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7 OECD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상)
OECD, ‘제3차 한국 환경성과 평가보고서’ 발간
상하수도시설 등 수자원 인프라 확충·환경피해 보상 책임제도 강화 ‘우수’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부처간 협력 미흡·환경 의사결정에 시민 참여 필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 간 정기적 평가를 통해 환경정책의 질을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1997년 처음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환경성과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3월 16일 OECD(사무총장 Angel Gurria·www.oecd.org)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The 3rd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2016)’를 발표했다.
1997년·2006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 평가
환경성과평가 보고서는 각 회원국에 대해 OECD가 약 10년 주기로 회원국의 환경정책 수립·이행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하는 국가별 검토 보고서로, 우리나라는 1997년, 2006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 평가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평가 분야 협의를 통해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면담·현지 실사(평가팀 1차 방한)를 거쳐 9월, 평가 결과를 논의(평가팀 2차 방한)하고 11월 8일 프랑스 파리에서 평가 결과 검토회의 후 올해 3월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환경지표·녹색성장 등 5개 분야 검토 내용 담아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지표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체계 △녹색성장 △폐기물과 물질관리 △환경정의 등 5개 분야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로 주요 환경지표에서는 59%의 높은 물질 회수율과 6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 복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물질 회수율은 폐기물에서 실질적으로 재사용·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회수된 물질(materials)의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물질 회수율은 59%로 OECD 국가 평균의 물질 회수율이 34%임을 감안하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사용이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82%에 달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대비 2013년 2.38배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받았다.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체계 분야에서는 대기질·수질 기준 강화, ‘통합환경허가제도’ 도입 등 환경관리의 중대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녹색성장 분야에서는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우수한 ‘녹색공공조달제도’(2015년 기준 녹색조달액 2조4천억 원 규모), 1천만 장 이상이 발급·사용된 그린카드(green card) 등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1.5%에 불과한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1차 에너지 총 소비량 비중은 2014년 기준 △석유(31.3%) △석탄(28.6%) △천연가스(21.2%)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 에너지(10.3%) △원자력(4.8%) △수소(2.4%) 순이다.
상수도 보급률 99% 달성 등 환경서비스 개선 높이 평가
폐기물과 물질관리 분야에서는 폐기물 통합관리 정책의 강국답게 80% 이상의 높은 재활용률과 34%의 물질 생산성(소비되는 물질당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을 달성했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 내 폐자원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의 평가에서는 환경피해 보상제도가 강화되고 상하수도시설 확충 등으로 상수도 보급률 99%를 달성한 점 등 환경 서비스의 개선을 높이 평가받았다. 환경피해 보상제도로는 「석면피해구제법」(2011년)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6년) 등이 있다. 한편, 앞으로 환경보건 문제에 대한 분석을 보다 확대하고 시민 참여를 강화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본지는 향후 국내 환경 분야의 정책 운영 및 관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 수록된 ①주요 환경지표 ②환경 거버넌스와 관리체계 ③녹색성장 ④폐기물과 물질관리 ⑤환경정의 등 5개 분야 내용을 2회에 걸쳐 특집으로 게재한다.
[정리 = 동지영 기자]
글 / 싣/는 / 순/서
①주요 환경지표· ②환경 거버넌스와 관리체계
③녹색성장· ④폐기물과 물질관리· ⑤환경정의(2017년 5월호 게재)
[『워터저널』 2017년 4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