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린 캅사와니(Irene Kapsawani CHELANGAT) / 우간다 카프초르와구 공무원
우간다, 정수처리·첨단 폐수처리 시설 건설 주력
식수 접근성 농어촌 주민 64%·도심 72.8%…안전한 식수 공급받지 못해
수자원 저장량 증대 위한 기술적 지원 유치 등 저수조 복원 프로젝트 진행 중
Part 04. 우간다의 안전한 식수 공급 프로젝트
수자원 서비스 분권화 헌법에 명시
우간다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면적 23만6천580㎢, 인구 3천750만 명, 1인당 GDP 1천300달러의 작은 나라다. 대부분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하고 있고, 농어촌과 도시를 아울러 안전한 식수 접근성의 평균치는 65% 정도이다.
우간다에는 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이 있다. 1995년도 헌법에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물과 관련된 법령, 정책, 개발 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1999년에 만들어진 국가 물 정책은 수자원 관리·개발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995년에는 물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수자원을 개발·보호·관리·공급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특이한 사항은 우간다의 지방정부에도 물 관리 관련 법령이 1997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우간다에는 수도 캄팔라를 비롯한 도시를 중심으로 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이 존재했다. 그러나 분권화된 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를 골자로 한 법안이 1997년도에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이 법은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 책임, 서비스가 분권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수 접근성 낮고 지역 수자원 격차 커
우간다의 상하수도공사는 1972년부터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당시에는 3개의 센터가 있었지만, 2014년 현재 66개의 도시에서 센터가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9천400만㎥의 물을 생산하고, 2개의 하수처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 1㎞, 도시 200m를 기준으로 안전한 식수 접근성의 비율을 측정했을 때, 농어촌 64%, 도심 72.8%로 아직도 많은 이들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의 목표치는 농어촌 95%, 도시 100%이지만, 현재 우간다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된 수자원은 농어촌에서 85%, 도시에서 89%가 공급이 가능하고, 수급자 1인당 투자액은 농어촌 47달러, 도시 46달러이다. 대장균을 기준으로 한 수질과 수처리 준수 비율은 농어촌 53%, 도시 99.7%로 조사됐다. 분권화가 되었음에도 농어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이다.
개방된 수자원, 유아 사망 증가 원인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안전한 물 접근성은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구역별로 수자원 접근성 편차도 매우 커서 12%의 낮은 접근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반면, 95%까지 접근성이 보장된 지역도 있다.
도시의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44L, 방수 배출 조건을 준수하는 비율은 50%, 물 공급 및 위생에 대한 1인당 연간 투자액은 2.37달러이다. 201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우간다 정부에서 약 2천43억 달러, 기부금으로 1천516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물을 공급하는 급수 구역은 보호 샘물, 우물, 빗물 저수조 등이 있다. 강, 호수, 개천, 비보호 우물 등 관리되지 않은 개방된 수자원에 의한 식수 공급은 유아사망률 증가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2002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개방 구역을 통해 물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포함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간다의 수자원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차원,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40개 소도시, 29개 마을의 수자원 공급 시스템 건설과 재생 가능 에너지 및 물 펌프 계획에 대한 실제 성능 평가도 진행되고 있다.
또, 정수처리 시설과 첨단 오·폐수처리 시설들이 건설되고 있어 시공이 완료되면 하루 수처리 가능량은 약 4천500㎥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저수조 복원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물 공급 예산 부족…기부금 할당 해결
우간다가 직면한 물 문제 중 하나는 물 부족 지역에 물 공급을 장려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식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소도시나 지역 공동체에서는 많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전국적으로 위생 시설 격차가 크고, 기술 지원 및 물 관련 이슈를 분석할 전문가도 부족한 상황이다.
인구 증가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깨끗한 물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토지를 정부가 아닌 개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물 관련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소유권 문제도 피하기 어렵다. 지역 공동체에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수자원 시스템이 건설될 때 물 역시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물은 전체 공동체를 위한 공공재(公共財)이므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앞으로 우간다는 자금 대안을 확대하고 기부금 분배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물 공급 인프라를 유지하고 설치하기 위해 적절한 계약을 맺고 관리에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수자원 저장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술적 지원도 유치할 계획이다.
[『워터저널』 2015년 1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