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2주년 특집②]  Ⅰ.「물산업진흥법」 제정 시급하다 

「물산업진흥법」 제정 시급하다

국내 물기업 매출액 2년새 10% 감소…일자리도 4천개 줄어 활력 상실 우려
IT·BT·NT·기후변화대응기술 등과 융·복합한 새로운 전략산업 개발 필요
국회·정부·산·학·연 한자리 모여 ‘물산업 육성 위한 국회포럼’ 개최 

 
21세기를 선도할 ‘블루골드(Blue gold)’산업으로 물산업이 급부상하고있는 가운데 세계 물시장은 인프라 확충 및 개·보수, 대체수자원 등 확대되는 물시장을 겨냥한 스마트 물관리, 담수화, 물재이용 등의 기술에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물산업은 정체상태로 활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물산업통계에 따르면 물기업 매출액은 지난 2013년 기준 약 34조8천억 원에서 2015년 31조4천억 원으로 10% 가량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일자리 또한 12만8천 개에서 12만4천 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국내 물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대구에 조성 중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물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할 물산업진흥원 설립과 「물산업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에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포럼’이 지난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국회포럼은 기후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물수요에 대비하고, 국내 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신성장 동력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정·관계, 언론, 학계, 산업계 등이 뜻을 모아 마련됐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국회신성장산업포럼, 한국신성장산업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환경공단이 주관 및 환경부, 국회환경포럼(회장 권은희 의원)이 후원한 이번 국회포럼에서는 국내 물산업 현황과 문제점, 미래전망, 기술개발 및 산업화 방향, 해외진출 촉진방안, 「물산업진흥법」 제정 등 국내 물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통합적·장기적 지원 정책 부족…물산업 발전 주춤”

오현제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체계적이고 과감한 지원 정책의 부족으로 큰 발자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깊은 수렁 속에 있다”며 “최근에는 식수원이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녹조로 위협받고 있고 씽크홀과 악취, 물관리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물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난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세계 물시장이 블루골드산업으로 매년 30조 원씩 성장하여 1천조 원의 규모에 다다른 가운데 이번 국회 포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물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진정한 해답을 찾아줄 것을 갈망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안정적인 물 수급’에 대해 골몰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생존을 위한 화두로 물산업을 결코 가벼운 발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물산업은 환경부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 하에 꾸준히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물산업 강국인 유럽과 미국은 노후시설 개량, 대체수자원 개발 등 상하수도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물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물산업을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등과 연계해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는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 우리나라도 역량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관계, 언론, 학계, 산업계가 공동으로 국내 물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분석함과 동시에 전략적 육성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물산업 현황과 육성방안(최승일 고려대 교수)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시대, 물산업 미래비전(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물기업 협력적 해외진출 촉진방안(윤용진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등 3편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있었다.

전문가 토론에는 좌장인 윤주환 고려대 교수를 포함해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배덕효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박규홍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고광백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동찬 금호건설㈜ 상무, 허형우 효성굿스프링스 상무, 이종호 PPI평화 회장, 조길영 국회환경포럼 사무총장, 김종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등 전문가 10명이 패널로 참석해 ‘물산업의 기회와 전략적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본지는 창간 12주년을 맞아 이번 국회포럼에서 논의된 3편의 주제발표와 ‘물산업의 기회와 전략적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 내용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취재·정리 = 배철민 편집국장·김민선·동지영·최해진 기자]

글/ 싣/는/ 순/서/
Part 01. 대한민국 물산업 현황과 육성방안 / 최승일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Part 02.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시대, 물산업 미래비전 /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교수 
Part 03. 물기업 협력적 해외진출 촉진방안 / 윤용진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Part 04. [전문가 토론] 물산업 기회와 전략적 대응방향 

[『워터저널』 2016년 1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