한 열섬화현상의 현저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뭄 피해 등으로 인한 수자원 관리의 어려움 및 침투·보수능력 저하에 의한 물 순환의 변화 심화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자원화가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기후의 변화 및 자원 고갈의 환경에너지 문제 심화, 생물다양성 상실 등 생태계 노화의 진행에 따른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 속에서 하수도는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하수도 과제인 하수도 보급 격차 해소, 침수 방지기능 강화, 공공 수역의 수질개선에 대응하면서 자원 이용 및 물 순환 회복, 자연환경의 적절한 보전을 포함하여 새로운 하수도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하수도의 역할을 첫째, 건전한 물순환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순환하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 둘째, 국민의 건강한 생활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생활을 뒷받침한다. 셋째, 쾌적함과 윤택함을 창출하고 활력 있는 지역 조성을 위한 활력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등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민 만족할 하수도 미래상 구축

하수도는 현대사회에서 수도, 통신, 가스 및 지하철 등과 함께 Life line의 하나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러한 하수도의 주요 기능은 우선, 가정이나 공장에서 배출된 하·폐수를 깨끗하게 처리한 후 하천에 방류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며, 도로나 택지에 떨어진 빗물을 강으로 내보내 침수피해를 줄임으로써 안전하고 윤택있고 활력 있는 도시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 하수처리장의 경우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온 만큼 냄새없는 하수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하수도의 기능과 더불어 ‘하수도 비전 2030’에서는 깨끗한 물환경 조성, 홍수에 안전한 지역 형성, 수준 높은 하수도 서비스 실현 및 유지 등 국민의 욕구를 포함한 하수도 미래상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할 하수도 미래상의 기본 방향은 △물, 자원 순환체계 구축 △국민만족도 향상 △사회변화에 대응 및 발전체계 구축 등으로 세부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 자원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 하·폐수의 단순배제에서 ‘재생 및 활용’으로의 전환과 처리수 ‘활용중심’의 시설배치 및 ‘물 순환 중심’의 시설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하수도 자원 및 에너지의 적극적인 지역공급을 전개할 계획이다.

둘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하수도 서비스 공급, 수질사고에 대해 발생대응형에서 예방보전형으로의 전환 및 다양한 사회요구에 대응한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하수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셋째, 하수도 시설의 에너지 자립도 확보와 세계적 수준의 하수도 기술 개발 및 보유, 하수도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수출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하수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하수도의 미래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수도  비전 2030’에 △국민 생활을 안전하고 활력 있게 하는 하수도 △자원순환 및 재이용하는 하수도 △자연을 보전하는 하수도 △세계 수준의 유지관리 및 기술을 보유하는 하수도 등 4가지의 정책목표를 수립, 다음과 같은 시책을 선정했다.

냄새 없는 하수도시설 설치

■ 국민 생활을 안전하고 활력 있게 하는 하수도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은 2003년 기준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도시 지역의 경우는 92.3%로 나타난 반면, 5만 명 미만의 지역은 26%라는 매우 저조한 보급률을 보이는 등 지역간 보급률의 격차가 심각하다.

또한 하수관거는 자연 유하식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수도관이나 가스관에 비해 부실하게 설칟관리되어 왔다. 이로 인해 부실하게 설칟관리되어온 하수관거는 불명수 유입으로 하수처리에 지장을 주거나 토양을 오염시키는 일 외에도 악취를 내거나 우천 시 통수에 지장을 가져와 침수 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하수도 비전 2030’은 국민생활을 안전하고 활력 있게 하는 하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①하수도 보급률 지역간 격차 해소 및 하수고도처리 달성을 통한 공중위생의 향상, ②빗물의 침투, 저류시설 등 우수 유출 저감시설 확대 정비와 우수 관거의 정비 및 실시간 컨트롤 시스템 구축으로 폭우에 대응한 하수도 방재기능 강화, ③배수설비 정비 및 하수관거 퇴적 최소 대책 실시와 하수도 시설의 악취 제거기능 강화 및 지하화를 통한 냄새 없는 하수도시설, ④도시 수변 공간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의한 친수공간 확대와 하수도 시설 녹화를 통한 열섬화 완하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⑤가정발생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하수도 시설 정비로 인한 하수도 기능 향상 등 5가지의 과제를 채택했다.

고도처리수 재이용 용도 개발 

■ 자원 순환 및 재이용하는 하수도  우리나라는 UN 산하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이미 ‘물부족 국갗로 분류되고 있으며, 또 21세기의 용수 또한 지금까지의 고전적인 물 수요인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에 더하여 이미 위락용수, 환경용수를 고려하는 단계로 발전되었고, 앞으로 머지않아 동식물의 서식에 필요한 생태용수의 개념도 도입될 전망이다. 이처럼 물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용수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국가적으로 이에 적극 대처해야할 형편에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하수슬러지 처리정책으로 추진중인 소각(건조)처리 방안은 막대한 재정압박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환경 보전을 고려한 슬러지 자원화 방향과는 기본적으로 괘를 달리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하수슬러지를 Biosolids라 해서 자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수도 비전 2030’은 자원순환 및 하수도의 재이용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빗물침투 강화 등을 통한 물순환 체계 구축과 하수의 고도처리시설 확대, 고도처리수의 다양한 재이용 용도 개발을 통한 ‘안정적 수원확보’와 하수슬러지의 복토재·비료·건축재·탄화 등의 원료로 재이용하고 슬러지 처리계의 인(P), 메탄 등의 유용자원 회수를 통한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 시스템과 지역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을 통한 ‘하수도 자원화’ 그리고 하수도시설의 다목적 이용 및 효율적 관리강화, 기존시설 활용도 향상에 의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하수도시설의 유효활용’ 등의 과제를 채택, 추진하려 한다.

처리수 이용 도시하천 유량 확보

 ■ 보전하는 하수도 ‘하수도 비전 2030’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자연을 보전하는 하수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고도처리수, 빗물을 활용한 비오톱(biotope)의 창출과 하천 수질개선에 의한 생물 및 식물 서식 지역 확대, 고도처리수를 이용한 도시 하천의 유량 확보를 통한 ‘생태계의 보전’과 공공수역 리스크 관리 및 저감대책, CSOs/SSOs의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 개선대책을 통한 ‘수질보전 및 개선’ 등을 과제로 선택했다.

하수도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 세계 수준의 유지관리 및 기술을 보유하는 하수도  우리나라 하수도는 1980년대 초 「하수도법」을 제정, 본격적인 하수처리 사업을 시작, 1986년 아시안게임 및 1988년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하수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이제 21세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하수도는 국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세계수준의 유지관리 및 기술을 보유하는 하수도로 도약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하수도 비전 2030’에서는 △하수도 기술의 개발 및 국제화 △하수도 유지관리 대책  △하수도 기능 고도화 등 3가지의 과제를 채택하여 ‘세계 속의 하수도’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정부는 ‘하수도 기술의 개발 및 국제화’를 위해 하수고도처리 기술 향상과 하수관거의 개·보수 등 정비기술 개발 및 향상, 하수도 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하수도 산업의 국제시장 진출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시책으로 정했다.

또 ‘하수도 유지관리 대책’을 위해서는 광역 및 유역 단위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과학적인 하수관거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하수도 시설의 운영관리 전문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수도 기능 고도화’부분은 하수도의 통합관리, 정부 및 통신사회 구축을 주요 시책으로 정하고 추진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