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부채 2조원 육박
영월군 수돗물값 과천의 3배

평균 수도요금 ㎥당 563원…생산원가의 83% 수준
하루 363L 사용…농어촌 지역 보급률 38%로 저조

국민들의 물 사용량을 가늠할 수 있는 한 사람 당 하루 급수량은 363L로 2004년의 365L에 비해 2L 정도 줄어들었지만, 지방 상수도 부채액이 무려 1조9천17억 원으로 거의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05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설치 후 21년 이상 경과된 상수도관은 2만145㎞(15.5%), 16∼20년 사이가 2만5천316㎞(19.5%) 등으로 15년 이상이 된 노후관이 무려 4만5천461㎞에 달해 관 부식에 따른 녹물발생 예방을 위해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다.

▲ [그림 1] 경년별 수도관 현황

이처럼 수도요금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과천시의 경우 급수인구 1천 명당 수도관 길이가 1.4km인 반면, 영월군은 6.7km에 달해 급수 지역이 넓고 인구밀도도 낮아 수도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과천시의 경우 수돗물 생산비용의 59.2%를 일반회계에서 지원돼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32.6%에 불과한 반면, 영월군은 일반회계 지원금이 18.5%에 불과해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55.8%) 것도 수요요금 격차발생의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상수도 보급률은 특·광역시 98.9%, 도시 지역 97.5%, 읍(邑) 지역 82.6%, 면 지역 37.7%로 농어촌 지역이 극히 저조한 상태를 보였다.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평균 90.7%로 2004년에 비해 0.6% 올랐으나 일본 등 선진국 평균 보급률 97%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읍·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04년에 비해 0.1%와 2.5%씩 오르는데 그쳤다.

▲ [그림 2] 관종별 수도관 현황

한편, 2005년 한해동안 국내서 생산 공급된 수돗물 총량은 60억200만㎥로 수도요금이 부과된 양(유수수량)이 47억6천100만㎥(79.3%)으로 2004년도에 비해 0.9% 높아졌지만, 누수율은 14.1%로 2004년도 14.2%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간이급수시설 이용자 480만명

 ■ 상수도 보급현황  2005년 12월말 현재 1천60개 급수구역(90개 시, 212개 읍, 758개 면) 내에 전체 인구의 90.7%인 약 4천467만1천 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다.

한 사람당 하루 급수량은 363L로 2004년 365L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며, 지난 1996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절수기 설치와 물절약 운동의 전개 등으로 물 사용량이 줄은데다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누수율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지역규모별로 상수도 보급 수준을 비교해 보면 서울시와 6개 광역시가 98.9%, 시 지역이 97.5%, 읍 지역이 82.6%이었으나 면 단위 이하 농어촌 지역은 37.7%로 저조했다.

한편,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해 간이급수 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도 48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마을(간이)상수도가 169만7천 명(3.4%), 소규모 급수시설이 65만2천명(1.3%), 전용상수도 28만8천명(0.6%)이었고, 우물 등을 이용하는 인구도 195만9천명(4.0%)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수도관 총 연장은 12만9천844㎞이며, 이중 도수관(취수시설 정수장)이 1천494㎞(1.2%), 송수관(정수시설 배수구역) 6천38㎞(4.6%), 배수관(배수지 배수펌프) 6만3천929㎞(49.2%), 급수관(배수관 가정 등 일반 수용가) 5만8천383㎞(45.0%) 등이다.

특히 설치 후 21년 이상 경과된 관은 2만145㎞(15.5%), 16∼20년 사이가 2만5천316㎞ (19.5%) 등으로 15년 이상이 된 노후관이 무려 4만5천461㎞나 돼 관 부식에 따른 녹물발생  예방을 위해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다.

또한 11∼15년이 2만9천272㎞(22.5%), 6∼10년 2만6천254㎞(20.2%)이었으며, 설치 후 5년 이내는 2만8천857㎞(2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종별로는 주철관이 4만6천584㎞(35.9%)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이어 합성수지관 2만5천205㎞(19.4%), 스테인리스관 1만9천216㎞(14.8%)의 순이었다. 이밖에 아연도강관 3천567㎞(2.7%), 강관·동관이 8,477㎞(6.5%), 콘크리트·시멘트관 등이 2만6천795㎞(2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비상시에 안정적인 급수를 하기 위해 배수량이나 수압을 조절하는 저수조는 22만2천393개소, 수돗물을 저장하였다가 배수량의 시간적 변화를 조절하는 배수지는 1천737개소로 시설용량은 8천934천㎥이었다.

지자체 상수도 부채액  감소 추세

■ 재정현황  2005년도 총 세입액은 5조3천672억 원으로 이중 수도요금, 과년도 이월금, 시설분담금, 수탁공사비 등 자본수입이 4조6천766억 원이었으며, 보조수입(도보조, 교부세, 일반회계보조금 등)도 5천113억 원, 기채수입(재정융자, 공채, 차관, 차입금 등)이 1천56억 원으로 나타났다.  부채액은 1조9천17억 원으로 2004년 2조2천231억 원에 비해 3천214억 원이 감소했다.

▲ [그림 3] 시·도별 부채 현황

고도처리 갖춘 정수장 21%뿐

▲ [그림 4] 상수도 취수원 현황

누수율, 생산량의 14%

▲ [그림 5] 정수처리 방식 현황

한편, 물 사용량을 용도별(유수수량 기준)로 보면 가정용이 29억600만㎥(61.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영업용 6억7천600만㎥(14.2%), 업무용 7억3천100만㎥(15.4%), 목욕탕용 1억700만㎥(2.3%), 전용공업용 2억9천만㎥(6.1%), 기타 5천100만㎥(0.8%) 순이었다.

▲ [그림 6] 연도별 유수율 및 누수율 변화 추이

■ 수도요금  2005년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은 563.2원/㎥으로 생산원가 680.0원/㎥의 82.8% 수준이다. 수도요금은 2004년 ㎥당 550.7원에서 2005년 563.2원으로 2.3% 인상된 반면, 생산원가(총괄원가)도 638.9원에서 680.0원으로 6.4% 인상되어 현실화율은 86.2%에서 82.8%로 낮아졌다.

▲ [그림 7] 연도별 수도요금 변화 추이

▲ [그림 8] 시?도별 수도요금 생산원가 현황

■ 직원 현황  2005년 12월말 현재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1만5천304명으로 2004년(1천5천365명)에 비해 0.4% 감소했다. 행정직은 1천948명(12.7%)으로 전년도에 비해 3.2% 늘어났지만, 기술직(3천514명, 23.0%)과 기능직(5천967명, 39.0%)은 각각 2.2%, 2.3% 감소했다. 청경 및 일용직은 3천875명(23.4%)에 달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 정부 대책 환경부는 상수도 보급률 향상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면 단위 지역에는 소규모 식수원용 저수지 개발,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상수도 보급 확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수율을 높이고 위해 노후관에 대한 개량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고, OECD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항목에 맞추기 위해 2006년 상수도 통계부터는 통계항목을 716개에서 1천300여개로 확대 개편하고, 통계의 신속한 작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위해 2006년부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통계의 작성 및 검증을 대행토록 하여 지자체에서 제출한 통계에 대한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검증 등을 강화해 상수도 통계의 활용성과 정확성을 한 단계 향상시킬 계획이다.  <배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