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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물관리 체계 일원화 필요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남원·순창군)
2006년 10월 13일 (금) 00:00:00 편집국 waterjournal@hanmail.net

   
상수도 관리체계의 효율성 확보가 시급하다.

지금까지 10여 년 넘게 논란이 지속됐던 물관리 정책 일원화에 대한 문제가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공식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강래 의원(열린우리당·전북 남원·순창군)은 13일, 물관리 정책 이원화로 하천의 유지·관리가 수질보다는 수량 관리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수도 관리체계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원수·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건교부·수공)와 지방상수도(환경부·광역·기초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있다.

이와 같은 관리체계는 시설의 중복·과잉투자와 이로 인한 가동률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상수도 시설용량은 하루 2,946만㎥에 달하고 있으나 공급량은 하루 1,622만㎥에 불과해 55.1%의 저조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관리권별 가동률도 광역상수도는 48.4%, 지방상수도의 경우도 54.8%로 나타나, 중복·과잉 투자로 인한 재원낭비가 약 4조원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사업 인가체계 역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도법에 개별사업 신·증설 등 사업계획에 대해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는 건교부장관이,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이 인가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은 인가 이전에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복·과잉투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상수도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수도 요금의 지역별 편차 문제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의원은 "깨끗한 물을 값싸게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상수도 관리체계의 효율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기능의 강화 및 지방상수도 사업부문으로의 확장 그리고 이에 따른 소관부처의 이관까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올 7월 지방혁신분권위원회에 건설교통부의 국토개발 기능과 환경부의 환경보전 기능의 통합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OECD도 지난 9월 '환경성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에 물관리 정책에 있어서 수량, 수질에 대한 정책 기능을 통합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도 지난 9일, 환경전문지 기자들과의 모임에서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기관에 편입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건교부와 함께 지난 8월 물 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 물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물 관리 기본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현재 입법예고된 '물 관리 기본법'제정안에는 단지 물 관련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나 계획, 기관 간 갈등 등을 조정하는 법적인 기구만을 두도록 한데 그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결코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 "물관리 기본법 제정은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포함한 부처간 기능통합 문제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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