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Issue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문재인 대통령, 조직개편 통해 수질·수량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지시
조직 이관 과정 업무 공백 없도록 국무조정실에 ‘통합 물관리상황반’ 가동

국토부 수자원정책국·K-water 업무 환경부 이관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정부의 물관리 정책 부서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수질과 수량, 재해 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해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토록 지시했다.

지금까지 수질은 환경부가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나눠 관리해 왔으나 새 정부에서는 조직을 개편해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물관리 일원화 계획에 따라 현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과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환경부로 이관됨으로써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되며, 조직 이관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물관리 일원화는 19대 대선 주요 정당의 공통된 공약사항으로, 조직 개편 시 이를 반영했다. 주요 4당 중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재평가한 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주장했으며, 수질과 수량, 재해 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은 수량·수질 관리체계 일원화에 더해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일부 하천 둔지 등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수질·수량의 관리기능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표명했고, 정의당도 분산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물관리 일원화로 상수도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국토부(한국수자원공사)가 맡은 광역상수도 사업은 효율성이 높지만 환경부(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지방상수도는 누수율이 높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동안 따로 추진되던 상하수도 정책을 환경부가 일괄 처리하면서 투자 효율성도 기대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댐 건설과 취수, 정수, 가정 상수도 보급까지 모두 맡게 된다.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로 이전되면서 한국환경공단과의 역할 조정도 기대된다. 현재는 수질관리를 놓고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업무가 중첩돼 있다. 여기에 전국에 건설된 관개시설로 수량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홍수 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워터저널』 2017년 6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