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도

한·미 양국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8차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고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과 우리 측에 반환될 주한미군기지 환경 치유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오는 10월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 ‘한·미동맹 공동연구’ 결과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와 관련 10월 전까지 완성키로 한 로드맵에 대한 한·미 연합연구단 연구결과를 점검한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치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문을 작성을 목표로 입장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국방부 권안도 정책홍보본부장은 “협의 이전이라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독일, 일본 등의 기지에서 주둔했던 전례에 비춰, 그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예를 들자면 일본은 일본 정부가 전부 부담했고, 독일의 경우 해당 시설을 매각해 그 비용으로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2008년까지로 마무리되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대해서는 9월로 예정돼 있는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MP)이 다시 연기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우리 정부는 평택 기지 이전 반대 문제와 관련한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권 본부장과 미 국방부 리처드 롤리스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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