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식 삼성지구환경연구소장

'지속가능한 발전’이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알려졌듯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회의(WCED)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에서 등장했다.

이후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에서 사회·경제·환경의 3가지 핵심분야별로 구체적 실천계획을 담은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했다. 빈곤문제, 환경문제가 경제개발과 함께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최대 현안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새만금 사례에서도 보듯이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은 그동안 갈등의 소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날의 압축성장 정책은 이제 친환경 정책으로 지속가능 발전 관점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소득수준 높아지며 지속가능발전 욕구 강해져

이런 정책변화는 지난 2000년에 출범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나 실천적인 수단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선진국가의 예를 보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급속히 높아지는 것을 보아왔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도 예전과는 다른 다양성을 요구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개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그 어느 때 보다 다양화되면서 욕구 수준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외국인 노동인력과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외국인도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여건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조류 속에서 국가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환경개선을 달성하고 사회적 갈등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기업·국민이 역할 충실해야

첫째, 국가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주요성과를 지표를 통해 홍보해도 그것이 국민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여지는 체감지수와 차이가 있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단계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수단 제시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국가의 각 경제주체인 정부, 기업, 국민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기업들도 몇 년 전부터 지속가능 경영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본연의 사명을 다하면서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을 통해 경쟁력과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한편 국민의 지속가능한 소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이 기업의 감시자로서 실천하는 에너지 절약, 친환경 상품 구매,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관심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환경보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

셋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의 중요성도 인식해야 한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환경보전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환경보전과 함께 기술력을 통한 편리성 추구도 삶의 질을 높이는데 또 하나의 수단임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데 환경친화성을 위한 기술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고객이 요구하는 첨단 친환경·친건강 제품, 그리고 유해물질 제거기술개발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며 무엇을 상호 협조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