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용지 가운데 농업용지는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축소된 71％ 비율로 개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전북도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용지 및 관광용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반발,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연구원·농어촌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최근 발표한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새만금 내부 토지 283㎢ 중 농업용지는 71.6％인 202.5㎢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기관은 6개 대안 중 만경수역의 한시적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집중개발(3안)과 분산개발(4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하고, 전체 간척용지 중 농업용지를 제외한 타 용도는 △산업용지 6.6％(18.7㎢) △관광용지 3.5％(9.9㎢)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17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경재 전북일보 논설위원은 “새만금 개발에 있어 환경 문제는 기술과 투자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중국 교역의 중심지 및 관광 중심지로 새만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미래 수요를 감안한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병선 전북대 교수는 “중국 등 아시아 상황과 국내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적은 용지더라도 전북이 필요한 땅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예측, 내부 개발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면서 “합리성과 경제성을 따져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질적인 내부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승 전주문화원장은 “새만금사업은 친환경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새만금은 수심 40ｍ 이상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국제항구로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만큼 신항만 개발에 대한 부분을 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새만금 토지이용에 대한 당초 정부의 계획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난개발로 흘러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하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국가와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30년 뒤 토지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 농업용지와 초지 등을 조성, 생산활동을 활용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토지 수요에 따른 이용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이어 “국내 ＧＮＰ의 20％가량을 생산하고 있는 울산공단이 1천만 평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토지이용계획에 제시된 새만금의 산업용지 565만 평은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라면서 “일단 땅부터 확보해놓고 보자는 식의 발상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농림부가 당초 계획했던 농지조성 목적에서 벗어남에 따라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는 이번 계획의 경우 방대한 새만금 간척지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성토작업이 중요한데 토사, 사석이 부족해 이를 해결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토사 확보를 위해 바닷모래를 사용하면 3조6000억원, 육상 토사를 사용할 때는 최대 6조원 가량 조성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에너지 단지 등이 조성될 경우 이 곳에서 필요한 식수 및 공업용수 확보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이처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부지 활용방안은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이달 말 서울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최종 입장을 정리, 연말까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