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맹형규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구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용종료매립지 침출수 발생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80%이르는 사용종료매립장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침출수가 발생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총 71곳의 매립장 가운데 5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SS(부유물질), 6가크롬 함유량, 대장균군수 등 총 16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 결과 58곳 중 46곳인 79.3%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침출수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BOD의 기준치(70mg/L)를 초과하는 침출수가 발생하는 곳은 경남 양산시 유산매립장 등 26곳 △COD의 경우(800mg/L)는 광주 북구 문정매립장 등 23곳 △SS(70mg/L)는 경남 통영시 명정매립장 등 28곳 △6가크롬, 대장균군수 등 13개 항목에서는 경남 함양 이은매립장 43곳 등에서 검출됐다.

특히 경남 함양군 이은매립장의 경우에는 대장균군수 배출허용기준(3,000개/ml)의 367배, 경남 양산시 유산매립장의 경우에는 BOD 배출허용기준치(70mg/L)의 45배인 3,179mg/L 침출수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출허용기준치를 훨씬 뛰어 넘는 침출수가 발생하는 매립장은 매립장 내부나 주변의 지하수나 토양을 오염시키고 악취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에 지난 1995년 이후부터 사용종료 매립장은 침출수 차수시설 등을 갖춰 해당 시·도 등이 65곳을, 환경청이 나머지 6곳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세부적인 조사 결과나 이에 따른 정책적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는 시·도가 실시하는 사후영향평가 마저도 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어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맹 의원은 "전국의 많은 미승인 매립장 뿐만 아니라 승인된 총 71곳의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정부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