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2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참가 성과를 기자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2008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기후변화 종합계획에 우리나라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합의하여 목표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가한 이치범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169개 주요 기업과 자발적 협약,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에 대한 현금지급 정책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소개했다.

특별작업반회의(AWG)에서는 부속서 1 국가의 의무감축 공약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 장기대화협의체(Dialogue)에서는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치범 장관은 영국, 캐나다, 호주, 환경건전성그룹(EIG) 등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2012년 기후변화 체제,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프랑스와는 CDM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후변화에 양국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UNEP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UNEP 동북아 사무소 한국 내 설치, 북한환경시범사업 추진, 'Rio+20' 한국유치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이 채택돼 주목을 받고 있다.

작년 캐나다 몬트리올 당사국총회 특별작업반 회의(Ad Hoc Working Group)에서 부속서Ⅰ국가의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논의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치열한 의견교환 끝에 향후 작업일정 및 내용을 담은 결정문 채택에 성공했다.

결정문에는 2007년에 2회(5월, 9∼10월)의 회의를 개최해 부속서 Ⅰ국가의 잠재 감축량 및 저감 수단 등을 분석한 후, 2013년에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 동안 의무감축에 지장이 없는 기간 내에 부속서 Ⅰ국가의 의무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부속서Ⅰ국가의 제2차 공약기간 의무감축량 설정이 시작된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한발 더 전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또한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장기대화협의체(Dialogue)는 이번 회의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잠재력 극대화’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에서 영국의 경제학자 Nicholas Stern은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비용은 매년 세계 GDP의 5∼20%인 반면, 최악의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550ppm 이하)비용은 1%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심각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기감축노력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각국의 대표 및 전문가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대응’ 주제토론에서는 주로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접근과 함께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시장메카니즘의 잠재력 극대화’ 주제토론에서는 주로 선진국들이 청정개발체제(CDM) 등 교토메카니즘과 장기기술개발 등을 주장했다.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및 적응에 관한 5개년 계획에 관련된 의제에서는 초기 2년간의 작업프로그램으로 관측, 적응기술 등 9개 분야 사업이 확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의제들이 선진·개도국간 이견으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향후 워크샵 등을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기로 마련된 교토의정서에 대한 정기 검토는 개도국을 의무감축국으로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선진국과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개도국의 의견대립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이는 당사국의 새로운 의무감축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08년에 2번째 교토의정서를 검토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제안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위한 절차 마련’ 의제에서도 의무부담국가의 범위확대를 공식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개도국의 극렬한 반대로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이 밖에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절차개선, 지역적 편중문제 개선,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S)의 CDM사업으로 인정, 기술개발과 이전, 개도국의 능력형성, 국제항공 및 해운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가스 규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제12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성과 브리핑을 마친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실생활에서 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