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부장관(이치범) 주재로 30일(화) 16:00에 과천시민회관에서 150여 명의 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5회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참여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 3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환경정책 성과와 향후 환경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정부는 환경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환경·경제·사회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 ①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②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국토환경보전, ③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개선, ④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축, ⑤ 지구환경문제 대응능력 강화  등 5대 환경정책목표를 설정·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 건강위협과 경제피해를 유발한 바 있는 ‘황사피해에 대한 범 정부적인 방지대책’, 수도권 대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 각종 환경 현안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각종 환경문제 및 환경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2003년 9월 기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 환경보건, 자연보전, 대기보전, 수질보전, 상하수도, 폐기물자원 등 7개 분야 200명의 위원으로 확대·개편하여, 전 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 위원이 참여하는 분과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네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정책 전 분야에 걸쳐 환경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하였고 작년에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환경정책 청사진이 담긴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수질환경기준선진화 방안’을 심의하는 등 각종 환경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또한, 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약 880여 차례의 분야별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및 자연경관 심의와 「수도권대기특별법」,「야생동.식물보호법」,「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새로운 환경정책·제도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을 받은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도출된 전문가 의견을 올해업무 추진점검, 2007년 이후 환경정책 및 예산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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