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아태지역 국가 확산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19∼20일, 유엔과 공동으로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전략이행’ 준비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유엔 준비회의에는 아태지역 9개국(중국,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베트남, 한국) 정부와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UN과 ESCAP, ADB, UNEP, OECD 등 국제기구의 관계자가 참여하게 된다.

내년 3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전략이행’ 유엔 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31일 지속위원회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발표한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National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하 NSSD)’의 성과와 경험을 사전에 공유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전략이행’유엔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특정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전략에 대한 국제기구 및 유엔 회원국 간의 객관적 평가와 권고를 하기위한 Peer Review 회의이다. 2005년, 프랑스가 처음으로 진행하였고, 현재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가 2007년과 2008년 계획으로 준비중이다.

이번에 발표된 한국의 NSSD는 아태지역 국가로선 최초이며 향후 역내 국가들의 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UN과 함께 NSSD 국제적 모델을 만들어 내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미 2002,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동북아시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을 주도한 바 있는 한국의 NSSD 수립사례를 향후 역내 국가에 전파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번 NSSD를 통해 우리나라의 NSSD 수립과정, 주요내용 평가 및 환류체계, 평가 등에 대해 의견교환과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이 유엔 중심의 국제적 핵심의 제임을 확인하고 정부 각 부처가 이행에 책임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3월 회의에서는 한국의 NSSD에 대한 본격적인 경험 공유와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2002년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JPoI(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은 모든 국가가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2005년까지 수립·실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Peer Review 회의는 OECD 차원에서 회원국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 실시되어 왔으나,“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도 각국과 국제기구들이 점차 논의를 늘리고 있다.

한국정부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한국이 UN의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전략 확산의 거점으로 자리잡고, 향후 예상되는 Rio+20(2012 세계정상회의)의 한국유치를 위한 선점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