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2016년 국정감사 지상중계(하)

“전국 상수도시설 1천106곳 내진 보강 필요
  시판 수도꼭지서 중금속·발암물질 검출”

하태경 의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환경부·농림부 중복 예산낭비 초래”
김삼화 의원, “하수찌꺼기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8곳 철저한 조사 필요”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됐다. 그러나 2016년 국정감사는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청와대의 수용 불가 발표로 인해 시작부터 파행을 연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의 보이콧 방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국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야당 의원 단독으로 국감이 진행되다가 10월 3일 여당에서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10월 4일부터 정상화되었다.

본지는 2016년 국정감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물·환경 분야 핫 이슈(Hot Issue) 내용을 지난 10월호부터 3회에 걸쳐 특집으로 게재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여야 환노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내용을 게재한다.  

 [특별취재반 = 배철민 편집국장·김민선·동지영·최해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수질문제 △대구 지하수서 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TCE) 검출 △환경기초시설 내진설계 미흡 △시판 수도꼭지서 중금속·발암물질 검출 △하수찌꺼기 에너지자립화사업 실패 △새만금호 수질개선사업 제자리걸음 △조류경보제 발령 기준 완화 등의 안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정수장이 없는 영산강을 제외한 한강(정수장 37개소, 취수장 15개소), 금강(정수장 15개소, 취수장 8개소), 낙동강(정수장 21개소, 취수장 18개소) 등 3대강의 취·정수장 수질검사 결과,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일부 항목의 농도가 낙동강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낙동강 정수에서 농도가 높게 측정된 항목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11개 항목 중 △납 △불소 △비소 △질산성질소 △보론(붕소) 등 5개 항목, 유기물질 17개 항목 중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 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1,4-다이옥산 등 4개 항목,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11개 항목 중 △총트리할로메탄(THMs) △포름알데히드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브르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등 5개 항목이다.

이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원수 수질검사에서는 월별 측정항목 6개 항목 중 △부유물질량 △총대장균군 등 2개 항목이, 분기별 측정항목 25개 항목 중 △비소 △납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안티몬 등 7개 항목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러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의 농도가한강과 금강에 비해 낙동강에서 높게 나타나 영남권 주민들의 먹는물에 대한 불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은 “수질기준 이하라 문제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유해물질은 가능한 한 낮을수록 좋은 만큼 낙동강 수질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동강 보 설치 지역에서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유속저하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비례대표)은 “환경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류시간을 제외한 모든 여건이 녹조발생에 불리한 환경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의 남조류 개체수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낙동강 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녹조의 원인으로 4대강 사업을 지목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낙동강 5개 보(洑) 설치 지역의 남조류 개체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2013년 대비 상주보는 9.6배, 달성보는 2.7배, 합천창녕보는 2.7배, 낙단보는 1.9배, 구미보는 1.6배 증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14년 녹조발생과 환경부의 녹조대응 연차보고서(2015)’를 참조해 △빛(일사량, 일조량) △수온 △영양염류(질소, 인) △체류시간 등 요소별 증감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4대강 사업으로 수질개선과 건전한 수생태계가 조성된다는 말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되었다”면서 “빛을 포함한 세 가지 원인이 모두 감소했는데 녹조가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4대강 보 건설로 체류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며 조속한 보 개방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보에서 성층현상(成層現象)이 나타나므로 수심별 수질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자료분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에 권고한 바 있다. ‘성층현상’이란 여름과 겨울철 수심에 따른 온도변화로 인해 물의 밀도차가 발생해 호소에서 여러 개의 층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은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권고로 시행된 ‘2015∼2016년 16개 보 구간 정밀조사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서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보 구간의 수심별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달성보의 경우 표층은 염기성으로 저층은 용존산소량(DO)이 0.5로 나타났으며, 강정고령보는 pH농도가 9.4, 용존산소량은 0.1로 사실상 무산소층으로 밝혀졌다.

pH가 8.5 이상이 되어 알칼리성이 되면 어류는 손상을 받기 시작하고 pH가 9를 넘어가면 피부에 출혈이 생기고 호흡이 가빠진다. 민감한 어류는 스트레스 증세를 보이다가 폐사할 가능성도 있어 이러한 수중환경에서 수생생물이 생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서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녹조의 과번식에 따른 조류농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조류 성장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소비되면서 염기성으로 변하자 이처럼 높은 측정값이 나오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 의원은 “정부의 수질개선대책은 근본적으로 실패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보 건설로 인해 하천에서 성층현상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상시 수문 개방을 통해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같은 당 이용득 의원과 뜻을 함께 했다.

조원진 의원 “낙동강, 3대강 취·정수장 중 발암물질 농도 가장 높아”
이용득 의원 “4대강 녹조 증가 원인, 보 건설로 유속 느려졌기 때문”
서형수 의원 “녹조 과번식으로 수생생물 피해…상시 수문 개방해야”
 

“낙동강수계 오염원별 배출 부하량 줄어들어”

또 서형수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낙동강수계 오염원별 배출부하량(2008∼2013년)’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T-N(총질소), T-P(총인)의 양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낙동강 녹조는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라 가축·생활폐수 때문이다”라는 발언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일 BOD가 315.8㎥에서 2013년 258㎥으로, T-N은 같은 기간 213.09㎥에서 168.16㎥으로, T-P는 20.75㎥에서 13.20㎥으로 감소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축산계의 BOD는 85.8㎥에서 59.5㎥으로, 생활계 BOD 부하량은 66.4㎥에서 52㎥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낙동강 유역의 녹조가 가축·생활폐수의 급증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서 의원은 “낙동강 물은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별도로 식수댐을 만들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수질관리 대책은 원인분석도, 진단도 틀린 얘기”라면서 “낙동강이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도록 수질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현행 조류경보제의 남조류 세포수 수치를 기존 기준보다 완화하면서 녹조 발생 현황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기준의 조류경보제는 클로로필-a 농도를 제외하고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경보제가 발령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비례대표)은 “변경된 기준을 보면 남조류 세포수의 관심(주의보) 및 경계(경보) 발령 기준치는 각각 500cell/mL에서 1천cell/mL, 5천cell/mL에서 1천만cell/mL로 2배씩 증가됨에 따라 오히려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면서 환경부가 “국민 불안을 감소시키겠다는 이유로 ‘주의보’를 ‘관심’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1∼8월 4대강 수계의 조류 관련 수질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6월과 8월 남조류 세포수는 각각 평균치 1만5천580cell/mL, 5만2천162cell/mL로 매우 높은 편이나 ‘관심’이 발령됐다. 이는 2015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보다 높은 수준인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어야 하는 수치이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심각해지면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조류 세포수 기준치를 완화하여 조류경보제 발령 횟수를 줄이고 경보단계를 완화했다”며 “국민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처사를 해서는 안 되는 만큼, 환경부는 녹조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녹조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5년 지하수오염지역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지하수 오염지역으로 선정된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에서 TCE(트리클로로에틸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2001년부터 TCE가 검출됐으나 대구지방환경청은 현장조사나 원인분석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일대에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 1차 조사에서 산업단지 하류지역 내 하부심도 2m 부근 지하수에서 3.15㎎/L의 TCE가 검출된 데 이어, 2015년 2차 조사에서는 생활용수 기준 387배에 해당하는 11.613㎎/L가 검출됐다. 올해부터 환경부는 이 지역에 대해 지하수 오염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을 설계 및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하수 흐름 하류부에 위치한 지점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TCE 항목이 검출되고 있으며, 지하수 흐름 상류부에 위치한 지점은 2010년 이후 최대 농도가 0.287㎎/L로 생활용수 기준(0.03㎎/L)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탓에 산단지역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달성군 논공읍 지역 지하수수질측정망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대구지방환경청은 지하수수질측정망 조사결과를 환경부 본부에 연 2회 보고하면서도 현장조사나 원인분석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TCE는 주로 금속이나 전자부품의 탈지제로 이용되며,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된다. 지속적으로 인체에 노출될 경우, 독성감염, 피부질환, 중추신경계 장애, 혈액장애, 암 등 질병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킨다.

송 의원은 “오염우려 지역에서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면 그 지역에 대해 오염물질이 나올 만한 업체가 있는지 단속과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대구청은 그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하면서 “오염원인으로 추정되는 업체 부근 오염원 제거 등을 위해 반드시 대구청이 대구시와 공동으로 TCE 사용이력이 있거나 사용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니켈로 오염된 코웨이 정수기,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포함된 치약에 이어 수도꼭지에서 발암물질 및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요구한 ‘2015년 수도용자재 시판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작위로 선별한 시판 수도꼭지 40개 중 25개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그 중 9개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한 수도꼭지 제품에서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페놀이 기준치(0.005㎎/L)보다 19배 높게 측정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진짜 문제는 이러한 발암물질 수도꼭지가 시중에 얼마나 유통되고 얼마나 수거되었는지 환경부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현행 「수도법」 14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대해서만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 수거 명령 권한이 없다보니 불량판정을 받았다해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강 의원은 “KC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최초 인증검사가 이루어지나, 정기검사가 2014년부터 2년마다 진행되고 있어 업체측은 정기검사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한 기업의 경우, 모든 종류에 대한 정기검사가 끝난 지 불과 3개월만에 인증이 취소되었던 적이 있어 정기검사 내용과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 “달성군 지하수서 발암물질 TCE 검출…대구청은 방관”
이상돈 의원 “환경부,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완화…녹조 심각성 왜곡”
강병원 의원 “수도꼭지 제품서 발암물질 페놀 기준치 19배 높게 측정”

“전국 상수도시설 43% 내진설계 미흡…대책 시급”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한 지진으로 인해 주요시설의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환경부가 관할하는 상수도시설의 내진설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득 의원은 “상수도시설이 지진으로 파괴될 경우 전염병과 식수 공급 중단으로 인해 사회적 대혼란이 예상된다”며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 상수도시설 내진 실태조사 결과, 전체 2천568개 시설 중 무려 43.1％에 달하는 1천106개 시설이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리주체별로는 100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98％에 해당하는 98개 시설이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주 인근 지역인 경북(62％), 경남(51.4％), 대구(56.3％) 역시 절반이 넘는 시설에서 내진보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올해 5월에 야 상수도시설의 내진설계 평가항목을 만들 정도로 지진에 대한 준비가 늦었다”면서 “특히 최근 지진이 일어난 인근 지역과 내진설계가 매우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에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대구·경북 환경기초시설 내진설계 35％ 불과”

국내 지진 발생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대구·경북지역 취·정수시설 및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내진설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취·정수장 및 500㎥/일 이상 하·폐수종말처리시설 204개소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은 72개소로, 35.5％에 불과한 실정이다.

환경기초시설별로 내진설계 반영률을 보면 취·정수시설은 100개소 중 단 6개소(6％), 하수종말처리시설은 78개소 중 60개소(76.9％),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6개소 중 6개소(23.1％)만이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 의원은 “대구의 경우 문산정수장을 제외한 매곡·고산·가창·공산 정수장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대구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의 먹는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또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취·정수장, 하·폐수종말처리장과 같은 국민 일상에 직결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예산편성 시 환경기초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 “하수찌꺼기 에너지자립화 사업 경제성 낮고 성능도 부족”
문진국 의원 “최근 5년간 새만금호에 2조원 투자…수질 여전히 3급수 미만”
하태경 의원 “똑같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환경부, 농림부보다 4.6배 더 써”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은 “925억 원이 투입된 하수찌꺼기를 이용한 에너지자립화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제성은 커녕,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설비의 성능도 설계치를 밑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0년 한국환경공단은 하수찌꺼기를 이용해 전력을 자체 생산함으로써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고자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원, 창원, 춘천, 부천, 안산, 문경, 군산, 아산 등 8곳의 하수처리장을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지로 조성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한 데이터와 환경부 및 하수도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 춘천과 안산 등 일부 처리장에서는 사업 전과 비교해 에너지자립률 차이가 거의 없었고 일부 처리장은 자료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공단은 사업 효과가 미비하자 2015년 사업명을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으로 변경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슬러지 발생량은 현상유지에 그친 안산을 제외하고 7곳 모두 증가했다.

이에 김 의원은 “8곳의 시범사업 지역에 대해 민·관 공동 검증단을 구성해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환경부가 2017년까지 2천200억 원을 투입해 21곳의 하수처리장으로 감량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면서 “부실 시범사업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문진국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5년간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는 총 1조7천615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 수질인 3급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질악화의 주요원인으로 △하천 수질 악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증가 △「환경법」 위반 사업장 증가 등을 꼽았다.

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만경강과 동진강 등 새만금호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의 수질 악화와 관련해 2015년 새만금호 내 수질의 경우 총인(T-P)은 많이 개선됐으나, 하천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만경강 도시구역의 총인은 여전히 목표수질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새만금 주변지역 개발로 인해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환경법」 위반업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2013년 668개 시설을 점검, 126곳에서 환경법을 위반해 12.6％에 달했던 위반율이 2015년에는 2천128곳 중 671곳인  31.5％로 3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조속한 원인 파악이 요구된다.

문 의원은 “새만금호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재위반율이 54％에 달한다”면서 “이런 영향으로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환경단체에서는 담수화 포기까지 주장하는 상황인 만큼, 2020년까지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지방환경청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부가 관리 중인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겹치는데다 예산까지 과다하게 집행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농림부에 비해 국비가 과다하게 책정됐고, 지원대상도 지자체 및 농·축협에 한정된 폐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양산시, 홍천군, 논산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 각각 213억 원, 180억 원, 1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반면, 농림부는 ‘아산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 140억 원을 투입했다. 총 사업비만 비교해도 환경부가 투입한 사업비가 최소 40억 원 이상 많이 들었고, 처리량 대비 사업비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진다.

환경부가 추진한 홍천의 시설은 농림부가 추진한 아산 시설의 처리용량 당 사업비에 비해 2.7배나 많았고, 투입된 공공자금만 비교하면 무려 4.6배나 많았다. 반면 농림부는 톤당 사업비 상한선을 9천만 원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을 50∼70%로 제한해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등 사업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사업비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농림부에 비해 과도한 사업 단가를 책정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2013년에 이미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환경부의 과다한 국고 집행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서산 등 5개 시설은 여전히 민자 없이 국비·지방비에 의존하는 사업방식이다. 하태경 의원은 “동일 목적 사업에 대해 부처별 지원액과 근거가 다르면 정부 신뢰도가 추락해 현장 관계자들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등 큰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의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사용된 예산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워터저널』 2016년 1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