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Trend  우리나라 물관리체계 개편 필요성


환경단체, “차기 정부, 물관리체계 개편 필요하다”

부처 이기주의 벗어나 21세기 물 위기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시급
물개혁포럼·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 등 ‘우리나라 물관리체계 개편’ 토론회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 창궐 및 수질 악화, 부처별 분산화된 물관리로 인한 예산의 중복 투자 및 정책 혼선 등 물관리체계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물개혁포럼·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강살리기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은 현행 물관리체계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지난 3월 3일 서울 NPO센터 주다교육장에서 ‘우리나라 물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재영 대전대학교 교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차기 대선주자 캠프에서 물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인사 및 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물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차기 정부에게 부여된 우리나라 물관리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 내용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취재·정리 = 최해진·정혜란 기자]

글/ 싣/는/ 순/서/
Part 01. [주제발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물정책 과제 /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Part 02. [전문가 토론] 우리나라 물관리체계 효율적 개편 방안 

[『워터저널』 2017년 4월호에 게재]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