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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폐광지역 암·환경성질환 유병률 심각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
2006년 10월 16일 (월) 00:00:00 편집국 waterjournal@hanmail.net

건강보험 수진자료 분석 결과, 폐광지역 주민들의 암·환경성 질환의 유병율, 자연유산율 등 건강위해 지표들이 일반지역보다 훨씬 높아 폐광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위험 평가와 치료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2003∼2005년 폐광지역과 일반지역간 암·환경성 질환 유병율 및 자연유산율 비교’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암·환경성 질환 유병율 상위 30개 지역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전북 고창군이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암·환경성 질환의 유병율이 높은 상위 30위 지역 중 27개 지역이 폐광지역으로 확인되어 폐광지역에 대한 질병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폐광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의 암·환경성 질환의 유병율이 2003년 0.44%에서 2005년도 0.48%로 증가한 것에 비해, 폐광지역에서는 2003년 0.53%에서 2004년 0.56%, 2005년 0.59%로 더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광이 5곳 이상 밀집한 지역의 유병율 수준은 2003년 0.54%에서 2004년 0.57%, 2005년 0.60%로 폐광지역 전체 평균수준 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폐광이 5곳 이상 밀집한 지역은 2005년도 암·환경성 질환 유병율 순위에 따라 경남 고성, 전남 청양, 경북 봉화, 전남 보성, 전남 고흥, 경북 의성, 전북 진안, 경남 합천, 경북 영덕, 경북 청도 등 58개 지역이 포함된다.

10세 미만 어린이들의 경우, 대표적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질환의 순위가 폐광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에서는 34∼37위를 차지했지만, 폐광지역에서는 16∼18위로 순위가 훨씬 높았으며, 폐광5곳 이상 밀집지역에서는 15∼17위로 순위가 더 높아졌다. 10세 미만 어린이 천식도 일반지역에서는 11∼12위를 차지했으나, 폐광지역에서는 8위~7위로 순위가 더 높아졌다.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기타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연도별 순위 변화는 일반지역에서 59∼61위였지만, 폐광지역에서는 27∼24위로 순위가 높아졌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일반지역은 11위~12위였지만 폐광지역에서는 5∼6위로 순위가 훨씬 높아졌다.

자연유산율도 폐광지역이 높았는데, 일반지역의 자연유산율이 2003년에 5.39%에서 2004년 5.35%, 2005년 5.74%로 증가한 데 비해, 폐광 5곳 이상 밀집지역의 자연유산율은 2003년 5.80%, 2004년 5.61%, 2005년 5.92%로 일반지역 보다 높은 수준에서 증가했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폐광지역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통해서 폐광지역 주민들의 건강위해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조속히 936개 전체 폐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위험 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며, 아울러 해당 폐광지역 주민들을 건강위해 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명옥 의원은 “폐광지역의 중금속 오염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지만, 정부는 2006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9개 폐광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영향조사를 시작했을 뿐 아니라, 조사되는 폐광지역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 건강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명옥 의원은 “폐광지역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당장 나타나는 건강상의 위험도 큰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체내에 축적되어 나타나는 건강상의 위험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폐광지역 주민들이 더 큰 건강상의 위해를 받기 전에 국가적인 특단의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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