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5년 한 해 동안 전국 16개 시·도가 추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인천, 경남 및 경기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지역환경감시 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서울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영세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을 통해 환경보전에 이바지해온 환경보전협회 대전·충남지회도 민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표창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고 이들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며 배출업소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27일부터 28일까지 인천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전국의 각 시·도와 시·군·구, 유역(지방)환경청의 관계공무원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시·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동 평가보고회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3개 기관과 분야별 업무추진 우수 공무원(3명), 그리고 지역 환경감시활동 및 환경기술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 대표(2명)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기술지원활동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지자체별로 미흡한 사항이나 보완할 사항과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다.

환경부가 2002년 10월 대기, 수질 및 유독물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지자체에 전면 위임한 이후 지자체의 철저한 환경관리를 도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시·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는 배출업소 관리인력 등 지도·점검체계, 위반업소 적발 등 지도·점검실적, 영세업체 환경기술지원 실적 등 예방적 차원의 환경법령 위반율 줄이기,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총 18개 항목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가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평가대상 4개 분야 모두 상위권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지도·점검실적과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분야의 실적이 가장 우수 경상남도는 평가대상 4개 분야 중 환경법령 위반율 줄이기 활동분야를 제외한 3개 분야에서 우수 경기도는 지도·점검실적이 우수하였으며, 환경법령 위반율 줄이기 활동 분야의 실적이 가장 우수하다.

이 밖에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정책 가운데 인천시에서 시행중인 집중관리대상 배출업소(10%) 지정·관리 제도, 전북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시·군 교차점검, 부산시 강서구의 서낙동강권역 수질관리대책 등이 각각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또한 민간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민자율환경감시 활동 및 영세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민간단체 및 25개 자치구로부터 추천된 40명의 민간요원으로 구성되어 배출업소 민·관합동단속에 참여하여 659개소를 단속하고 27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서울시내 주요 하천을 4개 지천으로 나누어 212회의 순찰·감시활동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환경감시 및 순찰 활동을 실시

환경보전협회 대전·충남지회는 충청남도의 지원하에 대학교수 등 전문가 12인, 명예기술지도요원 4명으로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2005년 한 해 동안 금속제품제조업소 등 총 516개소의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실시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지도·단속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민간의 자율환경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확대, 지도·점검 투명화를 위한 행정처분실적의 공개 및 민·관 환경감시 협력체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