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바브웨, 식수 공급 서비스 인프라 크게 부족

정부 차원 물 저장시설 건설·기술적 지원 위한 국제적 원조 모색
공공기관 관리능력 부족…민간 파트너십 통해 수자원 문제 해결 계획

물 부족 국가가 많이 모여 있는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하는 짐바브웨는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잠비크, 잠비아 등에 둘러싸인 내륙 국가로, 인구는 1천380만 명, 면적은 39만㎢이다.

짐바브웨의 식수 공급 및 관리와 관련된 국가정책은 1998년 통과된 「수자원법」 제20장에 따라 마련된다. 「수자원법」에서는 물이 개인의 소유라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으며, 수자원은 경제적 재화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해 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수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이 부과되며, 여러 제도 및 기관을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안전·깨끗한 물 관리 자본 크게 부족

약 6억 달러 규모로 진행 중인 ‘MZWP (Matabeleland Zambezi Water Project)’ 프로젝트는 짐바브웨에서 가장 주요한 수자원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3단계를 거쳐 완성되는데, 현재는 과이 샹가니(Gwayi-Shangani) 댐을 건설하는 1단계만 진행됐다.

2단계에서는 과이 샹가니 댐과 불라와요(Bulawayo)를 파이프로 연결하고, 3단계에서는 댐과 잠베지 강(Zambezi River)을 파이프로 연결한다. 하지만 2단계와 3단계는 법적인 문제로 중단된 상태이다.

짐바브웨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관리할 자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전력 공급 시스템도 적정 공급량보다 적은 양을 생산하고 있고, 댐에서 사용지로 물을 배달하기 위한 기구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시스템의 유지·보수 또한 충분치 않아 고장이 자주 일어난다.

관리 부족 심각…관료주의 팽배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물 부족이 아니라, 공공자원이나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 부족이다. 정부의 능력 부족으로 수자원 관리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기관과 부서도 부족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권위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관리 부족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식수 공급 서비스와 관련된 물리적 인프라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거지를 짓는 것에도 새로운 투자가 부족하다. 또한 수자원 이해관계자인 환경관리 대리점, 자원관리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관들 사이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서비스 영역이 겹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기관의 관료주의적 성향으로 기관 간 역할이 불이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현재 많은 농촌 인구는 비보호 우물에서 퍼 올린, 수질이 좋지 않은 물을 이용하고 있다. 도심에서도 수자원 처리 화학약품이 모자라고 인프라의 유지·보수가 부족해 충분한 수자원 및 위생 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정치적 문제로 프로젝트 실행 불확실

짐바브웨는 기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기부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기부금 예치 기관과 물 공급 위원회의 재정도 악화되고 있다. 기관들 사이에서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며, 핵심 기관의 능력이 부족하다.

정치적인 문제로 프로젝트의 실행이 불확실하고, 법 집행 기관의 역량도 따라주지 않는다. 게다가 정치인은 민심을 얻기 위해 수도 사용료를 최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들이 수자원 서비스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짐바브웨 정부에서는 수질관리 기구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화학약품을 공급할 기부자를 찾고 있다. 국제 관계자들과 관련 계약도 맺을 계획이며, 에너지 당국은 물과 하수 처리에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짐바브웨 정부는 물 저장시설 건설 및 기술적 지원을 위한 기부와 국제적 원조도 모색하고 있다. 이전에는 정부가 물 공급에 모든 책임을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워터저널』 2015년 1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