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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가축분뇨 무단 해양투기 여전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완도)의원
2006년 10월 16일 (월) 00:00:00 편집국 waterjournal@hanmail.net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양투기업체의 불법 투기는 줄지 않고 있어 바다환경오염과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완도)의원은 지난 13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매년 300억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시설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명확한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액은 2004년 356억원, 2005년 294억원, 2006년 288억원이며, 현재 정상가동수는 98.7%로 나타났다. 정상가동과 가동불량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정확한 가동일수, 가동율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진 바 없어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나타내고 있다.

시설 설치후 가동중지 및 미가동 원인은 시설촵장비 고장으로 인한 시설·장비 수리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교체등으로 인한 가동 중지, 폐업(이전) 등으로 인해 시설을 미가동 하는 사례, 가축분뇨를 퇴비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사례 등이다.

전체 가축분뇨 처리시설 중 해양투기 업체가 차지하는 수의 비율은 0.5%에 불과하지만 해당 업체가 처리하는 양은 5.7%에 이르고 있다.

2002년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총 8건, 8곳의 업체에서 무단 해양투기가 적발된 바 있으며, 이중 가축분뇨를 해양투기하는 업체는 6곳에 달한다.

지난 8월 챔프해운 소속의 씨버드호는 가축분뇨 4,750㎥을 무단 해양투기하다 해양경찰청에 적발된 바 있다.

이영호 의원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촵감독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정부예산 낭비와 환경오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며 “예산지원과 동시에 운영자에 대한 환경의식 교육과 철저한 정부의 관리촵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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