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건설 놓고 여야 의원 치열한 ‘공방’
“수자원기술(주), 수공 퇴직간부 이사로 채용 공사 발주사업 독졈

수자원공사 방만 경영·도덕불감증 질타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300% 이상 급증

10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곽결호)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일현)의 국감에서는 수공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수공 본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은 “수공이 최근 3년간 사용한 접대비를 보면 3억5천만∼3억7천만 원으로 책정된 연간 한도액을 매년 50% 이상 초과하고 있다”며 “그 동안 방만 경영과 관련 감사원 감사, 국감 등을 통해 수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같은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수공의 1인당 노동생산성(정규직 기준)이 지난 2002년 2억8천만 원에서 지난해 2억7천만 원으로 하락했음에도 인건비는 2003년 10.5%, 2004년 17.8%, 2005년 1.8%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 10월 19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자원공사 국감 장면.

지난해 말에는 노조위원장이 노조활동 지원금과 격려금, 해외여행 명목 등으로 공사 간부들로부터 9천여만 원을 수수하고, 외부업체 대표로부터 수의계약 수주 청탁목적으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노조 사무처장도 노조활동 지원금과 격려금, 해외여행 명목으로 공사 간부로부터 2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은 “지난해 11월 대규모 인사비리가 적발됐음에도 노조위원장과 사무처장만 파면을 당했을 뿐 연루된 모든 직원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일부 직원은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수공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렴과 혁신을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특별감사 실시 등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곽결호 사장은 “지난해 인사비리와 관련 이미 연루자 18명을 한꺼번에 중징계 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며 “청렴과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각종 실천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두 번 다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임원들의 해외 출장비용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금산)이 수공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수공 임원급들이 5차례의 해외출장비용으로 사용한 비용이 무려 1억9천760여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2004년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4명의 비상임이사가 선진수자원시설 견학을 위해 프랑스와 스위스를 가는데 5천273만 원을 지출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일간 다시 4명의 비상임이사가 LA, 라스베가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오는데 5천110만 원을 지출하는 등 2004년부터 금년 9월까지 임원급이 5차례 해외에 나가 지출한 비용은 무려 2억여 원에 달했다”면서 “임원들의 무분별한 출장비의 남용을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자원기술(주)에 하도급 몰아줘

이날 국감에서는 특히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의 불법 하도급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며 공사 퇴직자들이 경영하는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의원은  특히“수자원공사의 자회사로 지난 2003년 청산된 한국수자원기술공단 출신들이 설립한 수자원 관련 시설물 점검·수리회사인 ‘한국수자원기술주식회사’가 전체 적발건수 132건의 34.1%인 45건의 하도급을 수주했다”면서 “특히 한국수자원기술의 사장은 올해 초까지 수자원공사 부사장을 지낸 인물이고 감사와 이사까지 모두 공사 상임이사 출신”이라면서 “이는 수자원공사의 계약문란 행위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도 “수자원기술(주)의 경우 동종업종의 여타 기업에 비해 영업범위가 확장되지 못하는 안일경영에 빠지게 되었고, 여타 기업은 수공 발주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진입장벽을 만든 결과가 되어, 결국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 책임이 수공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수자원기술㈜의 직원이 630명에 달하고 인사권을 가진 대표이사 포함 이사진 전원이 수공 퇴직간부 출신인데, 현 직원 630명 중 수공출신 하위직 퇴직자는 또 얼마나 되겠는갚라며 이와 같은 인식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시정조치계획을 만들어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진강유역 홍수피해액, 댐건설 비용 넘어

한탄강댐 건설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은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고시되기도 전인 지난 2002년 4월 입찰공고를 내 11월 대림산업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하는 등 정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댐 건설을 추진, 만일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대림산업에서 이미 지출한 72억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왜 정부가 하는 일을 수자원공사가 무리하게 추진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위험을 감수하게 됐느냐”며 “청와대나 정부의 ‘입김’이나 ‘언질’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박승환 의원도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치를 조작하거나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기본계획도 고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던 것이 정권 실세가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었다”고 밝혔다.

▲ 한국수자원공사 곽결호 사장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비례대표)은 “한탄강댐은 최초에는 물 부족을 이유로 계획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정치논리에 의해 하루아침에 댐 건설목적을 변경, 홍수조절용 댐으로 바꾸었다”며 “한탄강댐 건설은 개발주의를 지향하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조직의 생존을 위한 건설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임진강 특위에서는 다른 대안과 비교할 때 100년 빈도 홍수조절용 댐으로 비교해 놓고, 설계는 200년 빈도로 했다”며 “이는 해당지역 주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한탄강댐이 정말 홍수 조절을 위해서라면, 임진강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임진강특위)가 검토한 ‘천변저류지안’처럼 침수지역을 사서 천변저류지로 만드는 것이 홍수도 대비하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효과적”이라며 “수자원공사와 건교부는 지금이라도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소양강댐 보조 여수로 공사는 댐의 치수능력 증대를 위한 차선의 방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이 지역의 지질상태가 좋지 않아 공사를 더 이상 계속할 경우 위험한 만큼 이를 고집하기보다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탄강댐 건설보다 저류지 사용이 효과적

같은당 문학진 의원(경기 하남)은 “댐을 설계하기 전에 기본홍수량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한탄강댐은 기본설계보고서가 나오고 홍수량 산정이 나중에 나왔다”며 “그러다 보니 설계보고서에서는 댐 지점의 홍수조절 효과가 2천560톤/초 밖에 되지 않는데 댐 하류 문산천 지점에서는 홍수조절용 댐 지점보다 더 큰 2천700톤/초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열린우리당 문학진·강길부·주승용 의원(왼쪽부터) 등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패트병 수돗물 ‘물사랑’의 함유표시량을 보고 있다.

그는 특히 “지난 1996년과 1999년 물난리가 난 문산천 합류지점의 홍수량이 각각 초당 2만4천100톤, 2만200톤인 것에 비해 한탄강댐은 초당 1만9천800톤 이하에서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임진강 유역은 댐 이외의 방법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며 댐 건설비용으로 상습 침수지역을 매입해 저류지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탄강댐 건설지연 홍수피해액 1조4천억원

이러한 여야 의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에 비해 한탄강댐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도 나왔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은 “임진강 유역의 한탄강댐 건설이 지연되면서 지난 10년간 이 지역의 홍수 피해액이 1조1천236억 원에 이르고 인명피해만도 1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뿐만 아니라 임진강과 수계가 연결된 한강유역의 경우 10년간 4조 원의 피해액과 362명의 인명 피해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가 댐 건설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10년간 홍수피해는 1조1천236억 원으로 댐 건설사업비 9천6억 원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치수(治水)와 이수(利水)는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 논리에 밀려 댐 건설을 미루는 동안 경기 북부지역의 홍수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홍수조절용 한탄강댐의 건설을 정부가 결정한 만큼 앞으로 댐 건설로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이재창 의원(경기 파주)은 “파주 문산 지역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탄강댐 건설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제방을 높이는 방법이나 저류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도 “이 사업은 10년 가까이 끌어온 문제로서 이제는 종결지어야 할 때”라며 “국책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갈등완화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결호 수자원공사 사장은 “한탄강댐 건설은 많은 전문가들의 검토와 긴 시간을 거치며 결정된 사항으로 다시 재검토 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철우 전 의원은 “임진강 유역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수계획도 필요하지만 이는 천변저류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비용과 가치를 비교해 볼 때 한탄강댐 건설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수 차례의 댐 건설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재검토될 여지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변화될 수 없는 것은 ‘댐 건설 의지’ 뿐”이라고 말했다.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 총체적 부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소양강댐 보조 여수로 붕괴 문제도 집중 추궁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은 “소양감댐 보조 여수로는 2004년 착공 이후 1년7개월 사이 3차례나 붕괴됐는데 이는 지질조사에서 시공에 이르는 모든 분야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공사감리를 발주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맡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이어 “수자원공사는 이 공사를 마친 뒤 보조 여수로를 통해 물을 방류하다 붕괴사고가 날 경우 상상을 초월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공사를 재개하기 전 정밀한 지질조사와 함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지난 9월 12일 소양강댐 보조 여수로 터널공사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이전에 발생한 사고들과는 달리 지보공사(터널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공하기 위해 틀을 갖추는 보조공법)를 마친 상태에서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다시 많은 비가 오면 언제든지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9월에 발생한 소양강댐 보조 여수로 낙반사고는 부실한 시공과 부실한 감독이 빚어낸 인재(人災)”라며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소양강댐 보조 여수로 공사는 댐의 치수능력 증대를 위한 차선의 방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이 지역의 지질상태가 좋지 않아 공사를 더 이상 계속할 경우 위험한 만큼 이를 고집하기보다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소양강댐 보조 여수로 사고에 대한 강원경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보조 여수로 1터널 하부철근 구조물 시공시 재가공한 25㎜ 고강도 철근 74개 중 균열이 생긴 부실철근 30여개가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다”며 “공사는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지난 9월에 발생한 소양강댐 보조 여수로 사고는 지난해 발생한 2차례의 사고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나온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이번 사고 구간은 물론 다른 모든 구간에 대한 안전진단과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소양강댐 보조 여수로 사고는 기본설계부터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인 만큼 기본설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상수도 가동률 저하…예산낭비 심각
다목적댐, 지진대비 안정조건 미충족…대형재난 우려


댐 안전관리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은 “전국 댐 평균 30%, 용수 전용댐의 경우 평균 36%의 계측기기가 고장나거나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안계댐과 영천댐의 경우 모든 기기가 고장 나거나 비정상 작동 중이고, 섬진강댐과 소양강댐도 비정상률이 각각 94%와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수공은 댐의 안전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간급수압계·토압계 등 댐 내부 응력과 변형을 측정하는 계기와 정상침하계·사면침하계 등 댐 외부 변형을 측정하는 계기를 설치해 놓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기상환경 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가능최대강수량(PMP)도 소양강댐 기준으로 1988년 690㎜에서 2003년 810㎜로 증가하고 있다”며 “댐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수자원공사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목적댐 계측기기 상당수 ‘불량’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충남 아산)은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댐의 ‘지반반력’이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지진에 취약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합천다목적댐과 섬진강댐도 지진에 대비한 안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진 안정성 재점검과 보강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충주댐 홍수 조절능력이 부족해 상류지역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추가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홍수 조절능력을 보유한 다목적댐은 15개에 불과하고 홍수 조절능력은 22억 톤으로 홍수시 유출량 467억 톤의 5%에 불과하다”며 “지난 7월 홍수시 소양강댐의 홍수조절률이 97.8%였던 반면에 충주댐은 60%에 불과해 상류지역에 많은 홍수피해가 발생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으로 댐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지난 7월 태풍 ‘에위니아’ 및 장마로 인해 충북 단양 영춘과 매곡 지역의 침수피해가 막대했는데 이는 당시 수도권의 홍수위험을 고려해 계획홍수위 145m까지 고수위를 유치함에 따라 침수상태가 장기화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홍수량 증가로 하천의 통수능력 부족 및 배수불량 등 지리적 지형적 영향으로 침수가 발생해 충주댐 고수위 유지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충주댐 홍수피해와 조절기능을 엄밀히 조사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5조원 투입된 광역상수도 가동률 58.5%

50%대에 불과한 전국 광역상수도 가동률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조5천637억 원을 들여 설치한 전국 19개 광역상수도 정수장의 가동률이 59.7%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가동률 40% 미만도 금강(26.2%), 동화(30.6%), 충주(31.0%) 등 3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7천53억 원을 들여 만든 8개 공업용수도 정수장도 가동률이 54.0%에 그치는 가운데 충남 당진군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용수공급을 위해 2천602억 원을 들여 설치한 아산공업용수도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이 차질을 빚으면서 12.1%의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이 같은 원인은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광역상수도부터 건설하고 보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사업이 빚은 결과”라면서 “이러한 이중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수공은 댐을 건설하기 보다 기존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노후관 개량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이어 “2003년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89.4%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520만 명 가량은 수돗물 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면서 “특·광역시는 98.8% 선에 달하지만, 농어촌은 35.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방상수도가 167개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성·표준성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통합관리가 절실하나 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의 추진현황은 매우 미진하다”면서 “전체 지자체 중 유수율이 60%인 지자체가 45개나 되는데, 이중 운영 효율화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17개로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업의 빠른 추진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1998년 80%에 이르던 광역상수도 가동률이 9개의 시설 확충사업이 집중되면서 50%대로 급락했다”면서 “광역상수도 시설에 대한 과잉확충 원인과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박승환 의원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75개 시·군 중 69개 시·군에서 상수도 시설 과잉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수공은 운영기관간 지역 전체 물 수요량에 따라 주체별로 생산·배분 협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추궁했다.

물값 올려 5년간 1조원 순이익 발생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5년간 물 값을 올려 무려 1조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최근 5년간 댐 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으로 각각 57.9%와 48.3%를 인상해 1조 원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경상이익률은 전체 산업의 2∼6배가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는 1인당 노동생산성이 2002년 2억8천만 원에서 2005년 2억7천만 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

정 의원은 “결국 수자원공사는 생산성향상에는 소홀한 채 수익창출을 요금인상에만 의존해,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공사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수익창출을 올렸다”면서 이런 식의 경영이 계속되면 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심화될 것”이라며  공기업의 설립취지에 맞게 발생한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물값 인하를 요청했는데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비율이 미국은 56%, 일본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고작 1.7%에 불과해 국민의 불안감이 심각하다”면서 “특히 광역자치단체 중 2004년 상수도 미수혜 주민비율을 분석한 결과 울산시의 8.5%가 아직까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측의 안이한 행정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울산은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지도 않는데도 수도요금은 ㎥당 평균요금 763.5원으로 ‘휘발유보다 물이 귀한’ 제주도 672.4원보다 90원 비싸다”며 “이는 울산시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물을 마시는 것이며, 이 마저도 환경호르몬이 수년째 검출돼 식수로 활용하기 부적합한 3급수를 마시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수용 댐을 건설하거나 기존 대곡댐과 사연댐 이외에 대암댐을 식수전용으로 전환하든지 여유분이 있는 밀양댐을 울산시에 공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곽결호 사장은 “소규모 지하댐 건설방안과 원수 인하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긍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가지하수 관측망 상습적 오염기준 초과

건교부가 총괄하고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국가지하수 관측망이 441개 지점 중 2004년 32개, 2005년 38개, 2006년 32개 지점이 생활용수 오염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중 14곳은 3년 연속하여 중복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재형 의원은 “2005년에 각 지방환경청이 담당하는 781개 오염우려지역에서 5.6%, 각 시·도가 담당하는 1천240개 일반지역에서 2.9%가 초과되었는데, 수공이 담당하는 국가관측망의 경우 초과율이 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오염우려지역의 경우 공단·저장탱크·매립지 주변 등이 많았고, 일반지역의 경우 도시지역 등이라 예상과는 달리 아직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국가관측망에서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특히 “유아에게 청색증을 유발한다는 질산성질소의 경우, 기준이 20mg/L 이하이지만 울산 달천 암반층에서 2005년에 100mg/L, 충주시 동량 충적층에서 41.0mg/L, 고창 성내 충적층에서 85.0mg/L이 검출된 것은 물론 지난해 4월 12일 옥천군 청성 충적층의 경우 2005년에 대장균이 기준치(5천mL 이하)를 훨씬 초과하는 1만9천180mL가 검출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재 먹는 물이 아니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오염도가 연속적으로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지역 조사를 강화하는 등 해당 지자체와 연계하여 충분한 원인분석을 해야 하고, 각 지자체의 조치경과를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흥 갯벌흙, 오염처리 안하고 불법 매립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수공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토취 후 발생된 웅덩이를 메우기 위해 시화공단 하천복개 공사장에서 발생한 갯벌흙 5만634㎥(15톤 덤프트럭 5천780대분)를 오염처리하지 않고 매립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면서 “수공은 시흥시가 정왕동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를 할 때 붙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수공은 염분성이 있어 농사에 부적합한데도 시흥시의 허가조건을 위반하면서 시화공단 토취장으로 사용후 영농이 가능하도록 복구해 원소유자에게 환매할 지역에 최고 3.6m 깊이로 불법 매립했다. 또한 수공은 정왕동 토취장에서 계획량 이상의 토석을 채취한 후 이를 빼돌렸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수공은 토취후 발생된 웅덩이를 메우기 위해 하천복개공사 발생 잔토 5만여㎥ 매립사실을 인정했다”며 “결과적으로 토취 후 발생된 웅덩이는 계획량 이상의 흙을 더 파낸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화호 퇴적토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최근 한양대에 의뢰해 작성된 ‘시화호 저질토 처리방안 수립연구’ 자료에서 시화호 퇴적토에 구리와 수은, 납 등 각종 중금속이 유럽 기준치의 9배나 검출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퇴적토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오염도 조사에서도 구리와 카드뮴, 납, 비소, 아연 등이 퇴적토보다 높은 농도로 축적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이런 저서생물을 물고기가 먹고 사람이 이 물고기를 먹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공사는 시화호의 오염도가 심각한 데도 사실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법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공은 이런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서둘러 시화호의 퇴적토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